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본계획 확정고시

[강동균]

 

성남시 고시 제2006 - 106호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성   남   시   장

1. 명    칭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3.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및 해당 구청 건설과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도시정책담당 : ☎031-729-4541, 4542)

4.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구    분	기 준 연 도	목 표 연 도
연    도	2004년	2010년

5.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

  ○ 성남시 특성상 과소필지가 많고, 인구가 과밀하며 가옥주가 영세할뿐 아니라 세입자가 60%를 상회하므로 이주대책 없는 사업 시행은 전세난, 주택수급 불균형 상태 발생 등 많은 사회문제가 예상되어 우리시 특성상 순환정비방식 시행

  ○ 성남시 도시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 및 개발지침을 제시

6.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 법적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구분	지정기준
주택재개발사업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호   수   밀  도 : 70호/ha이상 ?주  택  접 도 율 : 3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40%이상
주택재건축사업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200호이상인 지역 ?공동주택지역 재건축 : 300호 이상, 1만㎡이상인 지역 ?공동주택단지 : 3개 이상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무허가 건축물 : 20%이상 ?호수밀도 : 80호/ha이상 ?주택접도율 : 2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50%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지효용이 불량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최저고도지구, 최저고도미달 지역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7.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 현황

구분	계	주택재개발 사      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건축 사      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면   적 (ha)	303.9	206.8	66.2	20.2	10.7
구 역 수 (개소)	26	15	6	3	2

  나.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현황

구분		계	1단계 (2006 ～ 2007년)	2단계 (2008 ～ 2009년)	3단계 (2010년)
계		26	3	11	12
수 정 구 (14개)	주거환경 개선	3	-	태평2구역 태평4구역	태평1구역
	주택 재개발	8	단대구역	신흥2구역 수진2구역	신흥1구역 신흥3구역 태평3구역 수진1구역 산성구역
	주택 재건축	3	-	건우, 신흥주공 한보미도	-
중 원 구 (12개)	주거환경 개선	3	은행2구역	-	중2구역 은행1구역
	주택 재개발	7	중3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 상대원3구역	중4구역 금광2구역 상대원2구역
	도시환경 정비	2	-	도환중1구역	도환중2구역

※ 중2, 은행1?2 구역은 현지개량방식

  다. 정비예정구역 위치 및 사업유형

구 분	구역명	사업종류	위  치
1	신흥1	주택재개발	수정구 신흥1동 4900번 일원
2	신흥2	주택재개발	수정구 신흥2동 1125번지 일원
3	신흥3	주택재개발	수정구 신흥3동 2876번지 일원
4	태평1	주거환경개선	수정구 태평1동 5828번지 일원
5	태평2	주거환경개선	수정구 태평2동 1115번지 일원
6	태평3	주택재개발	수정구 태평3동 4678번지 일원
7	태평4	주거환경개선	수정구 태평4동 1672번지 일원
8	수진1	주택재개발	수정구 수진1동 922번지 일원
9	수진2	주택재개발	수정구 수진2동 3660번지 일원
10	단 대	주택재개발	수정구 단대동 108-6번지 일원
11	산 성	주택재개발	수정구 산성동 1301번지 일원
12	건 우	주택재건축	수정구 태평2동 50-1번지 일원
13	신흥주공	주택재건축	수정구 신흥2동 10번지 일원
14	미 도	주택재건축	수정구 단대동 182번지 일원
15	중1	주택재개발	중원구 중동 3229-1번지 일원
16	중2	주거환경개선	중원구 중동 1866번지 일원
17	중3	주택재개발	중원구 중동 1438번지 일원
18	중4	주택재개발	중원구 중동 2241번지 일원
19	금광1	주택재개발	중원구 금광1동 1203번지 일원
20	금광2	주택재개발	중원구 금광2동 4070번지 일원
21	은행1	주거환경개선	중원구 은행1동 2192번지 일원
22	은행2	주거환경개선	중원구 은행2동 1341번지 일원
23	상대원2	주택재개발	중원구 상대원2동 3824번지 일원
24	상대원3	주택재개발	중원구상대원3동 2661번지 일원
25	도환중1	도시환경정비	중원구 중동 912번지 일원
26	도환중2	도시환경정비	중원구 중동 196번지 일원

  라.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구역명	사업종류	면 적 (㎡)	건폐율	용적률	층  수	단 계
1	신흥1	주택재개발	193,902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3단계
2	신흥2	주택재개발	196,892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2단계
3	신흥3	주택재개발	166,299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3단계
4	태평1	주거환경개선	112,821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3단계
5	태평2	주거환경개선	154,612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2단계
6	태평3	주택재개발	120,862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3단계
7	태평4	주거환경개선	125,455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2단계
8	수진1	주택재개발	241,909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3단계
9	수진2	주택재개발	102,515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2단계
10	단 대	주택재개발	77,231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1단계
11	산 성	주택재개발	158,150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3단계
12	건 우	주택재건축	16,036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2단계
13	신흥주공	주택재건축	174,657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2단계
14	미 도	주택재건축	10,898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2단계
15	중1	주택재개발	103,266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2단계
16	중2	주거환경개선	37,041	60	210	성남시 조례 준용 (15층 이하)	3단계
17	중3	주택재개발	39,470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1단계
18	중4	주택재개발	35,964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3단계
19	금광1	주택재개발	202,890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2단계
20	금광2	주택재개발	29,626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3단계
21	은행1	주거환경개선	62,196	60	210	성남시 조례 준용 (15층 이하)	3단계
22	은행2	주거환경개선	169,964	60	210	성남시 조례 준용 15층 이하	1단계
23	상대원2	주택재개발	235,562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3단계
24	상대원3	주택재개발	163,378	50	250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2단계
25	도환중1	도시환경정비	68,090	80	800	성남시 조례 준용 3층 이상	2단계
26	도환중2	도시환경정비	39,324	80	800	성남시 조례 준용 3층 이상	3단계

8. 기타사항 (부문별계획)

  가. 건폐율?용적률?층수계획 등 건축물 밀도계획

   ○ 건폐율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준용

   ○ 용적률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기준을 준용

   ○ 층  수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및 「군용항공기지법」 준용

    - 성남시 고도 제한사항인 비행안전구역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

    - 비행안전구역 이외의 구역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나. 단계별 추진계획(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기간)

   ○ 정비사업이 일시에 추진되는 것을 방지(주택수급불균형, 상주인구 급감 및 전세난 고려)

   ○ 단계별추진계획 수립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인자 도출하여 단계별 순위 설정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2006 ～ 2007년)

       :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3개 구역 선정(주택재개발 2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 구역)

    - 2단계 (2008 ～ 2009년)

       : 기정계획, 지역별?사업유형별 형평성, 이주단지 총량을 고려하여 11개 구역 선정(태평2?4, 신흥2, 수진2, 건우, 신흥주공, 한보미도, 중1, 금광1, 상대원3, 도환중1구역)

    - 3단계 (2010년) : 12개구역

       : 1, 2단계 외의 지역(태평1, 신흥1?3, 태평3, 수진1, 산성, 중2, 은행1, 중4, 금광2, 상대원2, 도환중2구역)

   ○ 단계별 추진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유연성있게 대처

  다.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전체 건설 세대수의 20% 이상 확보

    - 주택재개발사업 : 전체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 확보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이상 확보

  라. 토지이용계획

   ○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에 의해 설정된 26개의 정비구역을 주거기능개선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 도심기능활성화구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주거기능개선구역 :

      ?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과소필지율이 60% 이상인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 및 안전진단을 통과한 공동주택단지가 해당

    - 주거환경정비구역 :

      ? 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구역으로서 주택?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도심기능활성화구역 :

      ? 수진역에서 단대오거리에 이르는 중앙로변의 상업지역 중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을 도심기능활성화구역으로 분류하여 상업?업무?여가기능의 집중을 통한 기성시가지의 지리적?심리적 중심으로서의 상징성을 강화

  마. 교통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 관련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성시가지의 종합적인 간선가로망체계 구상

   ○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정비사업 시행 후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망 체계 개선방안 검토

   ○ 도로의 설치 및 확폭은 정비구역 및 근린생활권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주변 가로망의 용량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 폭원과 차로수를 산정

   ○ 정비예정구역과 주변지역간 연계를 위한 도로는 폭원 15m를 최소 기준으로 하며, 정비예정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향후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시행 후에 발생할 교통량을 감안하여 도로폭원을 설정

   ○ 간선가로망체계 구상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시행 시 간선도로의 확폭을 계획하고, 정비구역 및 인접주거지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및 민영주차장 건설을 유도

   ○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의 확충이 필요한 곳은 도로의 확보계획을 수립하며, 교통체계의 불합리로 인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신호체계의 개선 및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 등 지역여건에 따른 교통계획을 수립

  바. 정비기반시설계획

   ○ 도로 계획 기준

      ? 정비예정구역 및 주변지역간 연계도로망으로서 중로 이상의 장래 계획도로망을 제시하며, 정비사업 시행 후에 발생할 교통량을 감안하여 도로폭원을 설정

      ? 정비예정구역을 블록화하여 가급적 굴곡이 적은 도로선형이 형성되도록 계획하여 도로의 기능성을 제고

      ? 주ㆍ보조간선도로변에 생활가로 등 가로공원을 조성토록 권장하며 도로변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보행자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

      ? 정비계획 수립시 공원ㆍ학교ㆍ전철역ㆍ정류장 등에 대한 연결 도로를 중심으로 보행자도로체계 확립

   ○ 공원?녹지 계획 방향

      ? 정비계획 수립시 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 구역면적이 50,000㎡ 미만

   : 세대당 2㎡ 이상 확보

- 구역면적이 50,000㎡ 이상

   : 세대당 3㎡ 또는 구역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 단, 주거환경개선예정구역은 세대당 2㎡ 또는 구역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확보

      ? 주변과 연계된 공원ㆍ녹지체계를 형성하도록 설치하여 시설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계획

      ? 공원ㆍ녹지는 단독주택지 및 학교 인접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결절점과 가로변 등 지역주민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

9. 관련 도면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기본계획도, 현황도 및 정비예정구역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아람[이미경]]

[김명석]

감사함다

[이종국]

감사합니다...특히 장가 간다고 지금 한참 정신없을 "이상민"씨는 실무에 잘 황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