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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제
1. 소득세율 인하(p. 2)
□ 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
ㅇ 2010년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되 2012년 과세표준부터 33%로
인하
2.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등 (p. 2)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ㅇ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p. 3)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하여는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20%)과
차등화
ㅇ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4.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p. 3)
□ 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하여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ㅇ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유지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
5.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p. 7)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ㅇ 양도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
6.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p. 8)
□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여 2010년에는 현행대로
22% 유지
ㅇ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0%로 인하
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변경(p. 9)
□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9년도로 종료하되, 2010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공제
8.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p. 9)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비용에 대하여 현재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
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p. 1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
10.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p. 14)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12.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11.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p. 15)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확대
1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p. 16)
□ 2년 이상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1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p. 19)
□ 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2010년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교부․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
14.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p. 20)
□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 이용
ㅇ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증여세를 전자신고 가능
ㅇ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발송 하면 됨
Ⅱ. 산업
1.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p. 24)
□ ‘10.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60%에서 연50%로 하향 조정
ㅇ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시에는 대부업자 명의로만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
2.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p. 31)
□ ’10.1.1.부터 우편환의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된 경우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에서만 반환청구 가능한 것을 전국의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
3.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p. 33)
□ ‘10.1.1.부터 골목수퍼가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과 공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ㅇ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에 대하여 상권분석, 점포․상품기획 등에 대하여 비용 5백만원 범위에서 컨설팅하고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을 지원
ㅇ 실시간 재고관리 등 과학적 경영을 위해 POS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설치비를 점포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
ㅇ 우수점포에 대하여 스마트샵 인증을 부여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조합 또는 체인사업자 단위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간판개체비용 일부 지원
4. 재택창업시스템 운영(p. 34)
□ 현재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은행, 시군구, 공증인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ㅇ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개시
5.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p. 45)
□ 현재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별도로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ㅇ 2010.7월부터 상표권 갱신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납부비용 절감
Ⅲ. 국토․환경
1.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p. 49)
□ '10년 상반기에「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10.4월(예정)부터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ㅇ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하여 시세차익을 환수할 예정
2.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p. 51)
□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
3.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p. 54)
□ 현재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
․발급받거나 Fax로 원격발부받고 있는 지적(임야)도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발급 가능
ㅇ 5월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4.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p. 58)
□ ’10.7월부터 독립적이고 내실있는 안전점검 수행을 위해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가 안전점검 업체를 직접 선정토록
개선
ㅇ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업체를 선정하고, 다른 경우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 선정
5.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p. 59)
□ ’10년 상반기부터 시공평가의 신뢰성·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을
정성적·포괄적 항목에서 100%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
ㅇ 이와 함께,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시공평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공평가 대상금액을
5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통합관리
6.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p. 76)
□ 현재 월드컵 경기장․종합운동장 등에 대하여 판매시설 등만 허용하는 등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의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다양한 시설이 설치 가능
7.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p. 82)
□ 09.12.10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대체교통로 지정, 불법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등
교통관리를 위해 긴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8.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p. 91)
□ 고속버스 노선이 적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09.11.2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등에서 환승정류소 시범실시
ㅇ 이를 보완하여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까지 확대할 계획
9.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강화(p. 95)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 발생시 판매일부터 3년이내에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수리
ㅇ 그 밖의 장치의 하자발생시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행거리 4만km이내인 경우도 무상수리 적용
ㅇ 부품의 경우 판매일부터 8년간 공급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10.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p. 97)
□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능하나 2010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
11.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p. 99)
□ 현행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 국가가 보상
ㅇ 이와 함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12. 도로점용 제도 개선(p. 105)
□ ’10.6월부터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허가시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도로연결
허가로 일원화
ㅇ 또한, 3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절차를 명확히 하고
ㅇ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상당액만 납부
13.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2010년 1월 운영 개시(p. 110)
□ ’10.1월부터 중부권(청원․연기) 및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 운영개시로 수도권(군포․의왕),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을 포함하여 전국 5대권역에서 내륙물류기지를 운영하게 되었음
ㅇ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며, 물류네트워크 조성 등
내륙물류기지 효율화·활성화를 통한 물류구조 개선을 기대
14.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p. 126)
□ 영세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ㅇ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현행 선박보유량 총톤수 5천톤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에서 총톤수 1만톤 이상,
자본금 10억원으로 강화
15.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시행(p. 142)
□ 벤젠은 주유소,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발생하여 호흡과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조혈기관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서, 이에 대하여 연 평균 5㎍/㎥ 이내로 환경기준 신설
Ⅳ. 보건복지 ․ 여성
1. 동일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p. 147)
□ ‘10.1.31.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타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방․양방․치과진료를 동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됨
ㅇ 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할 필요가 없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병원의 경우도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
2.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p. 148)
□ '10.1.31.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및 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3.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p. 149)
□ 어린이들의 기호식품에 대하여는 영양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개정
ㅇ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등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의
기호식품에 대하여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ㅇ 식품 등에 국가․지자체 및 그 부속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
4. 어린이 기호식품 매장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 강화 및 TV광고 제한(p. 151)
□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는
ㅇ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열량을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하고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리플릿,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함
□ ’10.1월부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초과 및 단백질 2g 미만인 간식용 식품, 열량 500Kcal 초과 및 단백질 9g
미만인 식사대용 식품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는
ㅇ 텔레비전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
5.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p. 153)
□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경감,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
ㅇ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며,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
ㅇ 10월부터 항암제와 류머티스 난치성 치료약재 및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p. 155)
□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ㅇ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필요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7.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p. 156)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의학적 평가 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도
병행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ㅇ 재판정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기초수급자 부담 경감
8. 임신이 어려운 부부지원 확대(p. 157)
□ 인공수정시술비를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하여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건강보험료를 50%만 납부하도록 부담 경감
ㅇ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구로 확대
9.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등 추가 적용(p. 158)
□ 현행 5차례(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개월~60개월)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42~48개월
시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만2세, 만5세에 받던 구강검사도 만 4세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10.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p. 160)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10.2월부터 가사간병병문(노인)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
ㅇ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무료, 36시간:월8,000원)되므로
등급변경 신청 필요
11.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p. 161)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실시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무료로 치매선별검사 가능
ㅇ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월 3만원을 상한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p. 167)
□ ‘10.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종전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되고
ㅇ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
□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 가능
13.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p. 16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을
‘10.4월부터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하도록 규정
ㅇ 출입구․위생시설 설치, 보조인력 배치, 휠체어 등 장비 제공, 관련 정보 제공등 문화․예술 편의사항은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제공
ㅇ 경사로 등 내부시설, 입수보조시설, 경기장 진입시설 등 체육활동 편의사항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에서 제공
14.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가해자 처벌법 분리 추진(p. 170)
□ 현재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분리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제정 추진
ㅇ 피해자상담․치료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
Ⅴ. 노동
1.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p. 175)
□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이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위해
상담․ 직업훈련․취업 알선 등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수행
ㅇ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지급을 신설
2.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p. 176)
□ ’09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 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2.75% 인상된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
ㅇ 이 금액은 연장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의 임금이나 가족수상․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을
포함되지 않은 금액
□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3.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p. 179)
□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현재 1개월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도록 하고 있으나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고용이 가능
ㅇ 동포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재고용신청시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가능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재취업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p. 181)
□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훈련비 결제를 할 경우,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신청을 대행하여 노동부에서
카드대금 결제전에 사업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경감
5.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p. 185)
□ 현재 취업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하고
ㅇ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
6.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p. 186)
□ 국가 및 지자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
ㅇ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
7.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p. 188)
□ ‘10.4월부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국한되어 운영되는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정부부처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하고
ㅇ 이를 통해 정부 전체의 훈련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훈력과 관련된 일-자격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
8.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p. 189)
□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허용
ㅇ ‘10.7월(예정)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 가능
Ⅵ. 행정․법무
1. 온라인 생활 민원 일괄서비스 추진(p. 193)
□ ‘09.12월부터 이사․혼인 등 생애 주기에 맞추어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한 번에
신청․처리하는 일괄 서비스 확대
ㅇ 2009년 12월말 이사․사망민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0.1월까지 장애인․보훈․개명 등 3종, 2010.7월까지
출생․교육 등 5종, 2010.12월까지 자동차․혼인 등 5종 등 총 15종 일괄서비스 제공
2.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p. 194)
□ ‘10년 하반기부터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유비쿼터스
납세시스템 구축
ㅇ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수수료 부담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ㅇ 법인은 주민세 및 사업세를 사업장별로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본점에서 관할
자치단체 구분없이 총괄납부 가능
3.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병행 사용(p. 195)
□ ‘10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11월 중 국민
개개인에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실시 예정
ㅇ 이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상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대체되고,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말까지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 사용
4.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p. 196)
□ 과태료 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ㅇ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하고,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의견 제출기간내에 자진 납부시에는 20% 추가 감경 가능
Ⅶ. 교육
1.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p. 199)
□ '10.3.2.부터 동료교원의 평가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
ㅇ 교원의 교육활동 중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연수를 통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
2.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행(p. 200)
□ 2010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ㅇ 초1에서 고1까지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연간 시수의 20% 범위에서 증감 가능, 고교 1학년 때부터 선택과목 이수,
창의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 및 중1~고3 기간 중 교과의 학년별 집중 이수 확대
3.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p. 202)
□ ‘10.3월부터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여 실시
ㅇ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전면 실시,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
만 5세이상부터 2012년 만3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ㅇ 이를 위하여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800여개 증설,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700여개 운영
Ⅷ. 농식품 ․ 산림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p. 206)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
ㅇ 현재 부채기준은 ‘부채 4천만원 이상’,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채기준은
부채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배 이내’로 변경
2.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p. 208)
□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보험대상을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에서 모든 품목으로,
보험재해대상을 자연재해 위주에서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확대
3.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p. 218)
□ ‘10.1월부터 기상청․소방방재청 등과 같은 방식으로 TV자막 형태로 실시간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송출하여
위해식품의 유통․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4.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p. 224)
□ 2010.12월부터 12월에서 익년 3월까지 4개월의 동절기에는 국립자연휴양림 36개소에 대하여 어른 1,000원 등의
입장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림휴양자원 활용 촉진
5.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p. 225)
□ 산불피해 원인 중 산림과 인접된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매년 약 3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
ㅇ ‘10.3월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과태료를 각각 조정하여 부과하고 집행을 강화할 계획
Ⅸ. 국방․병무․보훈
1.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p. 228)
□ 현재 ROTC는 2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학사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 중
ㅇ 앞으로 소요 인력의 30~70%를 대학 1~2학년에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차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하도록 하여 우수 인력을 장교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군인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p. 232)
□ 군인의 경우에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ㅇ 출산휴가(90일)와 연결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3. 군 예방접종 확대(p. 235)
□ A형간염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증증상을 보이는 20~30대 성인에서 발병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유행성 이하선염은
‘07년 이후 16~18세 연령군과 군부대에서 많이 발생
ㅇ A형간염과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 군내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시작으로 ‘10.1월부터 연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p. 241)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
5. 전문계高 졸업 후 취업자 임영기일 연기(p. 241)
□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기일
연기 가능
Ⅹ. 통계
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p. 248)
□ 2010.11.1일을 기준일로 하여 대한민국 영토내의 모든 내․외국민과 그 거처를 대상으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ㅇ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05년 0.9%(14만가구)에서 30%로 확대하고, 재생용지 사용 및 행정자료 대체 등 환경친화적인
그린센서스로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절감 및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