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법원에 박병곤 외 좌판사가 득실거릴 것으로 추정된다(출생지 비공개함)

[大人]

◆법원에 박병곤 외 좌판사가 득실거릴 것으로 추정된다(출생지 비공개함)

대한민국 사법부에 
​좌익 판사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이
이번
정진석 의원 판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좌경화 선동자, 민노당 당원에
자신을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한양대 법대에 침투하여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한 자라고 한다.



이렇게 
​좌경화 된 법관들이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있는
작금의 사법부를


이제는 개혁의 칼로 ​
좌경화된 판사들 모두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투철하고
정체성이 확고한 자들로 ​
전원 물갈이 해야 
법치주의가 살아날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사가
자신을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글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만든 ​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지지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14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
자신의 블로그에
"2001년 매원중학교를 마치고
영덕고등학교에 입학해 
​영통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
2학년 때에는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바이러스에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
학급의 
​'선동대장'으로 선출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당시 수업보다는
주식투자와 테니스에 훨씬 더 몰두하던 
​담임교사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좌파 언론매체인 
​'진보누리'의 기자로 활동한 뒤 
​좌파의 영역 확대가 ​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판단,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렸다"고 밝혔다.

박병곤 판사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하당은 
​'비합법적으로 숨어서
활동하는 정당'이라는 뜻으로
주로 ​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오자 ​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올린 글을 지적하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또 다른 글에서
자신을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판사는 2004년 2월17일 
​'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며
"예컨대 나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생'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월 1만원의 당비를 내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014년 
​종북, 내란음모, 여론조작 등 
​숱한 논란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강원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 판사가
"한나라당을 싫어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된 것이 죄는 아니지만,
비정상적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하자.
박병곤 판사는 2022년 3월 15일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뀌니까”라며
“더 두드려야 더 빨리 변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의
대선 패배에 대한 소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로 재임 되면 ​
법관윤리강령을 지켜야 하는데
박병곤은 
​법관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는 
​좌편향 정치 성향 글을
SNS 상에 올렸다.


해당 강령 7조는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2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때 ​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법관윤리강령도 위반하면서
법관으로 재임하면서 
​계속 좌편향 정치색 글을 올렸다.


이런 
​좌편향 된 사고가 
​이번
정진석 재판에 그대로 드러나서 ​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by/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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