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논평] 오세훈의 대권욕에 보수사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myolimcho(묘림조)]

[논평] 오세훈의 대권욕에 보수사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1.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것이.... 전면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부자들 자녀까지 공짜로 밥 먹일 필요가 있느냐. 그럴 돈이면 다른 교육 예산으로 쓰지."라는 논리는

.... 마치 대단히 진보적인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달콤한 논리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세훈은 자신의 논리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보수사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고,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작 된 것은 전두환 시절입니다.

교육에 관한 모든 전면적인 <무상> 개념은 보수사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 그리 넉넉치 않은 여건에서 시작된 것이니,

이것만 보아도 보수 진영이 얼마나 교육을 중시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 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기회의 평등을, 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

왜 그때는 가난한 집 아이에게만 무상교육을 베풀고,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3.

오세훈 시장은 "저도 딸이 둘이고 둘째가 올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두 녀석 모두 대학에 다닐 때에는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 진짜일까요?

그러나 재산 58억원, 그 중 예금이 33억5500만원....씩이나 가지고 있는 분이,

특히 두 딸이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짜리 통장을 갖고 있는 분이 허리가 휘면....

보통 사람은 '허리가 부러졌을 것'이라는 네티즌의 뭇매를 자초하고 말았죠.

이런 분이 <나는 돈 내고 먹는다. 너는 (공짜로) 얻어 먹니?>라는

가난한 아이들이 차별급식으로 겪어야 할 그 비참한 수모와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선생님까지 나서서 <내가 낸 세금으로 얻어 먹는 주제에>라는 말을 들은 학생을 어떨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나 학교 운영비가 밀릴 때가 잦은데 친구들 앞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냥 자퇴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MBN 보도 2010.07.05)

4.

오세훈 시장의 안과 서울시의회가 주장하는 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세훈 시장은 소득하위 30%, 최대 50%까지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100%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돈은 서울시의회의 안대로 하면 4,000억원, 오세훈 시장의 안대로 하면 3,000억원이 듭니다.

그 차이는 1,000억원입니다. 고작 1,000억원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주민투표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도 있습니다.(홍사덕 의원)

한나라당 내부에서 오세훈 시장의 논리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무성 의원, 김문수 지사, 정몽준 전 대표 등 반박反朴 진영이고,

반대하는 분은 유승민 의원, 홍사덕 의원, 한선교 의원 등 주로 친박親朴 진영과 권영세 의원, 원희룡 의원 등입니다.

5.

작년(2010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20,591달러입니다. 

2007년도의 21,695달러에 비하면 아직 좀 멀었지만, 겨우겨우 2007년의 GDP를 열심히 회복하는 중입니다.

순위를 따지자면 세계 34위입니다. (에게? 놀랐죠? 겨우 세계 34위?)

이것을 오늘(2011.07.16)의 환율 1059.50원을 곱하면 22,557,440원이군요.

이를 다시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9천만원.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750만원. 

님이 만약 집 몇 채, 가지고 있고.... 땅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임대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매월 750만원 수입도 안 되면 님의 수입은 우리나라 평균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 솔직히.... 님의 소득은 어디 쯤....이십니까?

6.

우리나라 가정의 진짜 월평균 가계수입은 얼마나 될까....궁금하죠?

여기 올해(2011년) 5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385만 8000원>....

이건 통계청 자료니까, 빼도 박도 못 할 우리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네요.

이상하죠? GDP로 계산해 본 돈과 따블로 차이가 나죠?

그럼, 차액 364만원은 어디로 날아 갔을까요?

그렇다면 상위 50%의 기준을 통계청이 발표한 월평균 소득 385만원 이상의 가정으로 해야 할까요?

1인당 GDP기준, 월 750만원 이상의 가정으로 해야 할까요?

원칙대로 하자면 1인당 GDP기준, 월 750만원 이상의 가정으로 해야 이치에 맞겠죠?

초등학생을 둔 젊은 부부에게 월평균 소득 750만원? 이게 몇 가구나 될까요?

(이렇게 하면 몇 가구 안 될테니 차라리 그냥 무상급식이 나을테고....)

385만원 이상의 가구로 잡자니, 날아간 차액 월 364만원.... 이건 진짜 설명하기 곤란하고.

그러면 다시 눈 감고 아웅? 그래도 국민은 모른 체 속아주니까?

7.

하나만 더 보죠. 

2010년 우리나라 GDP 총액은 얼마일까요?

1조 70억 달러. 세계 15위....

이건 또 뭐죠?

1인당 GDP로 따지면 세계 34위인데, GDP 총액으로 따지면 세계 15위씩이나?

뭔가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아주 악질적인 논리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4대강에만 22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금액은 무상급식 차액 1000억원의 무려 220배.

이 돈이면 무려 200년 동안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무상급식 하고도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더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까지 무너질 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무상급식 조차 망설인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8.

원래 우리나라 초등학교에는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수업료죠.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건데.... 이걸 못 내서 울어야 했던 어린 가슴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월사금은 1959년 폐지되고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전면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월사금이 없어지고 나니 육성회비 같은 잡부금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몇 푼 안 되는 육성회비조차 못 내서 울먹여야 했던 초등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참 못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육성회비 못 냈다고 교실 창문 밖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고,

집에 가서 가져 오라는 선생님 말씀에... 집에 가서 부모님 가슴을 찢어 놓아야 했던....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돈을 못 내서가 아니라, 상대적 열등감이 문제인 것입니다.

9.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전두환 시절인 1985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시작되어,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도 부잣집 아이들은 학비 내고, 가난한 집 아이들만 무상으로 하자.... 이런 논란은 아예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서울시의 무상급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10.

복지는 무조건 포퓰리즘이고 좌파의 전유물일까요?

아닙니다. 해방과 동시에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어려운 나라 살림에서도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을 만드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보수냐, 진보냐 구분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지만, 지나치게 경도된 차가운 보수는 망합니다.

보수주의는 원래부터 따뜻함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정통 보수주의자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추악한 욕심은 아닐까요?

이쯤에서 박근혜 대표님의 어록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근혜님께 보수냐, 진보냐 하는 구분은 없습니다. <국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1.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

(박근혜, 2009.05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분들을 도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과 그 뜻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2009.10.11 싸이월드에서)

"아버지가 경제성장을 이룩하셨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박근혜, 2009.10.26 고 박정희 대통령 30주기 추도식에서)

............

2011.07.17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능금리]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함니다.

[천지秀]

조은글 수고하셧습니다...저도 동감입니다

[한중일]

국가의 정책은 국민에게 모두 평등하게 부여 되여야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이 되고 부자집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아니 된다면 이는 차별이 됩니다.
이는 헌법 제 11조 평등권에 위배가 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면 이는 패소 할것입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를 부양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차별없이 시행되여야 합니다.
돈이 많은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받으면 됩니다.
.
부자집아이에게 무상급식 반대는 잘못된 생각이며 국가지도자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금 징수와 급식을 혼돈하면 지금처럼 복잡합니다
헌법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

[섬강구르미]

한중일님! 님의 이론이 큰 관점에서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한 것인지요? , 이건 잘못하면 사회주의 이론으로 오해 받을 수 잇습니다. 복지와 사회주의 평등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료보험 이나 국민연금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똑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현존의 차별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실런지요, 논리의 비약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님의 명쾌한 반박을 듣고 싶네요. 정중히....

[한중일]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차등주의냐. 복지사회주의냐? 부터 정립을 하여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면 됩니다. 박사모는 박사모 일을 하면 됩니다. 답이 되셨는지요.

[분명된다]

무상급식 하느라 특별반 수업들 문닫았다

[분명된다]

무상급식의 목표는 교육감당선이며, 교육감 당선은 교육을 잘하기 위함이 아니고 학생들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짜밥이라는 미끼에 모두 넘어가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중일]

좋은 정책은 발전적이므로 같이 동승을 하면 더욱 발전이 됩니다.
옛날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머리나쁜 종자들처럼 해서는 아니됩니다.

[쉴드]

..딴맘 오사장께한표 ... 진정한 애국보수 ..광용님께몰표^

[쉴드]

부국강병 ....몰표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