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딸 11억 사업자대출, 새마을금고 “문제시 자금 회수”

[양평대교]

대학생이 사업자 등록증 내고 대출, 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 가능성
6개월뒤 해외연수 “부모 잘만난 복”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검사”
양문석 “이자 절감 위해 편법 대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대학생 딸의 11억 원 규모 ‘편법 영끌 대출’ 논란이 ‘불법 작업대출’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양문석의 대학생 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과정에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도 양문석의 딸이 당시 납세 기록이 전혀 없는 등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대출로 11억 원을 받은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문석 딸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 ‘사업자대출’ 직후 해외 어학연수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문석은 2020년 8월 본인 25%, 처 75% 지분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 아파트(137.1㎡·약 41평)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시기다.

2020년 11월 양문석의 처는 대부업체에서 약 5억∼6억 원(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양문석의 딸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양문석 처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새마을금고는 양문석의 딸이 받은 대출이 사업자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로,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당시 70∼80%인 담보인정비율(LTV)도 충분해 대출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이었고, 제출한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대출금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불법 대출로 회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양문석의 딸은 대출을 받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

언론사가 파악한 양문석 딸의 개인 블로그에도 사업체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어학연수차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적혀 있다.

양문석의 딸은 출국 전 작성한 글에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적기도 했다.

● “불법 작업대출” 의혹에 새마을금고 조사

금융권은 양문석 딸의 대출 과정이 금융 당국에 여러 차례 적발됐던 ‘불법 대출’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직업 등을 설정해 대출 승인을 받아내는 불법적 방법을 일컫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일종일 수 있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양문석 딸의 사업자대출 과정 및 실태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려면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는) 검사권이 없어 양문석 딸 관련 상황과 새마을금고의 대출 규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우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양문석이 출마한 경기 안산시에서 집중 유세를 하며 “11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대출됐어야 할 돈”이라며 “(문재인이) 시민들은 대출 못 받게 꽉 막아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 조국)심판특위도 이날 “법률팀 검토 결과 이 사안은 사기죄 성립이 분명해 보인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양문석은 이날 퇴근 인사에 나서 “이자 절감을 위해 딸의 편법 대출을 했다”고 말했다.

숨은꽃

2024-03-30 03:23:22

일반 유권자들에게 어학연수는 그림의 떡이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길래 11억이나 대출을 줬나?  이 또한 일반유권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허위 사업자등록증도 그림의 떡이다.

DaKine

2024-03-30 03:52:50

과유불급이라꼬, 사기꾼놈이 권력까지 노렸다가 패가 망신하는 또 하나의 경우를 맹글겄네. 조구기 놈하고 비슷한데, 왜 조구기당에 안가고 찢보놈 밑구녕으로 갔을까? 하기사 둘 다 잡범이니 뭐 별 차이가 없긴 하다.

히말라야

2024-03-30 11:24:06

자금회수만 하면 안된다. 양문석이놈 수사해서 사기죄로 구속 시켜야 된다.

혹세무민박멸

2024-03-30 11:22:36

내 눈앞에 파랑옷 입고 다니느 것들 보면, 진짜 울화가 치민다. 침이라도 뱉고 싶다.

디클레어

2024-03-30 10:27:02

지난 21대 총선 더불종북당 종북동물 180마리가 괴물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잖아. 이번 선거는 우리 윤대통령께서 선거관리만 잘 해주시면 부칸간첩류 더불종북당 종북동물떼는 70석도 어렵다.

활동적인족제비6

2024-03-30 09:24:16

양가놈아, 당선될려면 불법대출 방법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여 우리 서민들도 돈 좀 벌게 해 달라. 후보로 나왔으니 들켰지, 들키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면 틀림없이 당선된다. 뇌물현 욕했다가 사과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알려줘라.

양산똥개문재앙

2024-03-30 08:48:09

역시 더불어 법죄집단, 쌍판때기 자체가 쌩양아치 그 이상... 퉤퉤퉤

공정한올바른한국

2024-03-30 08:34:56

저런새키가 전과 4범 +4 범 에 형수보z 찢는 짲보놈 있는 더불어 전과자 42% 당의 민낯이다. " 민주 " 인권 " 이런단어 겉으로 잘쓰는 새키들이 속으로는 제일 부패하고 위선적이고 돈 밝히고 욕심많고 사기치고 2중 인격 종자 들이지. 대표적으로 찢보놈, 혈세로( 법카) 소고기 쳐묵고 일본욕 하면서 일제샴푸 쓰고 암캐 빤스 사주고 대장동 사기질하고 형수님 보z 찢으러 다니고, 법 가르치는 젓구기이 새키는 수십차례 서류조작해서 수차례 지놈 새끼들 대학입시 부정저질르고, 장학금 불법수령하고 .아들새키 미국대학 대리시험 봐주고....

江湖浪客

2024-03-30 07:17:39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방법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새마을금고 측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터이니, 지점장등 관련자들을 엄히 문초하면, 죄상이 다 드러날 것이다. 아마 금리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줬을 것이 틀림없으니, 그것이 바로 내부자의 공모 증거이다.

kygn

2024-03-30 07:04:47

사기대출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누구의 부탁으로 누구의 지시로 저런 짓을 저질렀는지를. 당근 관련자들도 중징계해야 한다.

힘있는오늘

2024-03-30 06:40:40

이런 놈이 국회원 자격 있습니까? 더불범죄당 찢보놈부터 범죄 혐의 가득한 놈이니 다른 놈들 말 할것 있나?

sih1453

2024-03-30 05:52:59

정말 화가 난다 울화통이 치민다. 나는 설립 20년된 소상공인 제조 수출 업자이다. 5천만원 대출 받기 위하여 온갖 서류를 내고 현장 검사를 하여 대출 받으면 이자가 8.6% 에 육박한다. 그런데 급조한 사업자에게 매출도 없는 사업자에게 대학생 사업자에게 11억을 대출 하여 아파트를 부모가 사서 주는 것에 이용하였다니? 당시 새마을 금고 대출 담당자를 문책하여 위선을 파헤쳐야 한다. 이 돈이면 나같은 소상공인 15개 회사가 대출 받아서 물건 만들어 수출 하는데 사용 하였을 것이다. 어떻게 더불범죄당이나 조구기놈은 제놈들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밥처먹듯이 저지르나?

종이호랭이

2024-03-30 05:15:35

부동산 투기로 검은돈을 쓸어담은 추악한 진보세력, 지난 문가놈 때 부동산 투기로 떼돈 번 진보세력놈들 모두 특별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