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명절 끝나면 지하철 요금 인상…7일 첫차부터 '1400원'...청소년·어린이요금 800원, 500원으로 조정...인상된 기본요금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 적용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5년간 92→108%…26개국 최고 증가폭...IMF 부채데이터 업데이트…기업부채 비중 147→173%, 증가폭 2위...'가계+기업' 민간부채 초고속 눈덩이…정부부채도 GDP의 54%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도 사용량 안 늘어"...누진제 완화, 저소득층 냉방 수요 증가 이어져..."사용량 비례 요금 대신 기본요금 인상이 효과적"
☞전기요금 인상 여파…교육기관 올 6~7월 전기요금 작년보다 290억↑...올해 6~7월 교육용 전력 969억원 지출...지방교육재정 줄어드는 내년 문제…"교육용 전기요금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가계와 기업에 정부까지 '빚더미'에 짓눌린 한국 경제...최근 5년간 민간부채 비율 증가폭 42.8%p로 세계 최고 수준…정부부채 비율도 14.3%p나 상승
《금 융》
☞5개월 전 사상최고 간다더니…치솟는 국채금리-달러에 금값 급락...이자도 없고 배당수익률도 없어 가격 상승 외 가치 상승 기대할 수 없어
☞‘돈 있는 사람’만 대출 받는다…커지는 고금리 부작용...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은 고심 깊어져...증권가 “내년 하반기에나 기준금리 인하 가능”...고소득자 위주로 대출 확대 중
☞연휴 끝나기가 두려운 개미들 … 韓 금융시장 ‘긴축 발작’ 번지나...美 달러인덱스 연고점 또 경신 … 美 국채 10년물 금리 4.7% 돌파...韓 금융시장 증시·원화·국채가격 동반 하락하는 ‘긴축 발작’ 가능성
☞고금리에 허리 휘는데 국민연금은 직원에 197억 '무이자 대출'...'비연고지 근무자금' 부적정 사용 131건, 약 49억...무이자 대출받아 전월세용도 목적 외 사용 많아...부적정 대출 기간에 대한 가산 이자 납부 의무나 주의 조치 전무
☞"반도체 메모리 반등 멀지 않았다", 내년 초 웃는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분기 메모리 적자 폭 줄지만...제품가 하락에 감산까지…고정비 늘며 수익 악화 우려...제품가 반등 개시, 4분기 기대…인상 폭에 관심 집중
《기 업》
☞'세기의 딜' 성공시킨 MS-액티비전 궁합은...소프트웨어 왕국 세운 MS...'게임 왕국' 야심...한 몸 되는 MS·액티비전 "日 닌텐도보다 더 강력한 패권 쥘 것"...美·英서 규제 장벽 뚫은 MS...최종 승인 눈앞
☞'재계 원로' 강신호 동아쏘시오 명예회장 별세…향년 96세...'박카스 아버지' 향년 96세로 별세...국민생명과 건강위해 사회적 책임...국내최초 발기부전약 등 신약개발
☞GS·삼표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社 900개…전년比 7.8%↑...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GS, 사익편취 규제대상社 43개 최다...총수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첫 60%↑...“국외계열사 통한 지배력 확대 면밀히 모니터링”
☞SK온, 포춘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에 테슬라와 동급 1위 선정...전동화 선도로 4개사 공동 1위…배터리 기업 역대 최고 순위...올해 韓기업 유일…“美배터리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기업”
☞“올해만 세번째 공채했어요”…여행수요 폭발에 함께 웃는 ‘이 업계’...티웨이·제주항공 올해만 세차례 공채...중·단거리 노선확대에 채용문 ‘활짝’...LCC, 1000여명 수혈 시장 활기 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임대 보증보험 가입 요건 깐깐해지고 관리도 강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정부, 전월세 계약 신고때 공인중개사 이름·전화번호 기재 의무화...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개정 추진…"책임성 강화"
☞국민평형 인기 여전…올해 청약자 절반 이상이 전용 84㎡에 쏠려...8월까지 전용 84㎡ 청약자 29만1517명…전체 53%...건설사들도 전용 84㎡ 단일 면적 공급 증가 추세
☞다시 도마 위 양평고속道…국감 줄줄이 증인 출석 '촉각'...국토위 국감 일반증인 11명 중 10명 양평고속道 관련...추가 증인 채택으로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 이어갈 듯
☞공급 가뭄 지속될라… 인허가 물량 절반, 분양 일정 못잡아...인허가 대기물량 33만1000가구...연내 분양물량 15만7000가구뿐...높아진 건설 원가·분양가에 발목...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효과 의문
《사 회》
☞법원 “삼성 디스플레이 핵심 직원, 퇴직 후 2년간 이직 제한 정당”...전직금지약정 맺었는데 중국 제조업체로 이직...삼성디스플레이
,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전 그룹장 A씨 “직업선택 자유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법원, 삼성디스플레이 손 들어줬다
☞중학생 비만, 4년 전보다 3배↑…“탕후루 유행 어쩌나”...코로나 거치며 증가…신현영 의원 "신체활동 저하·나쁜 식습관 주의"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로 400톤 낙석…관광객 4명 중경상...중상자 1명 헬기로 포항지역 병원 이송...3일부터 복구 작업 본격화…"2~3일 소요 예상"
☞호주제 폐지 15년 지났는데…‘출가외인’이라 공직자 재산공개 제외?...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 대상서 아들과 달리 혼인한 딸 등 제외...외조부모·외손자녀도 포함 안돼...“성차별 금지 헌법 위배…삭제를”
☞직장인 10명 중 8명 "민원인 갑질 문제 심각"...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민원인 갑질 심각성 인식, 직급 따라 차이 보여...응답자 58.8% "회사가 갑질로부터 보호 안 해줘"...'서이초 사건'엔 학부모 책임 가장 크다고 답변
《국 제》
☞기시다 "중의원 조기 해산 생각 없다"지만…정계선 '연내 해산론' 여전...기시다 "경제 대책 집행 중요 시기"...이달 임시국회에 추경 예산안 제출...임시 국회에서 중의원 해산 가능성...닛케이 "내년 해산 선택지 적어"
☞EU, 키이우서 첫 국경밖 회의…젤렌스키 "승리는 단결에 달려"...EU "우크라와 계속 함께할 것"…전쟁 피로감 불식 나서
☞中기업가 "헝다 쉬자인 회장, 中인민의 적…재산 미국 빼돌려"...정협 위원 지낸 스카이워스 창업자, 인터넷에 쉬자인 비판 영상 올려..."빚은 중국에 남기고 재산은 미국으로 빼돌려 당국이 강제 조치"
☞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업데이트…"中 측에 사전통보"...美, 지난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발표…"허점 보완"...韓 기업엔 영향 없을 듯…수출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 확정
☞폭염·폭우·산불·가뭄·홍수…지구는 지금 ‘기후 위기와의 전쟁’...올여름, 194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워 …피해 속출...노동 생산성 감소·농작물 피해 등 심각한 '식량 위기' 초래
* 2023년 10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인터넷 스포츠 중계 댓글도 조작? → 1일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한국 vs 중국 경기 당시, 포털 ‘다음’의 응원 클릭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압도적으로 높아. ‘클릭 응원’은 로그인, 횟수제한 없이 자기 팀을 응원할 수 있는 기능. 국내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세계)
2. 머리 자르는데 6만원, 햄버거 2만5000원... → 지하철 10분 거리에 5600원,... 감당 힘든 '미친물가'에 분노, 시위에 나서는 영국인들. 직군별 노동자 연봉의 중간값이 5000만~6000만원 수준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물가라는 게 이들의 항변.(한경)
3. ‘공짜는 없다’.., 명절 고속도로 무료의 역습 → 지난해 안 받은 통행료만 4259억원. 도공 빚 36조, 불 붙는 요금 인상론. 통행료 면제 받은 사람 부담분을 전체 이용자가 나누어 내는 셈, 형평성 논란.(중앙)
4. ‘남조선’ 대신 ‘괴뢰’ → 북한, 아시안게임 소식을 전하며 한국을 그동안 사용하던 ‘남조선’ 대신 ‘괴뢰팀’이라는 표현을 사용. 괴뢰는 제국주의 앞잡이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 북한이 한국을 격하하기 위한 의도로 쓰곤 했다.(중앙 외)
5. 2025년 추석, 10일 연휴? → 10월 3일 개천절(금)에 이어 토, 일,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7일간 공휴일. 만약 10월 10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거나 휴가내면 10일 연휴 가능.(매경)
6. 휘발유 리터당 2000원 되나 → 유류세 인하 10월말 종료 예정. 연장 안 되면 휘발유 2000원 넘게 돼.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그동안 총 다섯 차례 연장. 현재 휘발유 25%, 경유와 LPG는 37% 인하율 적용 중.(매경)
7. 쉽지 않은 전기차 배터리소재 ‘脫중국’ → 中수입의존도 최고 97%... K배터리 생사여탈 달려.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96%), 음극재(93%), 분리막(65%), 전해질(58%) 모두 중국 의존.(매경)
8. ‘고래 vs 고래’ 싸움 → MS, ‘검색시장 90% 장악한 구글, AI 독점할 수 있다’. 美 법무부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에 불리한 증언. MS 자신도 운영체계 시장에서 ‘윈도우’로 80% 가까운 독점적 지위를 유지 중인 상황.(세계)
9. 서방 지원 ‘흔들린다’, 우크라 ‘홀로서기’ 현실화 되나 → 미 의회, 우크라 지원 예산 60억달러(약 8.1조원) 삭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재정, 군사 지원 규모는 740억달러로,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지원 규모(803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 미국의 공백, EU가 전부 대신하기 어려워.(경향)
10. 한국어 vs 영어 낱말 개수 '60만 vs 51만' →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린 표제어 수 60만 개, 한국의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수는 51만여 개. 생까보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51만여개 중 한자말을 제외한 우리 고유어는 25.5%인 13만 개밖에 안 된다.(한경)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4일)
1.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지난해 10월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지 1년 만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대중(對中) 수출 통제 추가 조치는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관련한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림.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중 수출 통제 발표 1년에 맞춰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다고 중국 측에 경고했다”고 보도.
2. LG에너지솔루션이 ‘반(半)고체 배터리’ 생산 기반을 충북 청주시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구축하기로 결정. 궁극의 기술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 중간 단계.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반고체 배터리 생산라인을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구축하기로 했음. 상용화 목표 시기는 2026년.
3.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규모가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 매일경제 레이더엠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3분기 국내 M&A 거래는 총 3조4755억원 규모로, 2021년 3분기 19조6269억원에 비해 17% 수준으로 위축. 금리 급등에 따른 자본시장 불안정으로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 모두 신규 투자와 투자금 회수에 보수적 입장을 취한 영향으로 해석.
4. 주요 산유국 감산에 올해 국제유가가 10% 넘게 급등한 가운데 한국 원유 소비량이 연간 11억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 지난해 10억4311만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
5. 경찰이 지난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하루 40명꼴로 검거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4436명이었고, 이 중 2368명이 소년부에 송치.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음.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쟁점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