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이렇게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것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폐교 철거를 해야하는데 석면천장일 경우 분리해서 발주해야할까요?
2.폐기물도 지정폐기물과 분리발주해야하는지
3.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시 가연성 폐기물을 따로 발주한경우도 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1. 석면제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 제거업을 등록을 한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하여야 할 것이며
ㅇ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을 등록한 자와 체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