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소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여론조사 전문가 영입
대통령실이 지난 연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부진해 총선 위기감이 커지자 최근 정무2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배철호 리얼미터 전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해 민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함
2. 기호 3번 쟁탈전
오는 4월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의 후보 기호는 현역 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6석을 보유한 정의당이 3번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정당에 현역 의원을 6명보다 많이 파견 보내면, 이 위성정당 기호 3번을 차지할 수 있어 위성정당에 파견할 현역 의원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함
3. 임종석, 중·성동갑 출마 불가
민주당 지도부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당내 충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함
4. 조국, 13일 신당 창당 선언
조국 전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통한 총선 기참여를 선엄함에 따라 민주당은 정권심판론 구도가 흐려질 수 있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함
5. 의원직 상실한 임종성,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 받는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6. 대장동 유동규, 이재명 지역구 계양을 출마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전광훈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이 대표 저격에 나선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학자금, 중산층까지 국가가 지원
정부가 국가장학금 혜택을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소득 하위 80%까지 장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자금 초저리 대출, 대학생 주거비 지원 같은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함
3. 원화 외평채 올해 하반기 발행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국회에서 올해 18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승인받았다고함
4. 군의관 사관학교 설립 움직임
군의관 인력 확충을 위해 여당이 15년간 장기복무하는 군의관을 양성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원 수 등의 논의는 교육계, 의료계와 합의한다고함
5. 중앙정부 국·과장 24명 인사 교류
인사혁신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해양부, 문체부, 기재부, 외교부 등 정부 중앙부처 24개 국·과장급 직위를 맞바꾸며 교류를 활성화를 위해 교류 수당을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승진 문턱도 낮춘다고함
6. 청도군과 신안군 가자 미술품 구매 논란
경북 청도군이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의 미술품을 구입했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조각가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A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사기 등으로 수년간 복역하는 등 다수의 전과자로 전남 신안군도 수십억원을 들여 A씨의 천사상 작품 300여점을 구매했다고함
□ 경기종합
1. 국제유가 배럴당 80달러 중반 전망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겨냥해 가지지구 라파 지역 공습에 나서자 월가에서는 올해 5월까지 유가가 배럴 당 80달러 중반을 넘길 것으로 보고 석유 기업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투자 의견을 내고 있다함
2. EU 배터리법 18일 시행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은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에 진출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이 규제의 적용 대상이라고함
3. 이통3사 가입자 78만 줄었다
알뜰폰 가입세 증가로 지난 한 해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휴대폰 회선수가 총 78만여개 줄었다고함
4. 한화, 주식으로 편법 상속 논란
한화그룹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상속 도구로 악용하면서 김동관 부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일부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RSU를 내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하기해 임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보상 없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5. 카카오 계열사, 137개
카카오의 계열사 규모는 2018년 65개 수준이었지만 문어발식 확장으로 계열사는 137개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20~1,340원 범위 전망
이번 주(13~16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국내 증시를 주시하며 1,320~1,340원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시장, 미 국채 시장 추종 전망
이번 주(2월13일~16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의 물가지표에 연동하며 미 국채 시장을 추종하는 장세가 예상된다함
3. 다중채무자 450만명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평균 연체율은 1.5%로 추산된다고함
4. 금감원, 금융권 해외부동산 점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사업장 단위로 점검한다고함
5. 자기자본 20% 있어야 부동산 개발 사업 가능
정부가 PF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 시행사가 아파트나 빌딩 신축 등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총사업비의 최소 20%를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등 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한다고함
6. PF 대출 만기 연장 기준 높인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시 채권단 동의 기준을 4분의3(75%) 이상으로 강화하고 미착공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다음달 PF대주단협약이 개정된다고함
7. 이번 주 추천주, PBR 낮은 기업
이번 주 증권사들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한국금융지주, HL홀딩스, SK텔레콤, 대한유화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8. 이번 주, 전국 461채 분양
2월 둘째 주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461채(일반분양 446채)가 분양에 나선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올해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기존 1189개에서 1272개로 늘어나고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지역에 따라 약 1억∼2억5000만원 올라간다고함
2. 해외반출 문화유산 24만 6304점
도난이나 약탈, 거래,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땅을 떠난 우리 문화유산은 총 24만 6304점으로 70%는 일본과 미국에 있다고함
3. 올해 초중고 교원 4296명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4296명 줄어들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145개 초등학교가 입학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함
4. 15일 이후 집단휴진 강행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전공의 실기시험이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집단 휴진을 포함, 사직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간다고함
5. 세한대, 유학생 불법 입학·취업 사기 사건 연루
세한대가 인력중개업체와 짜고 벌인 동티모르 유학생 불법 입학·취업 사기 사건에 주한 동티모르 대사관이 유학생 면담과 현장 확인 등에 나서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함
6. 부산항운노조, 채용과 승진에 뒷돈
부산항운노조에서 체크카드를 활용한 신종 채용·승진 비리가 활개 친 것은 정직원 채용을 사실상 노조 간부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정식 채용은 5천만원, 승진은 1억원의 뒷돈이 오고갔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1월 CPI 앞두고 혼조세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음날 나오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시하며 다우존스 0.33% 상승한 반면, S&P500지수 0.09% 하락, 나스닥 0.30%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가자 상황 주시하며 6일째 상승
12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가자 지구의 상황을 주시하며 8센트(0.10%) 오른 배럴당 76.92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6거래일 연속 올랐다고함
3. 비트코인, 26개월 만에 5만달러 돌파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승인된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12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5만달러, 이더리움은 2천7백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함
4. 구글, 구독 요금제 1억명 돌파
구글이 메일과 사진 등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요금제 서비스 구글 원 구독자가 1억명을 돌파했으며 구글은 월 19.99달러의 AI 프리미엄 플랜도 출시했다고함
5. 중국, 소비위축 추세 시작
중국 관영 매체들은 춘제를 맞아 관광·문화 소비가 활발해졌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 위축까지 심화되고 있다함
6. 인도 농민 단체, 13일 대규모 시위
인도 북부 펀자브주, 하리아나주 등지 200여개 농민 조합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13일 수도 뉴델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위해 트랙터 1만5000여대를 몰고 뉴델리까지 진입한다고함
7. 캐나다, 남자 성기 달린 선수 5명 여자 배구 출전
캐나다에서 열린 여자 대학 배구 경기에 남자 성기가 달린 성전환 선수 5명이 한꺼번에 출전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인도네시아, 대선 후 경제정책 변화 없어
인도네시아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14일 단 하루에 진행하며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 정책은 현재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다고함
9. 콜롬비아, 군·경 동원해 교도소 통제 강화
콜롬비아 정부가 갱단들에 의해 약화한 교도소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전국 교도소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 조직원들과 맞서 싸운다고함
10. 엘살바도로, 1주일째 총선 개표율 5%
엘살바도르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 지 1주일이 됐지만 개표율이 5%대에 불과해 부정투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부켈레 대통령은 앞서 총선 60석 중 58석을 차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지난해 성별 바꿔달라는 사람 203명
지난해 국내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건은 203건으로 처리된 건수는 194건이었는데 정정 허가가 159건, 불허가 18건이라고함
2. 총선에서 정당 순번이 중요한 이유
오는 4월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의 후보 기호는 3월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현역 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배정되고 현역 의원이 없는 정당은 정당 이름의 가나다순에 따라 번호를 받으며, 선거보조금도 현역 의원 수가 20명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국민의힘·민주당)는 선거보조금 총액의 50%,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은 5%, 5석 미만 정당은 총선 득표율 2% 이상일 경우 등에 한해 2%를 받는 식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