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로버트레드포드(김해)]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 ’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

- 괄호는 ‘22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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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기준들이 작년기준으로 보나요? 이번 2023년 기준으로 보나요?

[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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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얀(부산)]

수고많읍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였는데 결혼한 자녀중 소득이 증가하였다고해서 5월부터 수급자 에서 제외된다고 연락 받았읍니다 (사위와 딸 소득 합산 년1억원초과) 자녀들한테 손내밀고 싶지는 않는데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버트레드포드(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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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공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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