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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당(易學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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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허경영 하늘궁 "저걸 믿나? 화가 날 지경" 충격 영상에 쏟아진 '분노'
소피아 추천 0 조회 120 24.06.09 01: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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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09 09:46

    첫댓글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유죄..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형길2024. 6. 9. 09:18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작성자 24.06.09 09:46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허경영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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