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청와대 소득대체율 논란,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및 공무원연금 비교

[레제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청와대 소득대체율 논란,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및 공무원연금 비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치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일단 개정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큰 틀에서 이 개정법안 그대로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된 이유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확약을 어떻게 명시하느냐 문제였음.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쟁점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인상입니다.

여야는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순히 소득대체율만 인상하는 것이라면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보다도 더욱 치밀한 재정추계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급여의 9%입니다.

근로자는 이중 절반인 4.5%를 자신의 급여에서 내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함.

2013년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500조에 가까운 기금이 적립되고 2060년에 소진됩니다.

현재 거론 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향은 다음과 같음.

 ㅇ5년 단위의 재정추계 때마다 국민연금 보험료 2%씩 인상

   -> 202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기금 고갈시점 : 2060년 => 2100년 이후

 ㅇ2060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22% 인상 또는 세금 충당

 ㅇ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

 *기금 고갈시점 : 2060년 => 2080년 이후

 ㅇ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2.9% 인상.

   연금 수급 개시연령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지연

  *국회 예산정책처 방안

ㅇ한국갤럽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김연금 수령액 인상 => 찬성 32%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찬성 54%

청와대에서는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이 동의한 것.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소득대체율 50% 달성하려면 내년 한해에만 34조5,000억, 국민연금 가입자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

즉, 현 대통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적극적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에는 미온적임을

알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교

 ㅇ1인당 월 평균수령액 : 공무원연금  219만원 <=> 국민연금 84만4000여원

       *2014년 기준, 2.6배 차이

 ㅇ최고 수령액 : 공무원연금 600~700만원 <=> 국민연금 160만원

      *2013년 기준,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이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보다 훨씬 낮음

 ㅇ공무원연금 수령액 현황(2013년 기준, 한국납세자연맹 확인 자료) 

 

은퇴 전 버는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40년 가입하고 은퇴한 사람이 나이 65세부터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약 40%를

연금월액으로 받는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기업활동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은

평균 20년 정도이기에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월액이 약 20%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113만명인데 이 가운데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는 457만명(21.6%)입니다.

여기에 장기체납자 112만명을 합하면 총 569만명(26.9%)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참고로 전업주부나 학생 등 연금 적용제외자는 모두 1084만명임.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공식은 좀 복잡합니다.

ㅇ국민연금 수령액 = 기본연금액 × 지급율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미성년자나 노부모로 현실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은 드물고 액수도 미미함.

ㅇ국민연금 기본연금액(월액) =  {1.395*(A+B)*P10/P+...+1.2*(A+B)*P23/P}(1+0.05n/12) => Kx(A+B)X(1+0.05n/12)
 *Kx :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로 가입기간 40년일 때 은퇴 전 소득의 40%로 맞춰져 있으며
         이 경우  Kx 값은 "2.4"가 됨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값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n:  20년 초과 가입월수로 가입기간 20년 초과시 증가하는 1년마다 5%씩 연금액이 증가함을 의미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동계산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ㅇ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침산인]

유익한 자료 !!! ,,,,,,, 감사합니다 .

[송 설 화]

감사합니다.

[얼토당토]

복잡하네요

[폴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계절707]

감사합니다.

[아름다운조경]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