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절감은 불과 20~30%밖에 안 된다. 내년부터는 70~80억 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에 들어간다. |
말만 공무원연금 개혁이지 연금액 조금 낮추고 그 인하되는 액수는
다른 수당, 퇴직금으로 보전하고 눈가리고 야옹하는 것은 아닐까요?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끝내 개혁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합의되지 않은채 그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위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그러면 여야간 정치적 담판이 본격화되겠네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막바지 합의를 시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지급률 : 현행 1.9% => 1.70% <정부.여당> => 1.79% <공무원>
ㅇ기여율 : 현행 14% => 19% <정부/여당, 정부부담률 포함, 공무원 개인 부담부분은 7% => 9.5%> => 18% <공무원>
ㅇ소득재분배 : 신규,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 => A(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B(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정부/여당, 국민연금 방식> => 반대 <공무원> *현행 : 가입자 본인 소득 비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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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은 연금개혁의 조건으로 인사정책 개선과 향후 일정기간
추가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조건 없이 어림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되어 국민 혈세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꿔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