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사업 | |
▼ |
▼ |
투입 현물급여 본인부담금 |
산출 성과(기대여명) 영향(생존비율) |
▼ |
▼ |
노인1인당의료비추계 |
노인수명연장효과추계 |
▼ | |
비용-효과 비 연령별건강보험사업비교 | |
▼ | |
기대여명과 노인의료비용 소요추계 | |
▼ | |
노인의료비 증가, 고령화, 노인1인당 증가와 연관성 규명 | |
▼ | |
모인의료비의 정책방향제시 |
3.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이 연구대상은 UN이 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인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남녀 노인인구로 한다.분석자료는 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 통계연보에서, 건강보험심사 통계지표의 연령별 심사실적 : 의료기관 및 약국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을 산출하고, 효과는 통계청(2003)의 2002년 생명표 및 연령 인구통계의 자료 등을 활용한다.
4. 비용추계 식의 결정
TC = Pc + Mc ,Mc = Ma + Do + Ha, CP = TC / Hp
단,TC : 건강보험사업의 연간의료비용
Pc : 본인부담금, Mc : 현물급여비용
Ma : 요양급여비용, Do : 원외처방 약제비용, Ha : 건강검진비용
CP : 노인 1인당 의료비용, Hp : 노인 1인 가구 수
5. 효과추계 식의 설정
E1=Oe1, E2=Os2
단, E1 : 중기적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상태의 완화나 예방으로 건강수명이 향상된 방향으로 조정된 지표로서 노인인구의 평균생존연수에 미친 성과(outcome)
Oe1 : 기대여명 = 특정연령의 x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
E2 :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실시한 결과, 질병상태의 완화나 예방으로 건강수명이 향상된 방향으로 조정된 지표로서 노인인구의 생존비율에 미친 영향(impact)
Os2 : 생존비율 = 1 - 노인인구의 사망확률
6. 비교사업 대안의 설정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자료는 65세 이상 노인연령층을
(1)65-69세 (2)70-74세 (3)75세 이상으로 기준을 결정하되,(1) 남성노인 (2) 여성노인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2002년의 의료비용 소요추세는 (1)65-69세 (2)70-74세 (3)75-79 (4) 80-84세 (5)85세 이상 5세 간격으로 설정한다.
Ⅲ. 연구결과
1. 노인1인당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연령 |
노인1인당비용(C) 1993-2002(10년간) |
기대여명 증감(E1) 1993-2002 증감 |
생존비율 증감(E2) 1993-2002 증감 |
비용-효과 비 C/E1 C/E2 | |
65-69 70-74 75+ |
937,417 1,099,876 1,222,950 |
15.15-16.83△2.98 11.88-13.28△1.40 9.00-10.06△1.06 |
88.02-91.00△2.98 81.52-85.31△3.79 72.01-75.74△3.73 |
557.986 785.625 1,153,726 |
314,569 290,204 327,868 |
2. 남여 노인1인당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연령 |
노인1인당비용(C) 1993-2002(10년간) |
기대여명 증감(E1) 1993-2002 증감 |
생존비율 증감(E2) 1993-2002 증감 |
비용-효과 비 C/E1 C/E2 | |
남성65-69 70-74 75+ |
407,968 442,387 483,251 |
12.98-14.57△1.59 10.16-11.37△1.21 7.74-8.64△0.90 |
82.83-86.90△4.07 74.78-79.72△4.94 63.59-68.51△4.92 |
256.583 365.609 536,945 |
100,237 89,552 98.21 |
여성65-69 70-74 75+ |
528.840 626.842 739.698 |
16.74-18.42△1.69 13.03-14.41△1.38 9.73-10.86△1.13 |
91.72-94.13△2.41 86.07-89.01△2.94 76.73-79.92△3.19 |
321.923 454.233 654.600 |
219.435 213,211 231,880 |
3.노인의 기대여명에 대한 노인의료비용 추계
(*단위:만원)
연령 |
노인1인당 의료비용 |
기대 여명 |
사고제거기대여명 |
암 제거 기대여명 |
노인1인 가수 수 |
기대여명 소용비용 |
사고 제거 시 생명연장비용 |
암 제거시 수명연장비용 | |
2 0 0 2 년 |
65-69 70-74 75-79 80-84 85+ |
1,064,718 1,197,040 1,330,393 1,525,145 1,780,082 |
16.83 13.23 10.06 7.45 5.45 |
19.23 15.63 12.46 9.85 7.85 |
20.63 17.03 13.86 11.25 9.25 |
1,434,216 897,730 492,782 199,139 67,689 |
2,570,000,899 1,421,720,565 659,527,285 226,268,308 65,668,123 |
2,936,486,441 1,679,629,058 816,869,779 299,160,112 94,586,196 |
3,150,274,424 1,830,075,678 908,652,900 341,680,331 111,455,072 |
65+ |
1,379,475원 |
10.6 |
15.77 |
17.17 |
3,091,556 |
4,520,607,665 |
6,725,470,084 |
7,322,531,473 |
4. 노인의료비 증감이 고령화와 노인가구수에 미치는 영향
5.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사업의 정책방향
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75세 이상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의료비용 지출이 높고, 노인연령이 75세 이상으로 고령화되면 노인1인가구수도 많아져 노인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노인연령이 고령화될수록 노인건강과 노인의료비 문제가 더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만약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노인의료비의 재원 조달방법이 강구되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으로 계속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의 재원조달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Ⅳ. 결론
연구결과 노인연령이 고령화되고 노인 1인가구수가 많아질수록 노인의료비가 증가하였다.특히, 각종 사고에 희생되지 않고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할 때 노인의 기대여명과 생존율도증가되어 노인의료비는 급증하였다. 노인연령의 고령화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이어지므로 재원조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행 건강보험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을 분리하여 운영하되, 이의 재원은 보험방식에 조세방식을 병행하는 등의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건강사업의 재원은 조세방식으로 전환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
석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제16집, 2004.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등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정신질환의 증가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관리사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추계
2) 그 분석을 근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방향 제시
Ⅱ. 연구방법
1. 비용-효과분석의 이론적 모형
1) 보건의료비용 : C = CRX + CSE - CMorb + CRX LE
단,(1) CRX : 직접적인 보건의료비용(입원비, 진료비, 검사비 등)
(2) CSE : 치료의 부작용과 관련된 보건의료비용, (3) CMorb : 질병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 적립한 저축금
(4) CRX LE : 질병을 치료한 결과 수명연장으로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진료비용
2) 보건사업효과 : E = Y + YMorb - YSE
단,(1) Y : 삶의 질이 반영된 수명(QALYS)의 기대수치
(2) YMorb : 질병상태의 완화나 예방으로 건강수명이 향상된 방향으로 조정된 지표
(예:수명연장) (3) YSE : 치료의 부작용 지표(예: 지체부자유율)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전국 정신의료기관 79개소 중, 설립형태별, 병상규모별, 진료범위별로 선정된 55개가 연구
대상이며,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2)의 “2001병원경영분석‘에서 재무지표, 생산성비표, 환자진료실적지표 등을 근거로 조정 및 산출하여 활용한다.
3. 비용추계 식의 결정
TC = Sp + Mc + Ac + Oe
단,TC : 정신의료관리사업에 투입된 조정환자 1인당 의료원가. 정신과 조정환자1인당 의료원가 = 원가 구성항목/조정환자 수, Sp :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인건비, Mc :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재료비
Ae :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관리비, Oe: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기타비용
정신의료시설의 입원치료자, 입원을 하지 않거나 노출을 꺼리는 정신질환자수 추계에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및 약물치료 비율과 정신질환자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10년간 평균 1인당 경상운영비를 곱하여 정신의료비를 추계한다.
4. 효과추계 식의 설정
E=E1(Op), E2(Bt)
단, E : 중단기적으로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퇴원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한 정신의료관리사업의 효과
E1 : 단기적으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직접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정신질환이 어느정도 호전되거나 향상된 조정환자 수
Op : 정신과 진료 후 정신건강이 호전된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 수=정신건강이 호전된 조정환자 수 / 정신과 전문의수
E2 : 중기적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후 정신질환의 회복정도가 빠르게 진전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퇴원하는가의 지표로서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를 가중치를 적용한 정신과 병상회전의 성과
Bt :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를 퇴원으로 가정한 정신과병상회전횟수 = (정신과 퇴원실인원수/정신과 병상 수) X (정신과 평균재원일수/100)
5. 비교사업 대안의 설정
운영주체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으로 설정한다.
Ⅲ. 연구결과
1. 단기간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단위:원, 명. 횟수)
기간 |
비교대안 |
연간조정환자1인당의료원가C |
정신질환이호전된환자 E1 |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 E2 |
비용-효과 비 | |
C/E1 |
C/E2 | |||||
2001 (1년) |
공공부문(n=8) |
8,608,525 |
79 |
2.24 |
108,968 |
3,843,091 |
민간부문(n=47) |
12,589,215 |
72 |
3.52 |
174,850 |
3,574,681 |
2. 장기간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단위:원, 명, 횟수)
기간 |
비교대안 |
연간조정환자1인당의료원가C |
정신질환이호전된환자 E1 |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 E2 |
비용-효과 비 | |
C/E1 |
C/E2 | |||||
1992-2001(10년) |
공공부문(n=8) |
9,772,875 |
54 |
3.06 |
180,979 |
3,193,750 |
민간부문(n=47) |
9,676,515 |
58 |
4.15 |
166,836 |
2,331,690 |
4.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비용 추계와 정신보건정책 방향
1992-2001년간의 연간평균1인당원가에 대한 정신의료비용 추계 (단위:원,명,횟수)
기간 |
연간1인당원가 |
조정환자 |
병상회전 |
조정환자1인당비용 |
병상1회전비용 |
1992-2001(평균) |
9,724,695 |
56 |
3.605 |
173,665 |
2,697,557 |
5. 공공부문의 정신의료기관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정부는 민간부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서 공공성을 확대 복원해야 한다.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확중하여 국가주도형의 정신의료관리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단위로 민간부문이 담당할수 없는 정신의료관리사업은 공공성을 복원하여 국민건강증진사회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정신의료사업의 재원조달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Ⅳ. 결론
연구결과, 국가는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병상회전횟수를 높이는 대안을 개발해야한다. 특히,공공부문의 공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전개해야한다. 또한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공공부문은 새로운 기능의 정신의료기관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병상회전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일부라도 바련된다면 ‘입원변동비율’을 적용한 ‘입원병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위보건사업을 "보건행정과정"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는가?
1)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목표설정 및 정책결정 |
건강잠재력 강화, 질병과 조기사망 감소,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완화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
보건기획 과정 |
건강형태 변화 추진, 건강관련 사회환경 변화 추진, 예방보건서비스 확충, 건강위해 환경에 대한 조치 |
보건행정의 조직화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보건인력의 충원 |
인적자원 충원의 기준(엽관주의,실적주의), 인사담당기관, 직업의 분류 및 직위분류, 채용등을 중심으로 충원한다. |
보건의료재원 조달 및 배분 |
소비자 직접 부담, 자선기부, 기업의 보조, 민간보험, 사회보험, 정부의 조세, 외국원조, 복권 등으로 조달한다. |
보건인력의 지휘 |
지도력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휘한다. |
보건행정의 통제 및 평가 |
보건복지부에서 성과의 측정에 대한 표준 설정후 성과의 편차를 측정, 편차발견시 피드백을 통하여 수정활동을 한다. |
2)신종전염병관리사업
보건목표설정 및 정책결정 |
전염병으로부터 완벽한 국민 보호망을 구축한다. |
보건기획 과정 |
전염병 예방사업(철저한 예방접종 및 대처법 홍보) 실시, 감염자와 보균자를 색출 하고 격리조치 시키고, 적극적 치료한다. |
보건행정의 조직화 |
|
보건인력의 충원 |
|
보건의료재원 조달 및 배분 |
소비자 직접 부담, 자선기부, 기업의 보조, 민간보험, 사회보험, 정부의 조세, 외국원조, 복권 등으로 조달한다. 감염자 및 모든 국민에 대해 예방을 강화하고 의료보건서비스를 배분한다. |
보건인력의 지휘 |
전염병에 대해 지식이 있는 지도력있는 지도자가 지휘 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알려 보건인력이 따라올수있게 이끌고, 위험성을 알려 동기부여 한다. |
보건행정의 통제 및 평가 |
총 4단계로,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어있는 국가전염병재난단계에 맞추어 보건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
3)노인장기요양사업
보건목표설정 및 정책결정 |
|
보건기획 과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 27일 공포 |
보건행정의 조직화 |
|
보건인력의 충원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인력을충원한다. |
보건의료재원 조달 및 배분 |
|
보건인력의 지휘 |
|
보건행정의 통제 및 평가 |
장기요양위원회 및 장기요양 심사 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하고 평가한다. |
4)국민건강보험사업
보건목표설정 및 정책결정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한다. |
보건기획 과정 |
질병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처한 위험을 분산함에 있어서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재분배를 하고, 저 소득층의 의료접근도 제고 측면에서 소득재분배를 한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
보건행정의 조직화 |
|
보건인력의 충원 |
인력충원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보건의료재원 조달 및 배분 |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제도이므로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의무가입, 당연가입) ․ 국민건강보험은 전년도 급여비 지출액을 산출하고, 국고부담금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전체가입자가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일정률을 균등분담함 ․ 임금근로자는 소득의 일정비율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성별, 장애, 재산, 소득을 점수화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로 산정한 점수에 점수당 일정률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담함
-급여체계
|
보건인력의 지휘 |
위 조직체계로 각 분리된 팀별로 지휘한다. |
보건행정의 통제 및 평가 |
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등의 표준설정으로 표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참고자료
(1)온라인 자료(인터넷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ttp://2010.hp.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2)오프라인 자료(책이나 논문 등)김종인, 『보건행정학』,계축문화사, 2010, pp.51-63, pp.202-206, pp.235-245
김종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한국노년학 24권3호,2004
김종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제16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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