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차량이 많아진 시대, 어딜 가도 주차난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차하기가 힘들어도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유형과 과태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보행상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구역으로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도록 면적이 넓고 입구쪽에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해야 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해야만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두 가지로
운전자 본인이 장애가 있을 경우 부착하는 운전자용 노란색 원형 표지와
장애가 있는 가족을 태우고 있다는 보호자용 흰색 원형 표지로 나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2017년 이후 변경된 원형 표지가 아닌 구형 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주차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짐이나 라바콘 등을 놓아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차선 침범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의 앞을 막고 주차를 한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과 노면 표시를 지우고 훼손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위조
허가받지 않은 위조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
또,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와 실제 차량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 무효가 된 표지를 사용해 주차한 경우
이는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매우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그 어떤 일이라도 단 5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차량이 있다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플 내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 동일한 위치와 장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사진을 1분 차이의 간격을 두고
전면 또는 후면의 사진을 두 장 찍어 첨부해야 하며
이때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비워둬야 하는 자리.
이 점을 유의하여 더욱 성숙한 주차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