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질문 답변 정리-행정사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련 FAQ

[Josm]

행정사 시험 질문 답변 정리

Q-Net_행정사 국가자격시험 관련 FAQ.xlsx

385.42KB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관련 FAQ

질문 1 2013년 1월 1일 이후 행정사 취득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1 2013. 01. 01.부터 시험면제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자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2. 12. 31.까지는 시험 전부면제 대상 경력자가 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만 한다면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신고 시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행정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사 실무교육 60시간(기본소양교육 20시간, 실무수습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사 실무교육 운영기관인 대한행정사회로 관련 일정을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https://www.daaa.or.kr (전화)02-6952-4058∼9

질문 2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전부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답변 2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서류(면제 서류 종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고)를 서류 제출기간 내에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서류 제출기관(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고)에 제출하여 승인(승인 여부는 서류 제출기관에 확인)받은 후, 1차 원서접수기간에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 하셔야 합니다. (접수 시 유형이 전부면제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전부면제서류 제출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전부면제로 접수 가능하도록 관련 면제근거를 등록하여 드립니다.
접수 시 응시유형[전부면제자] - 응시세부유형[서류제출에 의한 1차 시험면제 및 2차 시험 면제(전부면제)] 등 면제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제 근거가 조회되지 않을 시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서류 제출자가 많을시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됩니다.(전부면제자 접수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수험표에 시험장이 표기되지 않음)
합격 여부는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하고, 이후 자격증 발급 신청(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및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고)이 가능합니다.

질문 3 공무원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답변 3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해사(구.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별정직만 면제 해당)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해사(구.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질문 4 시험 면제 가능한 경력직 공무원의 인정범위를 알려주세요.

답변 4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력직 공무원 범위로는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교육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을 포함합니다.
- 참고 1)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시험 면제 가능
- 참고 2)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병인 군인,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고용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기능직 군무원 포함), 계약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이 없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시험 면제 불가

질문 5 공무원 경력증명서 제출시 휴직 및 징계유무 사실이 없어도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5 제출한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통해 상훈 사항 및 휴직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확인 가능한 서류를 병행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6 경력증명서상에 징계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시행공고에 표기된 징계처분 사항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6 시행공고상에 표기된 징계사유가 아니라면 경력증명서상에 징계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시험 면제 가능합니다,
즉,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써 시행공고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자만 시험 면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질문 7 파면되었다가 복권된 경우 응시가능한가요?

답변 7 최종 시험일 시행일 전에 복권된지 3년 이상 지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질문 8 휴직기간도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무 경력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8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를 위한 근무경력 산정 시, 직무 수행 과정상 실제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휴직기간(육아 휴직, 사병으로서의 군 경력기간 등)은 행정사 근무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9 출산휴가 기간은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9 휴가(출산휴가 포함)의 경우 경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10 공무원 경력 중 파견 및 교육기간의 경우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10 공무원의 파견 또는 교육훈련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며, 어학연수의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원받고 다녀온 경우 근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자비는 제외)

질문 11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재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2011. 3. 8. 기준 구법과 신법 중 적용되는 행정사법과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1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경력 합산 시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행정사법이 적용되며, 경력 합산 시 퇴직 전 경력과 재임용 후 경력 모두 인정 가능하니다. 단, 면제 관련 법령에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에 의한 면제 조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력 합산은 불가합니다.

질문 12 전부면제자로 서류 제출 후 심사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 부분적으로 1차 면제자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12 전부면제자 요건에는 미충족하지만 1차 시험 면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는 1차 면제자로 면제 처리, 승인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서류를 제출하신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질문 13 서류를 한 번 제출하면 이후에도 전부면제 적용이 계속해서 가능한가요?

답변 13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은 행정사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면제 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시험 면제에 관한 행정사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동일한 요건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아 A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전부면제를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후 B 또는 C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전부면제를 위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한 회차에 한 종류의 행정사 국가자격시험만 접수 가능)

질문 14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팩스 민원으로 발급받은 경우 원본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14 가능합니다.

질문 15 공무원 재직증명서도 면제서류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15 재직증명서에 필수 내용(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상벌사항 및 휴직기간 포함 기재)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질문 16 시간선택제 근무 경력에 대한 경력 산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16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시간선택제 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 (예시) 1년간 주 15시간 근무시 경력인정 : 52주 × (15시간/40시간) = 19.5주 = 136.5일 ≒ 137일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질문 17 공무원법 개정(2012. 12. 11.)에 따라 기능직(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종전의 기능‧계약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이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 근무 경력에 포함되나요?

답변 17 종전 기능‧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근무 경력을 행정사 국가자격시험면제 근무경력으로 산정합니다.
 - 전환임용일자가 2011. 3. 8. 이후이므로 개정법 적용(개정법은 전부면제 제도 삭제됨)
 - 기능직공무원→관리운영직군, 계약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 관리운영직군 및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됨

질문 18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6급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 18 연구사‧지도사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간주합니다.

질문 19 교정직 공무원도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력직 공무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19 교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중 공안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시험 면제 가능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질문 20 청원경찰도 경찰청 소속이라고 하는데,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인정이 되나요?

답변 20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21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던 경호공무원이 법령 개정으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나요?

답변 21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을 적용 합니다.
 - 다만, 1995. 7. 20. ~ 1999. 12. 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산정에 포함됨(급수 산정은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참조)
    * 경호공무원 경력산정 예

질문 22 외국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시에도 전부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22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 적용은 국내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문 23 국, 공립학교의 조교 및 기간제 교원의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요건 자격 여부를 확인 하고 싶습니다.

답변 23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교육공무원의 범주에 국, 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는 해당되며, 기간제 교원은 제외됩니다.
 * 기간제교원은 임용시험을 거지치 않고 학교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형태의 근로자로서 교육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음<교육부 교원정책과 유권해석>

질문 24 국, 공립 교직원의 경우 경력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답변 24 교육청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교장 발급 경력증명서도 인정가능합니다.

질문 25 군경력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답변 25 각 군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발급 신청 가능하고, 현역군인은 본인이 출력가능하나 퇴역군인은 육, 해, 공군 본부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6 군경력자로 면제받고자 할 경우, 경력증명서 대신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26 복무확인서와 병적증명서는 진급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질문 27 경력 산정 시 전역일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27 전역일 신분은 현역으로 근무기간에 포함한다는 국방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역일까지 경력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질문 28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시험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군인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8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징집대상으로서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시험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군인은 특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을 의미합니다.

질문 29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대에서 복무한 경력도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일부 면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29 군인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사병으로 군대에서 복무한 경력은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일부 면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30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면제를 위한 종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 단체를 알려주세요.

답변 30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법률 제5984호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한 경력에 한합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3 참조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국내외 주재하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회사 모두 포함)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질문 31 외국대학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였을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면제 학력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31 불가합니다.
행정사법 상, ‘대학’ 용어는 구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병행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외국어번역행정사 면제를 위한 “대학(원)”은 “국내대학(원)”으로 한정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질문 32 외국어번역행정사 취득 시 다른 언어 행정사 1차 시험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32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의 경우 언어별로 다른 자격이므로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질문 33 국, 공립학교에서 외국어를 강의한 것도 외국어번역행정사 전부면제 인정 경력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33 인정 불가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번역 업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질문 34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전부면제 요건에 해당되어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 후 다른 행정사 1차 시험 면제자로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으나, 이후 탄핵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두 시험 자격이 모두 무효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4 2015. 5. 18. 개정된 행정사법 제9조3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 1. 1. 법령 시행 후 공무원으로 근무 중 최초로 탄핵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경력으로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격의 취소는 행정사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취소 사유는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업무정치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탄핵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기 취득자격에 취소 또는 무효 등 영향이 없으나, 이후 다른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시, 공무원 경력으로는 시험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5 일반행정사와 해사(구. 기술)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동시 접수, 응시(면제) 가능한가요? 동시에 2개 언어의 외국어번역행정사에 접수, 응시(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35 동시에 2개의 시험에 접수,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 36 해사(구. 기술)행정사에 충족되는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전부면제로 승인된 경우 일반행정사와 중복으로 면제가능한가요?

답변 36 별도의 자격이므로 각각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37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자격증 재발급을 하여야 할 경우, 어디에서 정보 변경을 해야하나요? 

답변 37 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주민과, 시험 합격에 대한 정보는 공단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 38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38 자격증은 최초 발급 후 1년간 해당 시, 군, 구에서 보관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9 면제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증이 바로 발급되나요?

답변 39 전부면제자로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1차 시험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수수료 10,000원)하여야 하고, 결격사유 조회 후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명단을 공고하게 됩니다. 이후,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40 행정사 자격 취득사항에 대해서 조회 가능한가요?

답변 40 기 취득 자격에 대한 조회는 행정안전부 주민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1 행정사 연수 교육기관을 알려주세요.

답변 41 행정사 교육은 대통령령 제23조에서 정한 행정사협회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실시합니다.

질문 42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행정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42 행정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행정사법 제38조제2항제4호)

질문 43 타 자격증 취득 후 행정사업과 겸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43 행정사 제도 하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겸직하고자 하는 타 자격사 제도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4 공무원 시보 또는 수습기간도 경력 산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44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 적용시 근무기간에는 시보 기간은 포함, 수습 기간은 불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 여부를 별도로 판단 필요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행정사법｣ 제9조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 공무원 신분인 시보 기간은 포함하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수습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질문 45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와 관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시험 응시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최종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험 합격 사실 유효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45 ｢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행정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최종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행정사법｣은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가 아닌 행정사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행정사가 최종 결정되는 법령 체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질문 46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가 궁금합니다.

답변 46

* 각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쓰기' 영역 점수만으로 판단함(참고: TOEIC의 경우 TOEIC WRITING 시험을 의미함)

시 험 명	기준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TOEFL	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TOEIC	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
TEPS	쓰기 시험 부문 71점 이상	쓰기 시험 부문 64점 이상
G-TELP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FLEX	쓰기 시험 부문 200점 이상
IELTS	쓰기 시험 부문 6.5점 이상
신HSK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DELE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DELF/DALF	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괴테어학	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TORFL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질문 47 일반(해사) 행정사의 경력에 따른 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47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7394호, 부칙제9조)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질문 48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48    ❍ (직접 방문 신청)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 및 발급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신분증**, 사진*** 지참)
        * 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및 출력
      -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진*파일(jpg) 등록 후 프린터로 출력
        *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질문 49 기존에 전부면제자로 서류 승인만 받고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심사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49 기존 면제 승인내역을 근거로 추가 서류심사 없이 1차 접수 기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 승인된 면제 자격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50 전부면제자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잊고 다시 서류심사를 받아서 원서접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자격증이 다시 발급되나요?

답변 50 기 합격하여 자격증이 발급된 경우 기자격자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다만 기존 합격 근거로 자격증은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은 답변 48 참고)

질문 51 1차 시험은 일반행정사로 접수하고 2차 시험은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변경하여 접수 가능한가요?

답변 51 각각의 행정사는 일부 응시과목이 같더라도 별개의 자격이며, 종류별로 원서 접수하므로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변경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