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정부, ‘민방위 복제 개편’ 논란… 회의록도 없었다

[플러스알파]

2022.09.20 06:00

‘민방위복 개편 TF’·‘자문회의’ 등 회의록 전무

법률상 차관급 이상 참석은 회의록 작성해야

尹 착용 ‘청록색’ 민방위복은 여론조사서 3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방위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내부 회의 과정에 대한 기록(회의록)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복을 최초로 제작한 업체와는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을지연습 당시 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색상 대신, 3위를 기록한 색상(라이트 그린)의 민방위복을 입었다.

19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 27일 민방위복 관련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첫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이후 6월 초까지 추가 분석을 실시했고 국민 선호도 여론조사까지 실시한 뒤 지난달부터 시제품 착용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2024년 전후로 민방위 복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부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민방위 복제 개편을 위해 총 14번의 내부 회의를 열었다. 현장대원 의견수렴·자문회의·민방위복 개편 추진 테스크포스(TF) 회의 등을 포함한 숫자다. 행안부는 회의 자료를 요청하는 이성만 의원실의 요구에 “(회의는) 민방위 복제 개편 관련 회의는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는 모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은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를 회의록 작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방위복 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이며, 김 본부장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만 의원측은 “행안부는 TF 회의까지 기록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방위 복제 개편 담당 부서인 행안부 민방위과는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민방위과 과장은 “공식 기관의 경우엔 회의록을 작성하지만 TF회의는 차관이 단장을 맡더라도 통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919000756 

[단독]尹 정부, ‘민방위 복제 개편’ 논란… 회의록도 없었다

공정과 상식

[있는듯없는듯]

해처먹을 결심이 대다나다

[야이건아니지]

나라 진짜 잘돌아간다.. ㅅㅂ 어우.. 2찍분들 말좀 해보소..

[몬테크리스토백작]

뭐.. 왜 매번 수의계약인가.. 입찰 시스템이 있을텐데.. 수상하네요

[디세이블]

얘네들은 다음에도 자기들이 정권잡을 수 있을거라생각하니까 대놓고 해처먹는건가?

[스바사바]

실제 순실이가 안튀어나왔으면 일본처럼 일당 독재 국가로 가는 수순이었죠...검찰도 저쪽에 확실히 붙었으니 최순실같은 일은 없을거구 그러니 어떻게든 정권잡아오려할겁니다..무리수를 써서라도..

[디세이블]

대구거주하는데, 울어무니 뉴스보면서, "으휴~저새끼 저거 아베처럼 누가 총쏴가 안죽이나?"하십니다.그래서 "엄마!내가하까?"하니까 또 말씀이 없으시네요!ㅋㅋㅋ그만큼 바닥민심 엉망입니다.ㅎ

[스바사바]

윤은 싫어해도 대선이되면 저쪽당을 찍을가능성이 큽니다..imf가 와도 이인제만 아니었으면 창이됐을거구 이명박이됐구 박근혜가됐습니다.순실이가 아니었으면 문이 대통령이안됐을거구요...저쪽이 믿는구석이있습니다..경제가 폭망하구 민심 이반이 소용돌이처럼 와도 저쪽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잡으려할겁니다..박근혜때 계엄령 그이상을 할수있는 애들이에요..

[밥이나잡숴]

국짐당 지지자들은 굥이 병신인거지 국짐당은 문제 없다 생각할거라 독립적인 상황일듯합니다 ㅎㅎ

[디세이블]

적어도 다음대선 이재명이 후보로나온다면 대구에서 2표는 확보된겁니다.확실합니다.

[파랑해골13호]

이이그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안알랴줌마]

아 진짜 누가 정의봉으로 정의실현좀 해줘 ㅜㅜ
내가 매달 10만원씩 후원할게ㅡㅡ

[이ju]

또 누가 해처먹엇나

[낄렵낄렵]

ㅋㅋㅋ 대놓고 슈킹

[임블리]

윤짜장 검사 시절로 빗대면 전부 깜빵 보내고도 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