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명목 소득대체율 쟁점-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내용 통과, 결국 모수개혁

[레제르]

국민연금 개혁안, 명목 소득대체율 쟁점-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내용 통과, 결국 모수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튀었네요.

여야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뺀 것입니다.

애초 국민연금 개혁안이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던게 아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 위해 국민의 저항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에서

국민연금 인상 계획을 집어넣었던 것인데요.

이리 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의 뜻을 받아들여 소폭 적당하게 조정하는 수준에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이용만 당하고 현재 낮은 수준에서 머무는 결과가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음.

실무기구는  합의안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함.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내용입니다.

 ㅇ기본원칙 : 지급율(연금액) 낮추고 기여율(보험료율) 높임

 ㅇ재정절감액 :  2085년까지 333조원

 ㅇ기여률 : 현재 7.0%(공무원 본인 7.0%+정부 7.0%=총 14.0%)

                => 9.0%(공무원 본인 9.0%+정부 9.0%=총 18.0%)

   *5년간 인상

 ㅇ지급률 : 현행 1.90% => 1.70%

    *20년간 인하

    *연금수령액=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X지급률

 ㅇ예시(재직기간 30년, 월 평균 300만원 공무원)

  - 보험료 :  현재 월 21만원 => 변경 월 27만원

  - 연금액 : 현재 월 171만원 => 변경 153만원

 ㅇ소득재분배 도입 : 현행 가입자 본인 소득 비례 방식=>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

     *소득재분배=A(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B(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국민연금 방식 채택

 ㅇ연금지급 개시연령 : 현재 60세 => 65세

    *2022년부터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ㅇ연금인상 동결 :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자동인상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동결

 ㅇ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하 : 현재 804만원(1.8배) => 715만원(1.6배)

    *배수는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 기준, 인하시 고위직 공무원의 수령액

     인하 효과

당초 정부·여당이 밝혔던 것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근본적 구조개혁이었으나

결국 공무원 반대에 부딪쳐 소폭의 모수개혁에 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두사미입니다.

모수(population parameter, 母數)는 통계학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주요 변수를 말하는 것으로  연금 구조 틀은 그대로 둔채 지급률과 기여율만 일부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공무원연금 모수개혁을 추진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해 다시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과감히 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머문 것일까요?

공무원연금 적자 운용을 막고 세금 보전을 중단하기 위한 ‘수지균형’을 이루려면

기여율 10%, 지급률 1.65%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눈가리고 야옹이 아니냐는 비난도 높네요.
또 매년 2조원을 세금에서 대주는 현실을 당장 개선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사항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부분 입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상당수가 6월로 미루어진다고 하네요.

사실 국민연금 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상으로 시급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월소득 100만원대의 가입률이 60.7%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8.9%입니다.

즉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무려 전국민의 약 40%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교

 ㅇ1인당 월 평균수령액 : 공무원연금  219만원 <=> 국민연금 84만4000여원

       *2014년 기준, 2.6배 차이

 ㅇ최고 수령액 : 공무원연금 600~700만원 <=> 국민연금 160만원

      *2013년 기준,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이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보다 훨씬 낮음

 ㅇ공무원여금 수령액 현황(2013년 기준, 한국납세자연맹 확인 자료) 

 

은퇴 전 버는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40년 가입하고 은퇴한 사람이 나이 65세부터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약 40%를

연금월액으로 받는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기업활동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은

평균 20년 정도이기에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월액이 약 20%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40%는 너무 낮습니다.

최소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면 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저소득층이 보험표 인상으로 국민연금 체계에서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 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과감해야 하고

정부의 획기적 정책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201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113만명인데 이 가운데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는 457만명(21.6%)입니다.

여기에 장기체납자 112만명을 합하면 총 569만명(26.9%)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참고로 전업주부나 학생 등 연금 적용제외자는 모두 1084만명임.

현재 약 476조 원 규모인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 유지시

2060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

현재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 50%를 추진하면 소진 시기는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짐.

국민연금 지급액수는 현행 소득대체율 40% 유지시 2065년까지 약 5317조 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약 5981조 원으로 664조 원 증가함.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두 배 수준인 18%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보험료율이 18%라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연금액수가 높아져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항은 불보듯 뻔한 상황임.

[good day]

정부가 날강도네요...젊은 세대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요..안그래도 삼포세대도 많은데..
유럽은 자꾸 정년도 늘리고, 연금도 늦게 주려하고...40년 후에 이꼴 나겠죠...

[침산인]

감사합니다 .

[김대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