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천안삼거리]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보 도 자 료 (2019. 2. 14.)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별도의 엠바고가 없는 자료입니다.
담당자	부장 박형규 (051-663-8471) 팀장 정규현 (051-663-8452)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하고 매달 연금 수령

- 주담대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 비교】

(단위 : 천원)

연령	기존(최대70%인출)		변경(최대90%인출)
	인출한도	월지급금	인출한도	월지급금
60세	80,640	188	103,680	63
70세	110,250	278	141,750	93
80세	147,630	439	189,810	146

* 주택가격 3억원, ‘19.2월 기준 (’19.3.4일부터 월지급금 평균 1.5%감소 예정)

□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참 고 : 1.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시 인출한도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

2. 주택연금 소개

참고1]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인출한도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

□ 70세, 주택가격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 4천만원 보유자가 주택연금 가입시 가처분소득 월 47만원 증가 및 주거안정 효과 발생

ㅇ 매월 주담대 이자 38만원*을 상환하다가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이자상환 없이 월지급금 9만원 추가수령

* 1.4억원 × 3.25%(’18.12월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 한국은행) ÷ 12 ≒ 38만원

<주택연금 상환방식 및 상환금액>

상환할 시점	상환할 금액	부족분 또는 잉여금
주택가격 > 대출잔액	대출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가격 < 대출잔액	주택가격해당금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안함

[참고2] 주택연금 소개

구 분		내 용
가입 요건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는 처분조건으로 가능)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우대방식은 1억 5천만원 이하 1주택자만 가능, 확정혼합방식은 노인복지주택 불가)
지급 방식	종신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수령액 평생 지급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로 월수령액 평생 지급
	확정혼합방식	• 10, 15, 20, 25, 30년의 일정기간 동안만 월수령액 지급
	대출상환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90%)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로 월수령액 평생 지급
	우대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 이면서 부부 기준 1억 5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 종신방식보다 월수령액을 더 많이 지급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지급 유형	정액형	• 월수령액을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전후후박형	• 월수령액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기존 월수령액의 70%만 지급

건축자격증 불법대여로 4만여개 일자리 잠자고 있네요

건축자격증 불법대여 신고하면 포상금준데요 - 고용노동부

●.현장 관리인 자격증 대여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신고포상금 1회당 50만원 지급 (1년300만원까지 지급)
     건축주 : 평수따라 3~5천원만원 과징금 부과
     대여자 :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자격증 취소(경찰서에 신고한다.)
     건축주님이나 자격증소지자는 절대로 대여해서는 안된다.
    

      단속은 안나오지만 건축현장은 항상 불만있는사람이 있어서 이런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있으면 백프로 신고를 하고 또한 나를 제일 잘아는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들이 대여하지 않으면 당장은 몇푼의 수입이 없지만

      대여자가 없으면 당연히 정당한 보수를 주고 허가를 내고 채용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 제도가 정착이되서 고용창출이 일어날것입니다.

      이글을 읽으신 건축 자격자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돈 몇푼에 자격증을 빌려주지 마세요

      또한 이런사실을 홍보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알수록 현장관리인 수요는 늘어날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문화신문에 게재된 2015년 건축주 직영공사 의 필요한 현장관리인 수가

      135.852 명인데 주택한채 완공기간이 3개월이면 1년 4현장 가정하면 33.963명의

     일자리가 있읍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울때는 덜 하겟지만 ....

     또한 현장대리인은 집계가 안나왓지만 현장대리인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4만여명의

     일자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거의 90%이상이 자격증 불법대여해서 일자리가 소멸되고있읍니다.

     물론 현장관리인 대리인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채 안되서 불법대여를 하지만

     법이 강력해지고 국가정책의 최우선이 고용창출 증대여서 또다른 후속조치가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정도 법으로도 홍보를 한다면  불법대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일년 4만개가 생깁니다 이글을 읽으신분 홍보를 많이많이 해주세요

     현장관리인 제도가 정착화 되면 가정주부,퇴직자,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이 부업으로

     큰도움이 되고 직장이 없는분 전문적이 정보를 습득하면 평생직업이 될수있기에

     현장관리인 직업는 너무나 좋읍니다. 이자료를 블로그나 홈피 스크랩하시고

     홍보할수 있는 카페가 있으면 많이많이 올려주셔서 일자리 4만개를 찾읍시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 - 직영공사 전국현장 / 출처 : 건축문화신문과 전원속의 내집

 도담채 주택전문 현장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