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언론 주요기사

[몽랑]

M. Enkhbold 국회의장, U. Kurelsukh 부총리 두 명의 “냉전”

ㅇ 장기간 지속된 권력 투쟁에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전에 M. Enkhsaikhan 민주당 총리를 사퇴시켜 정치 불안정을 일으켰다고 화가 난 N. Bagabandi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에 대해 8차례나 거부권 행사를 하여 대통령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 권력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그 이후 N. Enkhbayar, N. Bagabandi의 갈등이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되어 결국 인민당, 인민혁명당으로 분열된 결과를 낳았다.

ㅇ 대통령, 총리 및 국회의장의 의무와 권한을 분리시킨 것을 화합을 위한 것이었지만 갈등이 생겨 특히 N. Enkhbayar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방지청을 설립,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든 것이 현 대통령 재임 동안 더욱 가치 있는 자리로 확산되고 이제 그 권력을 위해 민주당에서 9명이 출마하고, 인민당은 내부 냉전 상태이다. 따라서 N. Erdenebat 총리 내각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M. Enkhbold 정당대표가 총리직을 하는 전통을 어기고 국회의장이 되어, 차기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사실을 정치인들 모두가 안다.

ㅇ 한편, U. Khurelsukh 부총리는 이를 반대하고 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부총리로써 살아있는 말 수출 금지, 폭설 피해 발생 시 월동 지원 등 사업으로 인기가 오르고 있고, 반면 M. Enkhbold는 20년간 정치 생활을 하면서 고위직을 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나라 발전에 기여한 바 없다고 비판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U. Khurelsukh 부총리와 합의하지 못하면 차세대 용기 있는 정치가 부총리는 대통령 될 수도 있다. 그래서 M. Enkhbold 국회의장은 대통령 되기 위해 인민당 대표자리를 부총리에게 양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U. Khurelsukh 부총리는 J. Erdenebat 총리보다 정치적 경험도 충분히 있고, 정당에서 지지자도 많으며 더구나 용기도 있다. 최근 2 명의 총리는 용기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약하다. U. Khurelsukh 부총리는 N. Bagabandi 전 대통령의 팬이자 S. Bayar 전 총리의 동료, Su. Batbold 전 총리와 M. Enkhbold 국회의장의 강력한 경쟁자이다. 이번에 국회에도 출마하지 않았고, 국회 소속되지 않는 공백으로 그는 대통령 선거 출마하거나 정당대표가 되어 총리를 할 야망이 있을 것이다.

ㅇ 겉으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갈등 같지만 지금 상황이 향후 권력 분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의 Ts. Elbegdorj 대통령과 N. Altankhuyag 총리 갈등을 인민당도 반복 할 수 있어 선거 앞둔 경쟁을 ‘냉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결정으로 J. Erdenebat 총리의 내각 운명이 정해질 것이며 갈등과 화합 어느 쪽이 해결할지 결과를 지켜보자. 지금까지 2개 정당의 2세대 지속된 갈등을 국민들은 겨우 이겨내 극복했으며,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반향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출처: Unuudur 2017.4.18.)

4. D.Lkhamjav 헌법 연구자 : 대통령 권한이 없어지고, 총리가 나라를 이끌게 된다...헌법 개정 관련

ㅇ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제1차 토론 형식의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체 6개 항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첫 번째는 국회와 내각의 권한 균형 문제이다. 이 안에는 내각 인원 확정 및 부처 장관 임명 및 해직 권한을 총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체 장관 중 3분의 1미만이 국회의원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ㅇ 두 번째는 대통령 특권과 관련된 것이다. 대통령의 특권을 축소해 오직 상징에 불과하도록 하는 대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확대회의에서 선출하는 대안도 반영되었다. 또한, 대통령 일부 특권 축소 제안에는 법안 발의권과 내각에 대한 지시권을 없애는 내용도 있다.

ㅇ 세 번째는 정치계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전문적이고, 유능하고 인지도가 높은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문제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한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 만약 이번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진정한 공직사회는 안정적이고 메리트 제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즉, 공무원을 정치적인 이유로 차별하거나 선거결과로 인해 해고하거나 법을 제외한 기타 근거로 인해 강등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한다.

ㅇ 네 번째는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제도 개선 문제이다. 행정구역의 경우 도(아이막), 수도, 시로 나뉘고, 도는 군(솜)과 시로, 군은 면과 마을로, 수도는 구로, 구는 동으로, 시는 동으로 나뉘어지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ㅇ 다섯 번째는 정부책임과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 실행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판사와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는 재판중앙위원회의 인원을 증가시키고, 대법원장 임명 원칙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ㅇ 여섯 번째는 최고권력기관의 경우 인민대회의(상원)와 입법기관은 소회의(하원)라는 양원제도 도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상기 대안들과 관련해 D.Lamjav 헌법 전문가에게 일부 사항에 대해 문의를 했다.

[질의]

6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할 토론 형식의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을 실시할 것인가요?

[응답]

이런 조사는 몽골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우선 무작위 추출법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1570명을 선정했다. 통계위원회는 국회에서 확정한 6가지 항목에 따라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했다. 1차적으로 상기 1,570명 중 750명을 전과 같이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그 다음 선정된 750명을 대상으로 정보교류 토론회를 이달 29, 30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그들은 상기 6가지 항목을 3개씩 이틀을 걸쳐 논의한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했고, 이번에는 50여개 분과회의와 크고 작은 회의들이 열릴 예정이다. 이런 회의들을 통해 수렴된 최종 회의결과를 통계위원회에서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정리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에 권유문과 제안서를 제출한다. 만약에 여기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될 경우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공식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작성한다.

[질의]

이 모든 과정이 대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나요?

[응답]

만약 국회가 헌법 개정 문제를 최종확정할 경우 대선 투표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 때 50%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을 개정한다.

[질의]

이번 헌법이 개정될 경우 대통령이 오직 상징에 불과하고, 총리는 나라를 이끄는 권한을 부여받겠네요?

[응답]

그렇다. 의회공화제 국가와 똑같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권한이 총리에게 간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일부 권한이 남지 않을까 싶다. 군 최고통수권자 겸 국가안보이사회 이장을 계속 맡을 것 같다．(출처: Udriin sonin 1, 5면, 2017.4.18.일자)

몽골외교부 월례브리핑 소식

ㅇ 4.18일 외교부가 월례브리핑을 열어 가장 먼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거주 중인 자국민들을 어떻게 소환할 것인가를 문의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Ya.Ariunbold 외교부 영사국장이 “한반도는 우려가 될 정도로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현재는 한국, 북한 둘 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한몽골대사관과 부산 주재 몽골영사관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두 번째로 언급된 문제는 해외 거주 몽골인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이중국적 허용 문제이다. 이를 외교부에서 실무단을 구성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선 부모가 둘 다 몽골국적이며 아이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아이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전했다.

ㅇ 그리고 해외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해 최근 들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몽골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양국 인사교류와 상호 사증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사증규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2,838명의 몽골인이 무비자로 출입국했었다. 그들은 공·사적인 이유로 총6,956회 출입국했다는 통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빈번 출입국자들에게 복수사증을 수월하게 발급해줄 것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요청했고, 대사관측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복수사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한몽골대사관과 영사관도 한국인들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한다.

ㅇ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몽골인 172명이 해외에서 복역 중이며, 그 중 32명은 모국복역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들어 13명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었고, 그 중 6명은 마약을 운송하다 적발되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Udriin sonin 4면, 2017.4.19.일자)

헌법개정이 국민들이 아닌 인민당을 위한 것이 아닌가

ㅇ 최근 들어 현 국회가 헌법개정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헌 문제를 전 국민이 아닌 한 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들은 자기만의 이익에 맞는 대안을 들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D.Dorligjav 전 법무부 장관이 “인민당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제도를 바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ㅇ 전 국회 때 헌법개정을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고, 개정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인민당측은 이 문제를 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가 있다. 하지만 인민당은 이제 와서 오직 1,750명한테만 물어보고 헌법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얼핏 보면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1,750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의심이 든다. 즉, 통계위원회라는 이름 뒤에는 정치적 이익 문제가 숨어 있지 않다고 보장할 수 없다. 오직 인민당 당원들에게만 물어볼 수 있도 있다. 3백만명에 이르는 몽골인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를 1천명이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Undesnii shuudan 3면, 2017.4.20.일자)

O. Erdenechimeg '대선: 1993~2013년 자료 및 분석‘ 책 집필가 인터뷰: 후보자 개인을 보는 사례가 몽골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

ㅇ 몽골 대선에 대해 적어 내려간 서적 ‘대선: 1993~2013년 자료 및 분석’에는 동 기간에 있었던 총 6번의 대선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다. 대선 당시의 상황, 출마 원칙, 공약, 선거 절차, 사용되었던 기술 등의 서술과 분석을 하였다. 6회의 대선에 총 17명이 출마를 하였고, 그 중에서도 1993, 1997년 대선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1993년 첫 대선 당시는 정부가 안정이 되지 않았고, 사회제도가 바뀐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경제 공황까지 겪는 등 국민들과 나라 전체가 힘들었을 때였다. 그리고 1997 대선 당시는 민주연대의 등장으로 실업률과 빈곤층 증가 등의 악조건에 있었다.

ㅇ 최적의 조건에서 진행되었던 선거는 2001년과 2005년 대선이었다. 2000년도에 인민혁명당의 국회의원 선거 승리로 정부는 2004년까지 수많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후 점차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두 번의 대선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ㅇ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 2013년 대선은 이전 선거보다는 못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대신 인민당이 승리한 후 경제공황의 징표들이 나타났다. 정부가 바뀌면서 2013년에는 경제가 악화되었다. 그리고 정치권력 경쟁과 후보자 위협 등의 선거과정 등이 발견되었다.

ㅇ 선거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투표할 때 첫째로 후보자 개인을 많이 본다고 한다. 어느 정당의 누구인지보다 후보자 개인이 얼마나 정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지, 공약은 어떠한지를 따져본다. 몽골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반면, 몽골은 모든 설문조사 결과에 개인을 보고 뽑는다고는 하였으나 막상 투표결과는 다르다. 이는 대선 마지막에 쓰이는 청렴치 못한 방법 때문이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투표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몽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될 정도로 대선마다 선거비용 지출양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다.

ㅇ 선거참여자 수, 당선자의 득표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다. 선거를 주최하는 정부기관들과 정당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ㅇ 대선에는 (백)진보적, (흑)파괴적 선거방법이 있다. 몽골에선 양측을 다 쓴다. 백색 선거는 후보의 인품, 정치방향, 업적 등을 홍보한다. 반면 최근 많이 쓰이는 흑색 선거는 후보경쟁 상대를 비하한다. 국민들이 선거기간에 지치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다. 해외 출마후보 홍보는 평균적으로 백색선거 60, 흑색 선거 30 퍼센트 비율로 한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현대식 선거방법의 진입은 칭찬할만하다. 정보기술이 최근 2번의 대선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정보의 급속 확산은 좋지만 악성루머 등 안 좋은 면도 공존하며, 소셜 미디어 상에서 편이 갈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올해 대선에는 소셜 미디어에 특히나 주의를 가해야한다.

ㅇ 후보자들의 공약과 실천방안은 물론 20년이란 시간이 흐르며 발전되고 있다. 여러 사상을 가진 정당들에서 후보들이 출마하다보니 각 정당의 원칙과 방향성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후보들은 헌법에 제시된 대통령 권한, 책임 등의 문제도 거론한다.

ㅇ 올해 대선은 인민당이 국회의 65석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민당, 민주당, 인민혁명당에서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사전준비, 조직화, 책략, 국가경제 지도능력이 당선의 주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소셜 미디어를 잘 주도해갈 수 있는 편이 유리하다. (출처: Zuuni medee 2017.4.21.)

[Suvdaa]

잘 봤어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