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용어해설 - 즈, 지

[내집확장]

증거금(證據金)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되는 금전으로 그 성질은 일정하지 않으나, 적어도 성약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위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주식청약증거금, 위탁증거금 및 매매증거금 등의 그 예임.

증여(贈與)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증여를 받을자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그 증여는 성립하지 않는다.

증여세(增與稅)

생존자간에 있어서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 상속세의 포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속세의 보완세로 채택되고 있다.

증여의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들어 가족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즉 시가에서 그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재산의 가액에서 그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대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재산의 양도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수관게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있는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의 면탈 또는 경감의 의사가 없는 객관적인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돤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 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축(增築)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 또는 높이를 증가하는 것.

증환지처분(增換地處分)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환지처분 종류의 한 가지이며, 또 기술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가지에 있어서 재해의 방지 및 위생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적응환지로 지정할 대지의 면적이 과소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환지의 면적규모를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기준면적 이상의 환지를 지정하는 처분. 증환지된 토지 중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함.

지(池)

땅을 파서 물이 고이게 하여 두는 곳 또는 자연의 지형에 따라 물이 고인 곳.

지가(地價)

토지의 교환가치. 토지의 가격에는 지대와 지가가 있다. 교환의 대가로서의 가격을 협의의 가격이라고 하고, 임대차의 대가로서의 임료를 포함한 가격을 광의의 가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수준, 지가구조의 뜻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쓰이기도 한다. 지가의 크기는 다음가 같이 규정된다. 1. 지대가 증감하면 토지가격도 증감한다. 지대는 차액지대 및 절대지대의 법칙에 의해 좌우된다. 이것이 일정하다고 하면 토지생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토지가격도 등락한다. 2. 보통 이자울의 등락에 반비례해서 토지가격은 증감한다. 3.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등락에 따라서 토지가격은 등락한다. 자본이자와 지대는 간혹 소작료로서 혼재하나 개념적으로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4. 토지투기 및 기타 경쟁상의 제동요 따라서 토지가격은 변동한다. 5. 농민적인 소토지소유의 경우에는 토지가 생산자들의 생산 및 생활의 주요 원천이 되어 어떤 가격에서도 사고자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등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일부학자는 애착가격이라고 한다.

지가고(地價高)

합리적으로 상정(相定)하는 지기수준을 넘는 지가수준(地價水準)을 말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이 법의 목적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 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 건물 ·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법률.

지가공시제도(地價公示制度)

1989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통페합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이 채택한 제도. 즉, 정부 스스로 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이에 의하여 평가된 적정가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원화"된 지가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라는 하나의 지가체계로 "일원화"하고자 한는 것이 지가 공시제도의 취지이다.

지가구배(地價勾配)

도심의 최고지가지점에서 외곽(변두리)으로 나감에 따라 지가가 낮아지는 기울기. 지가원추(地價圓錐)라고도 한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지급명령(支給命令)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의 서면의 신청만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이것을 확정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받고 1주 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이의를 할 때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간편하고 쉬운 특별소송절차이다.

지급보증(支給保證)

보증기관이 거래선의 의뢰에 따라 그 거래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거래선의 신용을 보증하여 거래의 원할을 지원하는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한편 보증기관등은 직접적인 자금부담없이 신용을 공여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지목(地目)의 구분 및 내용

1. 전(田) :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 원예작물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沓)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 연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果樹園)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 · 배 · 밤 · 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조치 또는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5. 임야(林野)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와 간석지 등을 말한다. 6. 광천지(鑛泉地) :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다만, 온수 · 약수 · 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鹽田) :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물의 부지는 "염전"이라고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의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垈)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9. 공장용지(工場用地) :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이다. 10. 학교용지(學敎用地) :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체욱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11. 도로(道路)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륜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12. 철도용지(鐵道用地)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3. 하천(河川)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14. 제방(堤防) : 방수제 · 방조제 · 방파제 등으로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5. 구거(溝渠) :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을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 16. 유지(溜地) :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양어장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17. 수도용지(水道用地)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 · 정수 ·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에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18. 공원(公園) : 일반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19. 체육용지(體育用地)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0. 유원지(遊園地) : 일정한 지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 휴양지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 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겸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이다. 21. 종교용지((宗敎用地)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2. 사적지 (史蹟地)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23. 묘지(墓地)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24. 잡종지(雜種地) :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배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목적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지목변경(地目變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의 결정원칙

1. 1필의 1지목 원칙 2. 주토지추종의 원칙

지반(地盤)

공작물 기타를 설치하는 기초가 되는 땅. 땅의 표면.

지반조사(地盤調査)

대지(垈地)의 토층(土層), 토질, 지하수위(地下水位), 지반의 내력(耐力), 장애물 등을 조사하는 것.

지반침하(地盤沈下)

연약한 지층(地層)으로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넓은 지역의 지반이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침강(沈降)하는 현상.

지방세(地方稅)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필요한 재정수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주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없이 무상으로 강제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취득세, 재산세, 농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도축세, 마권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 공공시설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범위.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주택은 다음에 열거하는 각1에 해당되는 경우로 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주차장면적제외) 331㎡ 초과하는 것으로 지방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초과 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 2) 공동주택의 경우 ; 전용면적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1구의 공동주택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포함하되,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의 연면적 (공용면적은 제외함)이 245㎡(복층형의경우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부속토지. 3) 특수부대시설 설치여부기준으로는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이200㎏이하의소형엘리베이터제외), 에스켈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건물과 그부속 토지.

지번(地番)

지적법상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번지는 지번이 몇인 토지라는 뜻이다. 지번에는 본번과 부번이 있으며 부번이 붙은 지번을 복식지번이라 하고 본번뿐인 지번을 단식지번이라한다. 이라비아숫자로 하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지번설정은 북서에서 남동의 순서로 설정한다. 1.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당해 지번지역내의 인접지 본번에 -1, -2 등으로 표기하며, 이것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당해 지번지역 최종본번의 다음 번호로부터 본번으로 설정한다. 2. 분할: 한 개의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3. 합병; 합병전 지번 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은 있는 경우는 그 중 선순위의 것으로 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지역 내의 각 필지: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설정하나,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의 수가 새로 정한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신규등록 · 등록 전환의 경우에 의하거나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여기에 부번을 붙여 설정할 수 있다.

지번설정지역(地番設定地域)

지적법상 리 · 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지번지역(地番地域)

토지에 붙이는 지번의 기산단위(起算單位)가 되는 구역. 즉, 지번을 어디서부터 기산(起算)하여 붙이느냐 하는 경우에 그 단위구역(單位區域)을 말한다. 말단 행정구역인 리, 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地番)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의 부번단위(附番單位)가 되는 지역을 말한다.

지분권(持分權)

민법상 지분이라고 하며, 공유에 있어 공유자가 공뮤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지분권은 공동소유관계에서 제한된 소유권이기 때문에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모두 소유권과 같다고 보면되나. 단지 합유의 경우 지분권의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

지분제(持分制)

대물보상제라고도 하며,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체결방식 중 하나로 조합원 부담금을 계약 당시로 고정시켜 주민들에게 확실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사업결과에 따른 추가이익은 시공사에 돌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지분제는 공사가 장기화되면 시공사의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지불임료(支拂賃料)

부동산감정평가시 사용된는 용어로서,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잀선불금이 수여되었을 때 각 지불시기에 지불되는 임료. 따라서 지불임료는 임대차계약시에 수여된 임료의 전불적 성격을 띤 일시선불금의 운용이익 및 그 상각액과 실질임료를 구성한다. 일시선불금이 없을 때에는 지불임료는 그것이 바로 실질임료가 되는 셈이다.

지상권(地上權)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이나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그 증의 용익물권에 속한다. 종래 개인의 토지용익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하는 것 보다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취하게 되어 지상권은 실효성이 적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 이하로는 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 · 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언제나 또 지상권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 할 수 있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나, 그 약정을 등기하면 지상권의 내용으로 되어 물리적 효력이 있다. 지상권은 부동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의 정도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에 이르는 권리의 조건, 내용,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부동산권리분석이 요청된다.

지역

1. 학자에 따라서 지역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어떤 공통적 또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졌거나 또는 광범위한 지역활동의 흐름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범위의 한 무리를 지칭한다. 2.도시계획법상의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중복지어 할 수 없음. 3. 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안의 토지를 적정하게 구분 ·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이다. 도시계획법에서는 이를 주택을 짓고(주거지역), 공장을 세우며(동업지역), 업무용 건물과 유통시설 등을 짓는(상업지역) 등의 시가화 용도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녹지지역)하는 용도 등 4개 지역으로 대별하고 있다.

지역요인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과 일반경제사회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실제와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및 자연적 제조건으로 형성되는 복합적인 요인. 부동산감정평가활동에 있어 부동산가격형성요인 중 일반적 요인이란 사회에 있어서 부동산의 존재형식, 즉 부동산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제력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각각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요인으로 구별되지만 이들의 작용형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이라 할 수 없고 또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서 동질 · 균등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 요인들의 작용은 각 지역이 갖는 자연적 조건과 인문적 조건이 결합해서 그들의 규모 · 구성의 내용 · 기능 등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형성하고 이지역의 특징이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일반적 요인과 자연적 조건의 결합된 요인을 지역요인이라 한다. 또 용도적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마다 일반적 요인의 작용이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지역의 특성

부동산은 자연적 조건 및 인문적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하게 가짐으로써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어느 지역을 구성하며 이 지역이 구유(具有)하는 다른 지역과 구별 될 특성을 지역의 특성이라고 한다. 지역의 특성은 일반경제사회에 있어서 부동산의 존재 형식 및 그 가격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요인이 각 지역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가격형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지적(地積)

토지의 면적.

지적(地籍)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을 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 토지에 관한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감가(地積減價)

토지는 그 유용성이 비슷한 택지에 있어서도 지적의 대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적의 대소의 문제는 용도지역과 관려된 개념이고, 토지의 유용성에 대한 차이는 택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용에 적당한 크기의 획지는 부적당한 획지에 비하여 가격이 증가되는데 반하여 그렇지 못한 획지는 감가된다. 이것을 지적감가라고 한다.

지적공개주의 (地籍公開主義)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국가가 자기의 편익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 이해관계인 기타 일반국민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적공부(地籍公簿)

1. 토지대장(土地臺帳) 2. 지적도(地籍圖) 3. 임야대장(林野臺帳) 4. 임야도(林野圖) 5. 수치지적부(數値地籍簿) 를 말한다.

지적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지적에 관한 사항인 지번 · 지목 · 경계 · 좌표 및 면적은 국가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주의를 말함.

지적도(地籍圖)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만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의 일종임.

지적법(地籍法)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

지적법의 3대이념

1. 지적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2. 지적형식주의(地籍形式主義) 3. 지적공개주의(地籍公開主義)

지적제도(地籍制度)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게 하는 제도.

지적제도의 목적(目的)에 따른 분류(分類)

1. 세지적(稅地籍) 2. 경제지적(經濟地籍) 3. 법지적(法地籍)

지정건축선(指定建築線)

특정 종류의 건축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로 경계선에서 후퇴하여 지정한 건축선을 말한다.

지정상속인

피상속인은 법정상속규정에 관계없이 유언으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포괄적 수유자를 정할 수 있다. 이 때 지정된 수유자를 지정상속인이라 한다. 이 포괄적 수유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엄밀히 말하면 상속인은 아니지만 법정상속인에 우선하게 된다.

지정후견인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 유언후견인이라고도 한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나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권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지주

토지소유자 일반을 의미할 때도 있으나, 보통은 토지를 빌린다. 특히 소작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토지를 빌려준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지주공동사업(地主共同事業)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개발업자는 토지비용이 들지 않아 토지매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없는 장점으로 지주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체상금(遲滯償金)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이행기간안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을 때 당해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지하권(地下權)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안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미치는 영향권내의 지하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형감가(地形減價)

지형이 일정하지 못하여 그 토지의 이용도(利用度)가 낮아지는데 따른 감가를 말한다.

직권등기(職權登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등기를 직권등기라고 한다.

직장주택조합구성원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이어야 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내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직주분리

직장과 거주지가 도심과 교외(변두리)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직할하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는 지정하천

질권(質權)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저당권과 더불어 약정담보물권의 하나이고, 물적 신용의 수단인데, 저당권과의 기본적인 차이는 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점에 있다.

집산도로(集散道路)

집산도로는 지구내도로(地區內道路)로부터 발생되는 교통을 모아서 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에 위치한 쇼핑센타, 학교, 커뮤니티센타 등에 교통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체계화된 도로로 환경지구(環境地區)를 포위하는 근간(根幹)이 된다.

집심성점포(集心性店鋪)

배후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통상임

집약도(集約度)

일정단위의 면적에 투하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의미함.

집재성점포(集在性店鋪)

점포가 서로 한곳에 모여서 입지하는 것이 좋은 점포.

집행관(執行官)

공무소로서의 지방법원 및 동지원에 배치되어 주로 송달의 시행 및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행하는 단독제의 독립기관.

집행문(執行文)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집행문이라 한다. 집행문이 부가된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라 하여, 이 집행정본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한다.

집행법원(執行法院)

경매에 있어 집행법원이라 재판의 집행행위 및 집행행위를 감독하는 법원으로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 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독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법원은 건물 그 자체인 법원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 또는 합의부인 경우에는 합의부를 구성하는 판사 전체 자체가 법원이다. 따라서 경매에 있어 집행법원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가가 집행법원인 것이다.

집행비용)執行費用)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실시비용을 집행비용이라고 한다. 집행비용은 신청채권자가 우선 부담하여 예납하여야 하는데 배당할 금전으로부터 최우선하여 배당을 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생된 집행비용도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징구법(徵求法)

부동산감정평가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감정평가사에게 제출케하는 방법.

폐업보상(廢業補償)

토지수용 등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될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던 자에게 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폐업보상이라고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순수익으로 보아서 산정하고,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 등의 특수성으로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행할 수 없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법령으로 일정한 자격을 요하거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자격이나 허가없이 영업을 행하는 것은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보상은 또 일시적인 휴업보상과는 다르다.

표고(Elevation)

기준면에서 어떠한 점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말한다.

표준적 사용

인근지역의 지역적 특성은 보통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일반적인 표준적 사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고급사업지구에서는 10층 정도의 고층빌딩이 고루 서고, 일반주택지에서는 60평 내외의 대지에 30평 내외의 단독주택이 고루 서는 것과 같다. 표준적 사용은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유효이용판정에 유력한 표준이 되므로 감정평가에 유용한 분석표준이 된다.

프리패브 건축

미리 주요 구성부분을 공장으로 생산하여 현지에서는 그 부분품을 용접·접착 등에 의하여 조립하는 공법을 말한다. 목질계·시멘트계·철골계로 분류된다. 공장 내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프리패브화가 높다고 한다(prefabrication의 줄인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