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09년 2월 26일 뉴스-
어제부터 말이 많지요. 교통사고 특례법 위헌판정..
위헌판정이 나기전만 해도, 자동차보험을 종합으로 가입했을때, 보험회사에서 보호를 받았으나,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났을경우
구속까지도 될수 있으며,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할 상황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서 이러한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 -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여러가지 견해 및 영향이 있겠지만... '교통 사고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중대과실로인해 중상이상 피해를 입혓을경우 형사 처벌 받는다' 위헌 내용 까놓고 보자면 이런식인뎅'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자동차종합보험만 들어놓고 있게돼면 교통사고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특권같은게 없어졋으니..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졌으므로 손해보험사로서는 오히려 운전자보험이라던가 상해보험영업에 대해서 좀더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지 않을까..물론 국가적으로는 범법자의 수를 늘리게 돼는 결과를 초례할수도...
물론 이에 대해서 통계상 교통사고의 수치를 줄인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면에서 좀더 좋아시는 효과는 있을수 있겠지만 보험료 과다 지출과 사회전반적으로는 범법자만 늘어날거 같다는.. 이상 뻘소릴 잘하는 승기가 ㅋㅋㅋㅋㅋㅋㅋ
그러므로 운전일 하시는 우리 기사분들은 전부 저같은 실의료비및 운전자보험이 포함된 보험을 한게씩 준비해두시길... <<<<<<<<<합헌판결>>>>>>>>
문의 사항은 010-9008-6485
실손보장으로 한게 만들어봤어요 제꺼 제작년에 가입한걸 비교해서
담 보 내 용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상금액 보험료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세만기 20년납 10000000 1410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100세만기 20년납 50000000 7050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00세만기 20년납 50000000 5250
일반상해의료비 05년만기 전기납 10000000 4829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100세만기 20년납 20000 3578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0세만기 20년납 200000 848
골절수술비 100세만기 20년납 1000000 728
화상진단비 100세만기 20년납 200000 148
화상수술비 100세만기 20년납 1000000 16
일상생활중배상책임 100세만기 20년납 100000000 183
방어비용 100세만기 20년납 2000000 856
벌금 100세만기 20년납 20000000 510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 100세만기 20년납 40000000 3480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 100세만기 20년납 20000000 2240
질병사망 80세만기 20년납 10000000 8100
질병입원의료비(1억원한도) 05년만기 전기납 100000000 3343
질병통원의료비(30만원한도) 05년만기 전기납 300000 1416
암진단비 80세만기 20년납 10000000 6750
질병입원비(1일이상) 100세만기 20년납 30000 6291
남성7대질병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1000000 390
식중독위로금 100세만기 20년납 100000 42
특정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20000000 336
보험료 57930원 적립금 70원 총 보험료 58000원
첫댓글 일단 처리유보됬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