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양도세

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양도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어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혜택]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 (감면한도 : 1억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27조 □ 자경농지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포함) ※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농지”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것을 말하며,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 자경농지의 입증방법 ① 8년 이상 소유 확인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②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의 입증 : 8년(5년) 거주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8년 자경은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 ③ 그 밖의 자경농지 입증방법  위 서류들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에 의하여 거주, 자경농지임이 입증되는 경우 보완서류로서 농지세납세증명서, 비료, 농약의 구입사실, 농업협동조합 출자증권, 경작한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등재 및 경작명세서의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전답으로서 개간준공인가서, 경작사실에 관한 인우보증 등의 서류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될 수 있다. ※인우보증서 : 인근주민 2인 이상 또는 농지위원 2명이상이 연서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인우보증서란 특별한 양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