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정당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국회의원 선거 후 잠잠했던 정당들이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다. 국회의장 명령으로 가을 본회의에서 헌법, 선거 및 정당에 대한 법, 정당 재정에 대한 법 개정안 수립 업무를 맡을 전담팀 3 팀장이 그들을 청사에서 모이도록 하였다. 정치 체제 정의, 국가 운명을 좌우할 이 3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정당 및 정당 재정에 대한 법안을 중요시 여겨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토의에 의석이 없는 정당 대표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연구조사 전담팀을 국회부의장 L.Tsog, R.Burmaa, S.Bayart가 이끌고 /주관하고/ 있다. 정당들 정책, 정당에 가입 및 탈퇴 조건, 정당이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지 여부, 자금 재원 제한에 대해 S.Bayart가 논의 요청을 하였다. 사전에 토의안을 나누어 주었기에 바로 제안을 듣기로 하였다.
정당 당원 가입 및 탈퇴하는데 조건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제안을 전부 찬성하였다. 그들은 또한 정당 규모를 떠나서 동등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당에게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니까 돈 많은 정당이 우선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하였다. 몽골녹색당 총재 O.Bum-Yalagch는 국회에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지원하는 자금은 대법원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개인 계좌에 입금된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총 투표수의 1%이상을 얻었을 경우 다음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무엇보다 먼저 헌법 개정을 해서 기타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고 몽골전통종합당 총재 B.Batbold가 말하였다. G.Uyang 또한 보편적이며 가치있는 것부터 파악하고 나서 다음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옳다. 이 세가지 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먼저 16년간 집권하였던 인민당을 없애고 그들을 정치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공화당 총재 B.Jargalsaikhan, 몽골전통종합당 비서실장 Unurbayar가 하였다. 인민당은 16년간 집권할 때 수많은 회사를 설립하여 대부분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이익을 거두곤 했다.
또한 여러 재단 자금, Erdenet 광산에 “쓰레기”를 공급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많은 일을 했다. 이에 먼저 인민당을 해체해야 한다. 그들은 Danzan, Bodoo를 우리의 조상이라 한다. 그때 당시 인민당은 볼셰비키이었고, 현 인민당은 사기꾼이다. / 하자 의장이 용건만 말하라고 주의시켰다./ G.Zandanshatar가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 “꼭 시켜야만이 할 말이 아니다. G.Zandanshatar을 누가 두려워해, 눈을 보고도 말할 수 있다. 장관이었을 때 사람들을 겁나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 못한다. 인민당의 짜낸 꾀를 민주당이 같은 꾀를 써서 물리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컴퓨터를 이용해 인민당을 무너뜨린 것이 잘된 일이다.
그러나 그 방법을 다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민당처럼 썩으면 안된다. 인민당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해 내가 가르쳐 줄게 …등등 오만가지를 털어놓았다. Ts.Munkhorgil “Jagaa 너는 아침에 뭘 먹었냐, 아니면 사랑한다 하고 아니면 밉다고 하고,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해라”라고 하더니 “나는 너를 사랑한 적 없다”라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국당 I.Erdenebaatar가 정당들은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의녹색당 의원 KH.Batyalalt는 “생존하기 위해 빵을 훔친 이에게는 법이 적용하고 몇십억투그릭 횡령한 자는 가만히 둔다. S.Bayrtsogt가 장관이었을 때 큰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하지만 책임을 지우자니 그에게 “나는 국회 의결문을 따라 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이 있다고 하였다. 법 개정안을 사전에 우리한테 나누어 주었더라면 보다 더 효과적인 토의가 되었을 텐데” 라고 Khamug Mongol 노동당 당내 법무 관리부장 Ts.Shinebayar가 언급하면서 “법 범위를 벗어난 기부금을 받은 민주당, 인민당에 대법원이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법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였다.
국회부의장 S.Bayartsogt 토의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음 번에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속 토의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Ulstur. 2013.03.14
인민당 리더들이 2패로 갈라졌다.
인민당 갈등이 심각해졌다. 몰론 외부적 갈등이 아니라 내부 갈등이다. 이것은 리더들 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때문이다. 비록 국민 앞에서는 “나, 너”하고 다투고 있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민당사 내에서 각각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경쟁 전략을 꾸미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인민당 총재 U.Enkhtuvshin의 사무실 문이 언제 열리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오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한데 모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 일부는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당 방위”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반대하고 있는 건가. 소문에 의하면 전 총리 S.Bayar, S.Batbold, 전 비서실장 U.Khurelsukh의 잘못으로 돌리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나아가 그들을 둘러싼 관계자 모두에게 잘못을 씌우고 현 인민당 간부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를 반대측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여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다. 늘 하던 대로 젊은이들을 출동시켜 U.Enkhtuvshin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전에 움직일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인민당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이렇게 분쟁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에 일부가 대선 후에 개최할 총 회의를 기다려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U.Enkhtuvshin이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가 “타는 불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 버렸다. 인민당 내부 문제를 공개하여 고민을 털어놓는 것 같지만 내심 물속에서 젖지 않고 나오고 싶어서 “S.Batbold, U.Khurelsukh를 범인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선언해 버렸다.”는 인식을 주었다.
가라앉아 있던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U.Enkhtuvshin 총재의 “인민당의 경쟁(투쟁)력을 약화시킨 아주 큰 요인은 내부 결속력이 약해진 것이다. 내부 불화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하면 리더들 간의 몰이해 때문에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리더들의 갈등을 알고 이간질하거나 어느 한 편을 들어 “별을 따려고”하는 이들이 또한 있다.”고 한 말이 해당 관련자들의 미움을 샀다. 동고동락해 온 동지들을 버리고 있는 듯한 갑자기 쓴 그 편지 내용을 보면 U.Enkhtuvshin은 자기를 평화의 상징 비둘기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이전의 지도자들”이란 말을 많이 쓴 것이 그 증거이다. 이에 따라 인민당내 당파를 구성하려고 준비중인 젊은이들이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할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용감한 투사가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갈라졌다. 일부는 “인민혁명당과 합당해야 한다”라고 하고 다른 일부는 “인민혁명당과 합당하는 것은 개숫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인민당 내부 리더들 간의 갈등이 인민당 젊은이들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서 끄지 못하면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S.Batbold, U. Khurelsukh가 인민당을 개혁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흔히 말하는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타인의 입을 빌려서 주장하고 있는 그 개혁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이렇게 질문하면 단 한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 당명을 복구하는 것이다”. 또 할 말이 있다면 N.Enkhbayar에 대해서 몇 마디 할지 모른다. 이에 그들은 당내 세력을 다시 규합해도 인민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의 반대편 U.Enkhtuvshin도 마찬가지이다.
한동안 당내에 당파를 구성하여 정의에 대해 나서곤 했던 그가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있을까? 몰론 젊은이들은 믿지 않는다. 이에 인민당이 아무리 2패로 갈라져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불에 완전 타버릴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인민당에는 오늘 갈등이 전혀 필요 없으며 하물며 대선 이전에 더 그렇다.
Ulstur. 2013.03.13
국가 예산으로 930억투그릭의 도로 공사 진행
전국적으로 올해 총 930억투그릭 예산으로 13개 방향 도로를 확장, 개선시키며 울란바타르는 320억투그릭 예산으로 14개의 도로를 확장,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정보들은 www.ulaanbaatar.mn 사이트에 실려있다. 도로 분야의 공사는 야르막 다리에서 니세흐 터우처, 선스걸렁 교차로에서 야르막 터우처까지 13.7km 도로를 확장, 개선하며 니세흐 터우처-비어콤비내트-쇼온 패브릭 방향의 22.5km 도로를 확장하며 건설로 인한 교통 통행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임시 도로 및 다리를 건설할 것이라고 한다.
UNUUDUR 03월 14일 B.SUREN
독일과 중국 업체들
TT에 건설예정인 300MW 규모의 발전소 건설 참여 의사 표명
- 몽골은 OT 금ㆍ구리 광산에 전력을 공급할 발전소 건설 공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Bloomberg Businessweek가 보도했다. O.Sainbuyan Erdenes MGL社 대표는 “화력 발전소 건설에 약 5억 달러가 소요된다.”라고 말했다. 동 화력 발전소를 2016년에 준공해 인계해야 한다.
-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계획 중인 OT사 투자자 계약에는 첫 제품 생산 이후 4년 안에 몽골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OT사는 현재 필요한 전력을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 정부는 조만간 TT에 300MW 규모의 발전소 건설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O.Sainbuyan Erdenes MGL社 대표의 말에 따르면 독일 Siemens社와 중국의 모 기업이 발전소 건설 입찰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또한 작년 11월 국제 시장 채권 발행으로 마련한 ‘Chingis' 국채 자금 중에서 동 발전소 건설 자금 30%를 출자할 것이고 나머지 자금은 개인 투자자 및 대출을 받아 출자할 것이라고 한다.
- 3.7일(목) 내각회의에서 동 발전소 건설 1차 자금 5천만 달러를 ‘Chingis' 국채 자금에서 출자하기로 결정했으며, 동 자금은 발전소 건설 공사 자문 및 사업팀 운영에 사용된다고 한다. 정부는 발전소 위치를 OT보다 TT에 건설하는 것이 물류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 O.Sainbuyan Erdenes MGL社 대표는 “동 발전소는 석탄을 연료로 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OT에 건설하면 석탄을 운송해야 한다. 그러나 TT에 건설하면 석탄을 운송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 효과, 절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향후 동 발전소 규모를 1200MW까지 늘린다고 한다.
금년 도로 공사 계획 수립
시청이 3월11일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E.Batuul 시장이 언제 어디서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전달하여 되도록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에 국가 및 및 시청 예산 자금으로 실행할 도로 공사 시작과 마감 시일 그리고 총 지출 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Ulstur. 2013.03.14
Zamiin-Uud 新터미널 6월 준공 예정 ...
N.Altankhuyag 총리 Dornogovi道공무출장 중
- N.Altankhuyag 총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Dornogovi道를 시찰 중이며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 활동 현황 및 향후 4년 추진 예정 사업을 소개하고 ‘쇄신․해결-2222’ 간담회를 통해 도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 어제(3.14) 총리는 Zamiin-Uud郡 관계자들과 만나 국경통과소 통관 업무 능력 제고, 감독관리 품질수준 향상, 국경통과소 업무체증 완화, 물류센터 조성 등 현안을 논의하고, 국경통과소를 시찰하였다.
- 봄이 되면 건축 물품․원자재 대량 수입으로 Zamiin-Uud 국경통과소에 통관체증이 예상되는 바, 동 문제 대책을 도모하고자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동 국경통과소를 통해 1일 이용객 8,000여 명, 차량 1,500여 대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기에는 통과소 통관에만 보통 20여 일이 걸린다. 그러므로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정부는 다양한 통관 능력 향상 사업을 시행 중이며, 그 중 하나가 新터미널 건설 사업이다.
- 여객과 물품 통과소가 분리되지 않고 한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통과 체증의 주원인이다. 동 터미널 건설계획과 자금문제는 3년 전 이미 해결됐으나 도급업체의 무책임한 실수로 인해 현재까지 계류 상태라고 N.Batbayar 경제개발장관이 비판하였다.
- N.Altankhuyag 총리는 정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모두 해결했으며 이제는 터미널건설만 남았으므로 오는 6월 1일 내에 완공할 것을 관련부처 및 지방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다.
- Zamiin-Uud 통과소의 통과량 조정 대책 중 하나는 시멘트 운송로 변경이다. 동 통과소를 통과하는 총 차량 중 60%가 시멘트 운송차량이다. 따라서 차량으로 운송하고 있는 시멘트 절반 가량을 철도를 통해 운송한다면 운송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 통과소 서비스 신속화를 위한 또 하나의 사업은 Zamiin-Uud 국제물류센터 건설이며 이는 국경통과소 통과능력 향상, 업무량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물류센터건설을 위해 400헥타르 면적의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았으며 이 중 128헥타르에 국제물류센터를 건축하고, 나머지 부지에 통과소 창고, 냉동창고, 지하창고, 검역연구소 및 포장, 화물 탑재, 배달 등 개별시설을 건설한다. 국제물류센터 완공 시기를 2015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가능한 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관계자들이 논의 중이다.
몽골상공회의소, 물류운송 분야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
- 어제(3.14) 몽골상공회의소와 몽골물류운송협회가 MOU를 체결하였다.
-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몽골의 물류운송 분야 순위는 세계 180개 국 중 140위이다.
- 몽골 경제 및 통상 분야가 발전할수록 물류운송 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제반 환경은 녹록치 않다.
- 몽골 경제 및 광업 분야 업체가 물류운송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정책, 대형 물류운송장 사업 수립, 정부 및 사업체 간의 협력, 물류운송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물류운송 분야 대표들이 강조하였다
광고판 철거 시작
이흐 토이럭, 평화의 거리, 칭기스 우르군 출러 및 야르막에서 앞으로 나담츠니 도로까지 광고판을 세우는 것을 위의 규정으로 금지했다. 이 규정에 따라 구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광고판 소유 업체들에게 광고판을 7-14일 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UNUUDUR 03월 14일
LED화면과 조명 효과있는 광고판만 허가” ...
3.1일부터 도시조경개선,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 발효
- 울란바타르시청은 각 구청에 광고판 규제와 관련된 법규를 전달하였으며, 이를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현재까지 수흐바타르 광장 남쪽의 8개 광고판을 철거시켰다.
- 새로운 법에 따라 공공장소인 올림픽거리, Chingis대로, Baga toiruu, Naadamchin로에 위치한 광고판을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료 미납부, 허가 미취득, 기준미달, 교통운행에 방해되는 광고판도 철거할 계획이다.
- 국제 품질 수준에 맞는 LED화면, 조명효과가 있거나 현대 표준색상에 맞는 정보성 광고판의 경우 설치허가서를 발급하고 이용료를 받는다.
- 광고판 이용료는 2006년도 법률에 따르면 광고판 1개당 7만5천~16만5천투그릭이었으나 올해 3월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규에 따라 동 금액을 40~50배 인상하였다.
- 광고판 및 사업체 간판에 몽골 현대 키릴문자를 기재하는 문제는 현재 작성 중인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Adidas, Coca-Cola 같은 세계 유명브랜드처럼 일괄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단어도 있으므로 동 규정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관련 조항을 상세히 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