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7일 신문 프리핑

[玄德]

7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정은 결국 경선과 임기 쪼개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내홍이 깊어진 자유당은 상임위원장 결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계파 간 갈등만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정도 라니까... 하긴 뭘 기대해~

2.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의 공통된 공약이었건만... 완전 쌩까는 니들은 뭐니?

3. 국군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 등에 전달됐는지가 특별수사단이 규명해야 할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현재로선 단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실행의도'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들의 ‘계엄령’ 주장이 그냥 나왔던 게 아닌 게지... 캐면 다 나와~

4. 통일부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종업원들과 탈북한 지배인이 '기획 탈북'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일일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부의 기본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거야 말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적폐 중 가장 큰 적폐라는 것이 내 입장임.

5.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가을이 왔다' 공연 일정을 북측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북측의 답변이 오는 대로 공연장을 섭외해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어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고 좀 전해주세요~ 션하게~

6.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대사면을 실시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서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8월 1일부터 대사를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맞아 정치적 재판으로 희생당한 사람, 단체들 복권합시다~

7. 검찰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직 국회의원 구속에 실패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결국 대가리는 건재하다는 거지요... 날도 더운데 또 열 받네... 제길~

8. 고교 국어 과정에서 배우는 고대 가요 ‘구지가’의 문학적 해석을 놓고 인천의 한 여고 교사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지가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의 거북이 머리가 ‘남근’으로도 해석된다는 교사의 설명이 문제가 됐습니다.
‘구하구하... 번작이끽야’라 이거 거시기 맞는데... 난 다른 내용 배운 거니?

9. 앞으로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범죄의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국가로부터 직접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부패재산 몰수는 당연한 일인데... 정당하게 돈 벌은 재벌은 몇이나 될라나...

10. 70주년을 맞는 제헌절을 두고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가가 지정한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지만, 나머지 4개 국경일과 달리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 말야... 하루 더 놀고 싶어 그러는 거 절대 아님.

11. 백화점 직원의 머리를 잡고 물건을 던지는 등 '백화점 갑질'로 논란을 빚은 여성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간 기업들이 고객을 선처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었다는 취지입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고 그 난리던데... 갑질 하다 땀띠 나게 땀 좀 흘리겠어~

12. 식약처는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식중독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필로박터균은 닭, 칠면조, 돼지, 개, 소 등 가축의 장관에서 흔히 발견되는 균으로 사람에게도 전염됩니다.
오늘 초복인데 건강 챙기려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3. 세수 87세의 나이에 설조스님이 오늘로서 28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부패세력에 잠식당해 고령의 설조스님이 단식에 나섰지만, 조계종 3원장은 사과는커녕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할 분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거 몰라?

검찰,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 쩝~
자유당, 혁신비대위원장에 김병준 후보 확정. 큭~
서지현, ‘안태근은 범죄자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암~
'IS 추종' 국내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첫 적용 구속. 오잉~
열돔에 갇힌 한반도 폭염 한 달간 이어질 수도. 헉~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 문재인 -

인도 방문중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남긴 글입니다.
‘평화가 길’이라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어 늦었지만, 이렇게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부터 영원히 평화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본사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해외 건설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외파견자, 즉 해외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옴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씨가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해외파견 근로자’는 고용주의 사전 신청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그 외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과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현지의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음

2.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3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계획을 결정할 예정임
- 국내에서 21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LG화학은 롯데케미칼을 10만t 차이로 앞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NCC를 새로 짓는 만큼 수조원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경남 김해시가 16일 골든루트산업단지와 나전농공단지 입주 기업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협동조합형 태양광 보급시범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산단 입주 기업의 지붕을 임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발전사업자로 직접 참여해 수익을 내는 구조임

3. 부산시가 16일 화승인더스트리 등 ‘부산형 히든챔피언’ 13개사를 선정함
- 올해 새로 선정된 기업은 다운정보통신,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보스산업, 선재하이테크, 세명전기공업, 엑스티지, 오난코리아, 오성전자, 일리드, 일주지앤에스, 태광금속, 한성웰텍, 화승인더스트리 등임
 

<< 금융/부동산 >>

1.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지난해 임금 인상률(3.4%), 물가 상승률(1.94%)보다도 낮은 1.88%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가입자들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지 않고 원금보장형 상품에 돈을 묶어두고 있는 탓으로,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에서 원금보장형 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91.6%에 달함

2. 행정안전부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5일 내놓으면서 경매 투자자들이 취득세 환급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음
- 취득세에 있어 원시취득은 2.8%지만 승계취득일 때는 4%가 적용되며,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과거 승계취득세율(4.0%)로 세금을 정리했다면 원시취득세율(2.8%)로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한 이후 다시 행안부가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임

3.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6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거주자의 달러화 예금 잔액은 566억5000만달러로, 전달(625억4000만달러)보다 58억9000만달러(약 6조6500억원) 감소함
- 3월 말까지만 해도 달러당 1063원50전이던 환율이 5월 말 1078원에서 6월 말 1115원까지 치솟으면서 달러가 비쌀 때 팔려는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24기를 독점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20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함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실탄’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이며, 발행금리는 연 3.875%로, 1년 전 같은 조건으로 발행했을 때보다 1.250%포인트 높아짐

5.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16일 서울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세종시 5-1생활권(274만㎡)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함
- 세종 5-1생활권은 공유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으로서, 자가용은 이곳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도시 안에서는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다른 공유 차량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체계이며, 도시 전체를 리빙(생활), 소셜(사회), 퍼블릭(공공) 등 세 가지로만 구분해 용도를 혼합하거나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함
-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 내 수변공간을 활용해 한국형 물순환 도시모델을 구현한다. 스마트 상수도, 빌딩형 분산정수, 수열에너지, 에코필터링 등 물 관련 신기술을 대거 접목할 계획임


<< 국제 >>
1.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발표함
- 전문가 예상치와 중국 정부가 목표로 정한 수준에는 부합하지만, 지난 1분기 성장률(6.8%)에 비해선 0.1%포인트 낮은 수치로서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다 중국 정부의 부채 축소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2. 중국이 미국의 ‘블랙워터’ 같은 글로벌 보안·경호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함
- 지금은 ‘지(Xe) 서비스’로 이름을 바꾼 블랙워터는 10만 명을 훈련해 2만3500명을 세계 각국에 배치한 세계 최대 민간 보안·경호업체로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중국 기업과 중국인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대통령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
- 이날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간 첫 공식 정상회담이었으며,  미·러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받음

4. IMF는 16일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9%로 예상하는 내용의 7월 세계경제 전망을 내놓음
- IMF의 4월 발표 때와 같은 수치이며, 다만 선진국에 대해선 올해 전망치를 4월 당시보다 0.1%포인트 낮은 2.4%로 제시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5.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 예산이 올해(4조9388억엔)는 물론 1997년의 4조9412억엔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조3000억엔(약 53조1980억원)에 육박할 전망임
- 일본은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3년부터 7년 연속으로 방위비를 늘리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정부의 정책 목표가 반영됐다는 분석임

6.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연례 정기 세일인 ‘프라임데이’를 맞아 미국 유통업계가 할인 전쟁에 들어감
-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는 미 서부시간 16일 오후 12시(한국시간 17일 오전 4시)에 시작돼 36시간 동안 열리게 되며, 아마존의 라이벌인 구글까지 월마트, 타깃 등과 손잡고 아마존 인공지능(AI) 스피커 에코닷의 경쟁 제품인 구글홈미니를 대폭 할인하는 등 견제에 나섬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승계취득(承繼取得)
- 원시취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타인이 소유한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로 나눌 수 있음. 이전적 승계는 구권리자는 권리를 잃고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로 매매·상속 등이 그 예임. 설정적 승계는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이 이에 속함. 
포괄승계는 상속과 같이 하나의 법률상 원인으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러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특정승계는 개개의 법률상 원인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