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교육비공제 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 /늘어난 소득공제 혜택

[백한진]

[2009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교육비공제 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 한국교직원신문| 2009-12-7

세율 인하ㆍ교육비 공제혜택 증가 '호재'

근로소득ㆍ부양가족공제 기준 불리 '악재'

◇ 늘어난 소득공제 혜택

 내년 2월에 치를 연말정산 때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50만원(작년까지는 100만원)으로 올라 공제혜택이 커졌다. 무엇보다 연봉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2% 낮아져 세부담이 줄게 됐다. 혜택 층이 얇긴 하지만 부양가족 의료비공제 한도가 작년(500만원)보다 200만원 늘었고, 미용ㆍ성형수술비도 올해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비 공제도 늘어났다.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가 100만원 올랐고(200만원→300만원), 700만원 한도였던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900만원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비싼 교복 때문에 속을 끓이는 학부모들을 위해 중ㆍ고교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연간 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혜택도 늘어났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다른 가정에서 위탁·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 줄어든 소득공제 혜택

 반면 지난해까지55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됐던 어머니에 대한 연령기준이 60세 이상으로 아버지와 같아졌고, 지난해까지 65세 이상이던 '경로우대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5년 연장돼 혜택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더욱이 연봉(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던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돼 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이 불리해질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양가족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액수가 '5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다만 부양가족이 기타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일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이 적용돼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성희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장

"이런 것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 2009-12-7

따로 사는 부모도 공제 대상

육아휴직 아내는 배우자공제

●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흔히 '따ㆍ사ㆍ부'라고 부르는 따로 사는 부모님(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등 포함) 역시 생활비를 보태 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비롯,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으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단, 다른 형제자매와 이중으로 공제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 치매 앓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중 암ㆍ중풍ㆍ치매 등의 질병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므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공제를 받을 경우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장애인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형제자매 교육비는?

 함께 사는 형제자매ㆍ처제ㆍ처남ㆍ시동생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재학ㆍ재직 관계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해외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임플란트·틀니 의료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시력 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비를 비롯해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열교정비까지 모두 공제 가능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출 분에 한해서만 공제되므로, 이런 비용을 올해 안에 결제하는 게 절세 팁.

● 육아휴직한 배우자는?

 육아휴직 한 경우 배우자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2008년 1월 1일 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까지 포함하여 모두 비과세소득에 속한다. 올해 휴직하고 노동부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나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돼 배우자공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