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5월4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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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원이 외국인 동성 커플에게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카멘’의 양육권을 인정

▲ 15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카멘' 동성 남성 커플에게 양육권이 인정되었다. [사진출처/Coconut News]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태국에서 대리 출산(อุ้มบุญ)에 의해 탄생한 아이에 대한 양육을 동성 커플에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대리출산 비즈니스가 성행했던 태국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13명이나 되는 아이를 대리출산으로 낳은 것 등의 무분별한 행위가 밝혀지면서 법적 규제가 진행되어, 지금은 태국 국내에서 대리출산을 의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에 대리 출산으로 ‘카멘(Carmen)’이라는 여아가 태어나면서 시작되었다. 태국인 여성 산모는 출산을 하고 나서야 동성 커플이 대리 출산을 의뢰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아이의 교육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에게 아이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추진 중이라서 인지 태국 법원에서는 몇일 전 이 외국인 동성 커플에 대해 대리출산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동성커플은 미국인 고든 레이크(Gordon Lake, 정자제공)와 스페인 국적의 마누엘 산토스(Manuel Santos)이고, 난자는 익명의 제공자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이 판결로 인해 15개월 법정 싸움을 벌여온 이 동성 커플은 드디어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딸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인지 태국인 대리모는 큰 슬픔에 빠져 있다.

▲ 정말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는 존재 없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는 현재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사진출처/Nres.truelife.com]

한편, 태국 현지 트루라이프트 뉴스에서는 “아이는 아버지가 남자이고 어머니가 여자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이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다(เด็กไม่ได้ต้องการ ‘พ่อ’ ที่เป็นผู้ชายและ ‘แม่’ ที่เป็นผู้หญิง แต่สิ่งที่เด็กต้องการที่สุดคือ ‘ความรัก)”라는 글과 함께 이 기사를 올렸는데, 정말 아이의 생각이 영원토록 이러할지는 미지수이다.

■ 태국의 대리 출산법(พ.ร.บ.อุ้มบุญ),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

태국인 부부이던지, 태국인과 결혼해 3년 이상 혼인관계인 사람이 아니면 대리 출산을 의뢰할 수 없다. 또한 대리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대리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언니(누나)나 여동생에 한정하며, 언니(누나)나 여동생이 없는 경우에는 당국에 신청해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야만 한다. 또한 상업적이어서도 안된다.

만일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고는 금고 10년과 벌금 20만 바트가 부과될 수 있다.

라인(LINE)이 태국에서 생활 서비스 확대

‘라인(LINE)’은 수도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국에서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관련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라인’은 태국 국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율이 향상되면서 이용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로 태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유저의 80% 이상인 약 3300만명이 라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유저 1명이 1일 사용시간은 83.7분이라고 한다.

‘라인’은 앞으로 현지 기업들과 제휴를 강화해 현지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SNS에서 구입 비율, 세계 제일은 태국인

▲ 태국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사진출처/Manager News]

태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통신 판매를 이용할 때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태국 현지 네이션 신문이 전했다.

이러한 조사보고는 영국 회계 감사 대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가 밝힌 것으로 조사는 인터넷 통신판매에서의 소비 동향 등을 찾기 위해 세계 25개국의 약 2만3000명의 인터넷 통신판매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5년 10~12월 사이에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SNS를 통해 인터넷 통신판매에서 상품을 구입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51%에 달해, 인도(32%)나 말레이시아(31%), 중국(21%)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조사 대상국 중 최대였다.

또한, 태국은 상품을 구입할 때 SNS에 투고된 구입자의 리뷰를 참고로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3%로 반수 이상에 이르렀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태국 담당자는 태국에서는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SNS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 동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5월까지 고온에 적은 비, 워더뉴즈 예측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각지에서는 현저한 고온에 적은 비가 2014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엘니뇨현상이 올해 5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일본의 기상 정보 회사 워더뉴스(weathernews)가 발표했다.

그것에 따르면, 현재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 엘니뇨현상은 쇠퇴 경향에 있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동남아이사와 남부아시아에서 고온에 적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 이후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 지역에서는 과거 100년에 최악이라고 하는 가뭄에 휩쓸리는 것 외에 4월에는 인도에서 열파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고온에 적은 비는 6, 7월경까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엘니뇨현상이 발생하면 해면 수온이 상승하는 열대 태평양 동부에서는 따뜻한 해수에 의해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비구름이 형성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서는 상승한 공기가 하강하고 고기압이 탁월해 비구름이 발달하기 어렵게 되어 기온도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된다.

보통 엘니뇨현상은 7월이 끝나갈 무렵에 약해져 평상 상태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번 엘니뇨현상은 규모가 컸기 때문에 평상 상태에 돌아올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온에 적은 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016년 5~7월 기온의 평년 편차 예측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역에서는 7월을 향해서 서서히 기온이 평년 같은 수준으로 추이할 전망이며, 5월은 인도나 인도차이나반도를 중심으로 평년보다 2도 전후 높은 상태가 계속 될 전망이다.

또한 2016년 5~7월 강수량 평년 편차 예측을 보면, 동남아시아 일부에서 계속해 평년보다 강수가 적은 경향이 되고, 고온 경향도 겹치기 때문에 이미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인도차이나반도 전역에서 가뭄 등의 피해 확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태국 서부 미얀마에서의 고온 경향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7월 끝나갈 무렵에 걸쳐 엘니뇨현상의 쇠퇴와 계절 변화에 의해서 동남아이사와 남부아시아에서는 전체적으로 서서히 평년과 같은 수준의 기온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IMF, 태국 성장률 예측을 3%로 하부수정

국제통화기금(IMF)은 5월 3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WEO)’의 최신판에서 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0%라고 예측해 지난해 10월 예측에서 0.2포인트 인하되었다. 그리고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전회 예측보다 0.4포인트 낮은 3.2%에 하부수정했다고 NNA 뉴스가 전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민간투자가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내수 회복을 향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지적하고, 공적 지출 확대나 관광업의 활성화 등이 경제성장에 공헌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적절한 금융정책이나 저수준의 에너지 가격 등이 경기회복을 지지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전체에서도 전망을 일제히 인하했다. 상향수정 된 것은 미얀마의 올해 전망과 베트남의 내년 전망뿐이었다.

무료 버스와 열차 운행을 반년간 다시 연장

▲ 태국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와 기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사진출처/Narion TV]

태국 정부는 4월 말로 기한 마감을 맞이하는 3등 열차 무료승차 정책에 대해 내각회의에서 이번달 10월 말까지 반년간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얼마전 무료버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년간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정책은 탁신파 싸막 정권(당시)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중단에 의한 저소득자로부터의 반발을 우려해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무더위가 몰아치고 있는 태국, 17세 청년이 ‘빙수’로 하루 5,000 바트 수입

▲ 태국산 빙수는 수동이나 재래식 기계를 이용해 얼음을 조각내거나 갈아서 만들고 있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깜펭펫도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몰아치는 중에 17세 청년이 코코넛들이 빙수(น้ำแข็งใส)를 만들어 팔아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놀랍게도 하루 수입이 5000 바트에 이른다고 태국 현지 타이랃 신문이 전했다.

매상이 부쩍 증가한 이유는 무더위 때문으로 보이며 어른이나 아이나 너도나도 빙수를 사기 위해 줄을 잇고 있어 시장 상인이 판매를 도울 정도라고 한다.

이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17세의 타넷(ธเนตร เนียมทอง) 청년으로 깜펭펫도 암퍼무엉(도청 소재지)에 있는 시장에서 코코넛들이 빙수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1일 수입은 1,000~2,000 바트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이 되어 무더위 때문인지 3,000~4,000 바트로 증가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손님이 부족할 정도이며, 특히 낮 시간에는 빙수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어 밥을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인권위, 신헌법 초안에 관한 자유로운 발언을 허가하도록 요청

얼마 전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신헌법 초안의 시비를 묻는 8월 7일 국민투표에 앞서 해도 좋은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 국가 사건 위원회가 자유로운 논의를 허가하도록 당국에 요청했다.

선거관리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신헌법 초안에 관한 부적절한 의견에 대해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도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헌법 기초 위원회(CDC)의 미차이 위원장은 5월 3일 CDC가 신헌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신헌법 초안 내용을 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에 한층 더 힘을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북부 우물 파기 프로젝트에 부정 혐의 부상, 총리가 조사를 지시

정부 반부정부패 위원회(PACC)의 짜람퐁 위원은 5월 3일 싸뭍싸콘, 컨껜, 나콘라차씨마를 포함한 3개도에서 지하수 자원국이 실시한 우물 파기 프로젝트에 부정 혐의가 있는 것부터 PACC가 소위원회를 설치해 자세하게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보고서나 서류의 내용 허위, 자금 횡령, 부실 공사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의혹에는 회계 검사원에 복수의 불만이 전해지고 있던 것으로 인해 쁘라윧 총리가 조사를 지시했으며, 이것으로 PACC, 국가 부정부패 추방 위원회(NACC), 경찰 과학 수사실 담당자가 싸뭍싸콘도로 가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방콕 도청 주최 전광 장식쇼, 방콕 도지사 등 9명에게 부정 관여 혐의

방콕 도청이 총액 3950만 바트를 투자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도청 앞 거리에서 개최한 전광 장식쇼 ‘방콕 라이트 오브 하피니스’에 대해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 문제로 피씯 회계 검사원장은 5월 3일 기자회견 중에 방콕 도지사 등 9명이 부정에 관여했을 혐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회계 검사원 조사에 따르면, 업자 선정 등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확인된 것 외에 긴급 예산이 쇼 개최 예산에 투입되었다는 것도 판명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 전광 장식쇼로 도청과 계약을 맺은 업자가 전광 장식에 관한 경험도 실적도 없는 회사였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회계 검사원은 국가 부정부패 추방 위원회(NACC)에 9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쑤쿰판 방콕 도지사는 부정이 의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 만으로 사람을 유죄로 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덧붙여 쑤쿰판 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여러 당 간부들로부터 쑤쿰판씨의 일하는 태도 등에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것으로 아피씯 당수가 지난번 서로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도지사가 대화를 직전에 취소하는 등 관계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악덕 유력자가 재무장관을 협박?, 부총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아피싹 재무부 장관이 유력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군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신변 경호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쁘라윧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각료가 적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에게 협박한 사람이 범죄에 손을 대고 있는 유력자를 일소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때문인지는 불불명하다고 한다.

쁘라윗 부총리는 “누군가가 각료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임하도록 위협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라서 범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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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DoRi]

늘 바른 태국정보 감사합니다

[guswo342]

태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통신 판매를 이용할 때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태국 현지 네이션 신문이 전했다....ㅎㅎ

[KaNDoRi]

SNS를 통한 구매력이 세계최고라면 라인샵이 큰 온라인 매장같은데..영자님께서 국내기업의아이디어 상품들이 런칭할 수 있도록 라인샵입점 가이드나 딜러들의 구매등의 정보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guswo342]

태국 정부는 4월 말로 기한 마감을 맞이하는 3등 열차 무료승차 정책에 대해 내각회의에서 이번달 10월 말까지 반년간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얼마전 무료버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년간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정책은 탁신파 싸막 정권(당시)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중단에 의한 저소득자로부터의 반발을 우려해 연장을 반복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