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기업 부담 덜어줘야…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

[플러스알파]

송고시간 2022-09-19 14:00 

김다혜 기자

취임 후 첫 언론 문답, "사무처-심판 분리,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

"의무고발요청, 너무 늦게 이뤄지면 법적 안정성 침해"

질문에 답변하는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9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집단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규제는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작년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 친족 조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규정이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부담이 되는 부분을 임기 중에 꾸준히 발굴해 규제를 완화·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동일인(총수) 제도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경영계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라며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데 대해서도 "신설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지주회사가 소유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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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9076800002?section=economy/all 

공정위원장 "기업 부담 덜어줘야…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 | 연합뉴스

ㅋ

[달리자 청춘]

ㅋㅋ 미래를 안보네 ㅂㅅ들

[제아내를정말사랑합니다]

청문회때 대답도 안 하고 눈만 꿈뻑이더니

[어허라조지구나]

공정위가 약자를 위한 기관 아닌가..ㅋ

[장르파괴자]

공정을 외치던 벌레새기들은 주인님 걱정하던 노예새기들란 것이지.

[oddvirtuoso]

탈출하자

[선녀와난, 후꾼]

그냥~
최저시급도 내리자~

[로어셰크]

굥정위구나

[fate111111]

위장전입은 되고?

[에코브릿지]

아가리로 똥을 싸네

[음호호]

가즈아ㅏㅏㅏㅏ 굥즈아ㅏㅏㅏㅏ

[설립]

개소리 드럽게좋아하네

[안녕하시옵니까]

공정위원장이 뭔필요있냐 이럼 ㅋㅋ

[용똘]

굥정하넼ㅋㅋㅋㅋㅋ굉장하다

[무술매니아..]

진짜 전문가들이 없는건가요?

[편백나무숲]

시민은? 국민은? 죽어나도 대기업만 살면 되쥬?

[포카리수액]

참 공정하다 씨팔아

[성동유부남]

국민부담은 꾼준히 늘리시겠다?

[A Rainy Day]

공정위원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찍이들이 바라던 굥정이네

[nomark208]

이미 불공정한 것을 더 불공정하게 한다고???

[F14Tomcat]

눈이 이상해

[gg분대장]

ㅋㅋ 이젠 너무 대놓고 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