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효력을 높여주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차용증은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모든 형태에서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서류 입니다.
차용증상에 기재되어야하는 기본내용은 차용금액, 대여일, 변제방법, 변제일, 이자액과 채무
당사자명이 특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차용증은 법적청구인 소송의 증거서류로만 제한되어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증제도 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높여주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특징과 채권추심 활용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의 법적효력 높이기
개인간 금전대여로 인한 민사채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차용증의 효력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
한 증거서류로써의 역할을 할 뿐 채권회수의 실제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서류 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는 승소해야만
가능한 집행권원의 획득을 하여 채무변제 이행을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
청할 권리가 생깁니다.
해당 공정증서를 받게되면 변제기일이 도래한 이후 소송절차 없이 빠른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
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일반 대여금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일반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채권의 종류가 달라집
니다. 개인간의 금전차용이라면 이는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개인과 사업
자 또는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금전대여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집니다.
만일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채권추심을 실행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채권의 수명을 늘
리는 시효연장 조치가 필요한데 이는 재판상의 청구가 요구되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를 받은경우 변제일을 기점으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되어 안정적 채권추심
이 가능하며 시간과 경제적 소모를 거칠 필요없이 빠르게 체무자의 재산을 강제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의 효력을 높이는 방법
공정증서의 집행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낙문구'라 칭하는 강제집행 허용문구가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적시된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동의하
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실행을 인정한다는 인낙문구가 있어야만 법적효력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공정증서에는 약정이자. 지연이자 설정과 분할변제 조건을 기재해두면 채무자의 변제의
지를 높이는 효과도 얻을수 있고 또한 약정사항 불이행시에는 변제일 이전에도 빠르게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어 채권추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활용방법
채권추심 단계에서의 공정증서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서류로 증서의 존재만으로 신속한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하며 채무자에 대한 조사와 압류신청 등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채권은 최초 변제기일에서 3개월이 경과되면 채무자의 변제의사와 변제노력이 현
저히 감소되고 이로인해 채권회수율도 급격히 떨어지기때문에 현명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높이기 위해 효용성이 높은 공정증서의 효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련한 채권추심 실무기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