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개질의_답변서]기호2번 민주통합당 최재성후보 (화도사랑)

[David Lee]

어거스티나(so2mamy)

카페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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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질 의 서>

1. 후보자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 대한민국 사법부 행정부의 상대적 보수성과 특권적 질서 속에 경제·사회·문화·노동 등 관료사회 전반의 왜곡된 구조들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의 중요성이 크다고 봄.

 대한민국 제 분야에 대해서 보편성과 지속성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재정적 진보성을 국회에서 끈기있게 관철 되어야 한국사회 발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임.

정치제도권 밖에 자발적 시민역량이나 시민조직과 같은 형태의 것을 제외하고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와 국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권력기반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수와 개혁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국회에서 소수자와 서민대중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던 본 후보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유일한 공간이라고 판단되었음.

 1-1.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 3개를 제시해주시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

- 원 인: 트리클다운(낙수효과)으로 상징되는 20세기형 성장지상주의·성장만능주의의 한계가 입

            증되었음.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시장이 특권적으로 결합한 국

            가경제에서 국민경제로 전환시켜야 함.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과 소비, 양극화 해소, 고

            용안정 등의 필수요건을 장애하는 구심점이 관료사회와 재벌이기 때문임.

- 해결책: 출총제부활, 순환출자금지, 부자증세 등 슈퍼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및 거대자

             본의 독과점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 침탈에 대한 적극적인 규

             제와 공정한 기회제공

□ 복지개혁을 통한 복지민주화(보편적복지)

- 원 인: 대기업중심으로 성장의 과실을 집중시키고 그 성장의 과실 중 극미량을 빈곤층 일부에

            시혜하는 형태의 선택적 복지시스템으로는 출산율 세계 최저, 급속한 고령화, 자살률 세

            계 최고, 심화되는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

- 해결책: 복지는 일반적인 시혜의 개념이 아니고 투자임. 보편적복지 등을 통한 현대국가의 새로

            운 복지시스템으로 이동해서 생산과 복지가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사회투자국가 모형

            이 대안임.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강국 건설과 양극화해소 교육민주화를 통한 계층

            이동의 수월성 강화로 복지국가에 필요한 에너지의 근간을 만들어야 함. 의무보육, 의무

            급식 등 보편적 복지의 우선순위를 시급히 결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함. 패자부활과

            실직·실업·재해성 빈곤, 시장경쟁에서 패배한 시민들의 재도약을 위한 패자부활 정책 등

            계단형 복지개념의 도입과 시도가 필요함.

            (전문인력과 중소상인 등에 대한 패자부활기금  조성 등)

□ 비정규직 축소

- 원 인: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위해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시도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음. 여기에다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고 정규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시작 됨

- 해결책: 현재 50%비율인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축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현재 1,336만명

              (전체취업자의 59%)에 이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 정리해고 요건

              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집단정리해고 규제

2.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은 후보자의 핵심 공약 5개는 무엇입니까?

□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부자증세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법   

   강화로 국가경제에서 국민경제시대로 전환

□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민주화

- 반값등록금, 고등학교의무교육,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을 통한 사회재구성이 가능하도록

   추진

□ 복지개혁을 통한 복지민주화

- 의무급식, 의무의료, 의무보육, 주거복지, 일자리 등 99% 서민이 잘사는 계단형 복지사회 준비

□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북방경제시대’마련

□ 조세정의 실현과 1% 슈퍼부자 증세

-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로 과세공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과 재정수입 확보

-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3. 다음은 후보자의 국정 분야별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3-1. 정치

□ MB심판

- MB정권 각종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 및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 문책을 통한 재발방지

- 민주주의와 인권후퇴에 대한 심판

- 4대강 공사 국정조사 및 국회청문회 실시(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자감세와 4대강등 불요불급한 대형국책사업을 강행

- 무리한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지원 심판

- 국정장악과 언론장악을 위해 무리한 법적용과 보복수사에 대한 책임

- 잘못된 MB노믹스(낙수경제론)을 밀어붙여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사회양극화 초

   래한 책임

-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정의 정직 신뢰 청렴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황폐화시킨 책임

- 경제기반을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오히려 경제를 망친 국민기만

□ 민주주의 회복 및 표현의 자유 보장

- 집회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익명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 검찰개혁

- 부장검사 이상 직선제 도입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대검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검찰시민위원회 법

   제화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개혁’

-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관인사제도 개편, 노동법원설치 검토 등을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공정

   성과 투명성 제고

-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공직자와 재벌범죄에 대한 특권폐지, 퇴임판검사의 특혜폐지,

   군사법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공평한 법환경 조성

□ 국회/정부개혁

-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제한,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국회의원의 직무정지 등 국

   회의원의 특권폐지

- 국회날치기 처리 및 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국회예결특위 삼임위화를 통해 상시 예

   산감시 기능 강화

- MB정부에서 무리하게 통폐합된 정부조직의 정상화 기능복원

-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기관 소속 인사의 2년내 장차관 임용배제 등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 재정개혁을 통해 소비성, 중복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무분별한 대형토건사업을 억제하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 강화

 3-2. 경제

□ 재벌개혁

- 30대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여 경제력 집중과 무분별한 계열 확장억제

- 대기업의 MRO 진출에 대한 중과세 부과로 무분별한 진출 방지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

- 상호출자의 탈법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

-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계열사 확장을 막기위해 ‘지주회사’ 요건 강화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

-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등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담합

   등 중대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 ‘유전무죄’ 풍토 근절을 위해 ‘기업범죄’의 처벌강화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

- 비정규직해소와 고용안정을 통한 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확산 방지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중소기업 육성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

-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등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

-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강화 등 자영업자 지원책 강화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창업지원법 및 조례제정 추진

- 제2의벤처투자 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청년, 여성, 노인들의 일자리 만들기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 공동체기반 일자리 창출지원

□ 1% 슈퍼부자 증세 (최재성 부자증세법)

- 상위 1% 부자에게「특별법인세」,「특별소득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이 사회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바 있음

-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40% 과세율을 적용 하고 과

   세표준 8800만 원 구간 2% 감세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로 현재와 같이 35%로 유지

- 또한 종합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초과 3억이하의 경우 산출세

   액의 5%, 3억초과 5억이하의 경우 산출세액의 10%, 5억원 초과의 경우 산출세액의 15%를 「특

   별소득세」부과.

- 당기순이익 500억 이상 기업, 산출세액의 10%「특별법인세」부과

- 법인세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2억원 초과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율 인하를 폐지하고 2억 이하

   는 10%, 2억~100억 이하에는 22%, 100억~1천억 이하에는 25%, 1천억 초과 구간에는 30%를 과

   세하도록 과표구간 신설.

- 여기에 500억 초과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특별법인세」도

   마련해 연간 약 10조원의 세수 증대효과 기대

최재성의원 부자증세법

구 분

과세

표준

현 행

최재성의원안

(‘12년 이후)

’10～’11년

’12년이후

(’11.12월 개정안)

소득세

1,200만원

이하

6%

6%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000만원	35%
1억 5,000만원 초과	40%

특별소득세
2억~3억 이하	산출세액의 5%
3억~5억 이하	산출세액의 10%
5억 초과	산출세액의 15%

1,200만원

~4,600만원

15%

15%

4,600만원

~8,800만원

24%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3억

35%

3억

초과

38%

법인세

2억원

이하

10%

10%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100억원	22%
100억~1천억	25%
1천억 초과	30%

특별법인세
5백억 초과	산출세액의 10%

2억원

초과

22%

2억~

200억

20%

200억

초과

22%

□ 민생안정 추진

-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특위’를 만들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민생문제 해결

- ‘따뜻한 금융’을 통해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추진

- 대부업체 이자율 한도를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하고 불법행위 처벌강화

-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부담 경감

-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축적 운영, 할당관세인하, 적정환율 유지, 유가결정구조의 투명화 등을 통

   해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 기본료, 가입비, 문자메시지 요금의 폐지 등 가계 통신비의 획기적 경감 추진

- 전월세 상한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

 3-3. 사회복지

□ 의료비 국가부담 확대

- 비보험 진료 급여화와 입원 진료비 보장률을 90%로 높여 의료비 부담 경감

- 입원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으로 인하

- 환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수준제고

-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급여화 유지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치과진료비 부담경감

-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의 무상지원

- 절대빈곤층 건강보험료 면제 등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 및 공급과잉 의료지원의 적정화 추진을 비롯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 도시보건지소와 농어촌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 제공

- OECD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 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0% 이하로 축소

□ 보육비용 국가부담 확대

- 만 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 주거복지

-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선진국수준인 400호 이상으로 확충

-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5%수준(현 6.2%)으로 확충해 전월세난

   해결

-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 어르신 정책

- 노인정 식사도우미 제도 실시

- 노인요양원 규제완화

- 노인대학지원

- 실버기업 창업지원

□ 장애인 정책

- 장애인연금대상 확대 및 지급액 현실화

- 소수·중증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근로권 보장

 3-4. 교육, 문화

□ 대학 반값등록금 도입 및 ICL제도 개혁(최재성 반값등록금법) - 대학의 교육비 지출 확대를 통

    한 추가재원 마련 (대학 추가부담 2조)

· 기존 10%이상 등록금의 장학금 사용 규정을 25%이상으로 상향으로 2조원의 장학재원 추가 확

    보가능(법개정 필요)

· 현재 등록금 대비 25% 정도 사용되고 있는 건축비를 5% 절약시 학교당 80억 확보가능(법개정

    필요)

    - 소득1분위 이하 등록금 국가부담 및 ICL제도개선 (정부 추가부담 0.84조)

· 기존 정부 장학금에 0.84조 추가 출연하여 소득하위 1분위(연소득 1,237만원 이하) 기초(전액+생

   활비), 차상위(전액), 소득1분위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 모든 대학생들에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허용 및 2~3%이상 이자부담 경감

    - 장학금의 체계를 성적위주에서 소득분위별로 변경 추진

· 대학의 성적위주 장학금(현행 66%이상)을 선진국처럼 소득분위별 장학금으로 변경

· 대학의 성적장학금은 장학금 총액의 10%넘지 않도록 법제화

□ 초중등 의무급식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 초·중등 의무교육 기관에 대해 친환경 의무급식 확대실시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고교의무교육 추진

□ 초중등교원특별충원 5만명 추진

-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법제화

- 교원부족 문제 해결로 공교육 정상화 추진

- 초중등 교육을 점수위주에서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

□ 미래혁신교육시범도시 추진

- 혁신, 창의교육을 준비하는 교사모임 지원 확대

- 호평중, 마석고 등 기존혁신학교에 혁신학교 추가유치

□ 문화체육강국 육성 지원

- 한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영토 확대

- 문화예술의 기본바탕인 순수예술분야 지원확대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 관리의 선진화

 3-5. 남북 문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평화·경제번영·통일로 나아가는 실천방안이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선언을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 하고 ‘남북국회회담’ 추진

- 남북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 한반도 안보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를 6자회담 등을 통해 해결

- 서해상에서의 긴장과 대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과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구축

□ 북방경제 시대 개막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 보장·지원

- 북한 내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력 확대 및 3대 대륙철도사업 추진

-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 한반도-러시아-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철도 프로젝트’ 추진,

- ‘新한반도시대’ 개척, 물류혁신, 시장개척 등을 통해 한반도 번영 및 비전 확립

□ 동북아 협력외교 추진

- 주변 4강 외교관계 강화 및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

□ 국제 정당 평화 네트워크 추진

- 각국 정부 차원에서는 국익 중심의 한반도 접근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평화와 공존이라

   는 가치 중심의 정당간 국제 연대 활동 추진

□ 남북협력기금 활용방안 마련

- MB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 집행율이 최저(2011년 4.2%)

- 따라서 남북경협, 시민사회,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특히, 5.24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북한이탈주민지원, 남북통합과 격

   차해소 등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한반도 경제공동체 선언 추진

- EU를 모델로 한 남북경제동맹체 구상 추진

 3-6. 기타 후보자별 정책과 공약

□ 농어민 대책

-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65%로 높여 먹을거리 안정적 확보

- 농림수산분야 IT 융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농어업에 대비

-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와 고정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 대북식량지원을 늘려 쌀재고량을 줄여 쌀국내 수급량 조절

- 기존 농산물유통구조를 개혁하고 도시공동체운동과 결합해 로컬푸드, 로컬 유통시스템과 결합

- 생산·유통·소비를 도시단위에서 완성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지원

4. 다음은 사회적 쟁점 관련 질문입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쟁점의 원인, 개선 및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1. 사회 양극화

□ 원인: 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감소,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이 지속되면서 일자

            리감소에 따른 소득이 감소로 이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 일자리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정책 마련

□ 사회적 약자 배려 대책

-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과 급여수준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강화

- 복지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적 요소제거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확대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준비

 4-2. 비정규직

□ 원인: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업도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

□ 비정규직 축소

- 현재 50%비율인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축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 현재 1,336만명(전체취업자의 59%)에 이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

-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집단정리해고 규제

 4-3. 한미 FTA(보류)

□ 19대 국회에서 한·미FTA가 국익이 우선하도록 재협상 추진

- 한미 FTA에 대한 검증절차 공개

- 개성공단제품의 Made in kore화

- 양국법체계에서 FTA의 위상, ISD등 독소조항 폐기

- 전문직 비자쿼터제 확대

- 재협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폐기

 4-4. 대형할인마트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 원인: 대형마트와 SSM의 문제는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앞서 ‘외국자본진출에 대비한다’는 명분하에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규제를 풀고 집중 육성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임.

□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 대형 유통점에 대한 심야영업시간 규제와 휴일 의무휴업 강화

-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

 4-5. 4대강 사업(반대)

□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연환경 파괴라는 재앙만 초래, 34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대국민 사기극이었음

     - 오히려 기존에 낙동강에서 골재를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던 수백명의 준설 노동자들이 해고

    됐고 하천변 농경지 수용으로 2만5천명 정도의 농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일자리를 박탈당함

□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 4대강 공사 국정조사 및 청문회실시

     - 파괴된 4대강 생태계의 친환경적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위험이 있는 대형

        보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대책 강화

     - 4대강 수변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계관리위원회에 주민대표의 참여추진

 4-6.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 제주해군기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단되어야 함

    - 구럼비 바위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네스코 보존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선정된 곳임. 이런

       천혜의 보고를 폭파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두 번째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한 처사임. 2007년 국회에서 관련예산을 통과시킬 때 강정

      마을을 민군복합형기항지로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는 95%이상 해군기지로 변경

      해서 추진중임

    - 세 번째,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4-7. 핵발전소 건설(반대)

□ 원인: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유혹에 원전건설의 유혹에 나서게 됨.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한 수요관리 필요

□ 원전중심이 아니라 안전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 필요

    - 원전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수명 종료 원전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등 원전의 안전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

    -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에 대한 세금을 현실화해서 발생하는 세원(약8천

       억)을 신재생 미래에너지에 투자

    - 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20%로 확대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추진

    - 전기세 시간대별 누진세 도입으로 낭비성 에너지 소비량 감소추진

 4-8. 언론사 파업(찬성)

□ 원인: MB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한 법적용과 보복수사 자행

□ 언론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보장

   - MB정권이 붕괴시킨 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등 제

      도혁신

   -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개편

   - 시청자 권익보호

   -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확대

   -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확대

   -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지원 심판

 4-9. 기타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

□ 보편적복지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예를 들어 보육이나 초중등교육이 우선인지 대학반값등록금이 먼저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민간인사찰 국회청문회 추진

-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로 민간인사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실시

5. 후보자가 생각하는 화도 지역 현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고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활동할 계획입니까?

□ 교통분야

○ 경춘선 일반열차 용산역 연장운행 추진

- 현재 상봉역까지만 운행하는 경춘선 일반열차를 용산역까지 연장운행하게하여 출퇴근 수요 충

   족

- 방법론 : 상봉역․청량리역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로 변경하여 선로용량 추가확보 및 19대 국회 시

               작과 함께,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등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 추진

○ 묵현역 조기개통 노력

- 현재 묵현역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수일내로 착공될 예정임/

-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개통이 될 수 있게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

   속적․정기적으로 공사진행 상황 점검.

○ 광역급행/간선급행 버스 추가 확보

- 현행 광역버스 운행시작과 함께 수요분석을 통해 추가확보 추진

-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현재의 광역급행 버스 제도 개선 추진(부분적 입석허용등)

○ 화도~와부간 86번 국지도 조기개통 및 월문리~팔당대교 도로건설

- 화도~와부간 86번국지도는 현재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설계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 금남리에서 차산리를 거쳐 월문리(와부읍)로 이어지는 86번 국지도를 4차로로 확장 및 선형변

   경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월문사거리에서 팔당대교사이길을 함께 정비하여 바로 올림픽대로로

   연결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음.

- 이렇게 할 경우, 현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요금을 내고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현행 노선을 대체할 수 있을것임.

○ 화도~양평간 고속도로, 화도~포천간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 화도~양평간 고속도로는 현재 국책사업으로 전환되어 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기완공을 통

   해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연결 되게끔 추진

- 화도~포천간 제2외관 순환 고속도로 사업도 조기 착공 되게끔 국토해양부등과 업무협의 진행.

   실시설계 이전 시점에 노선 재검토를 통해 주민 민원 최소화 추진.

○ 시민주주형 버스제도 시범도입

□ 문화분야

○ 화도체육문화센터

-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올해 이미 2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투입한 상태이며

- 추경예산, 내년도 본예산등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화도체육문화센터 조기개통 추진

○ 화도가족체육공원

- 화도지역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화도체육공원의 부지매입이 완

   료될 경우, 국도비 추가지원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추진(운동, 캠

   핑, 휴식등)

○ 경춘선 폐철로를 활용한 자전거길과 전시장등 아트레일 조성

○ 인도없는 도로에 인도만들기

○ 둘레길 정비 확장 등 사람길 사업 추진

○ 모란공원 성역화 사업

- 민주공원이 이천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다른 민주묘역은 역사적 사건별로 조성이 되어있지만,

   모란공원은 인물별로 조성되어 남다른 가치가 있음

- 이천민주공원이 조성되어도 이장하지 않을 묘역이 많을 것이므로 성역화 필요

□ 교육분야

○ 묵현중학교 신설

- 현재 묵현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6월중 교과부의 최종심의만

   남겨둔 상태임.

- 교과부 심의통과 후, 조속한 예산확보로 2015년 개교될 수 있게끔 관련 절차 진행

○ 마석고등학교 혁신학교

- 현재 혁신학교로 예비지정된 마석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혁신학교로 발전할 수 있게

   끔 추진

○ 심석중고등학교 급식실 신축 및 급식실 현대화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 추진(시도의원들과 협

    의)

- 경기도교육청 예산 확보 및 교육과학 기술부 특별교부금 확보 추진

○ 송라초등학교, 천마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 경기도교육청 예산 확보 및 교육과학 기술부 특별교부금 확보 추진

○ 작은 도서관 지원강화

- 사서인력 제공 및 동일한 도서관리 프로그램 도입

- 화도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하는 도서순환공급시스템을 도입해 신간서적 및 지원을 원활히

   하겠음

□환경분야

○ 창현일대 상습수해지역 하천정비 국가지원 확대

- 2012년 32억원 기확보

□경제분야

○ 교복은행, 마을기업, 협동조합기업 등 시민주도 대안경제 시스템 육성지원

[출처] [공개질의_답변서]기호2번 민주통합당 최재성후보 (화도사랑) |작성자 어거스티나

[David Lee]

타 후보에 비해 조목조목...진정성 있는 공약 및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100% 당선 확실~!!!!!!!

[최동최강-거부기]

자료 고맙습니다~~총선 승리

[왼손328]

신한국당에 공천신청했던 과거도 봉도사와 친하면 사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