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07년 11월7일(수) 오전 10시00분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o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1.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엄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수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입니다.
먼저, 제170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심사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단양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민선 4기 알찬 군정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 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0월 28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정 및 변동에 따라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56억 6,19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109억 8,38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782억 73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88억 9,72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4억 5,46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인 20억 8,66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심사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 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나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109억 8,388만 3천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109억 8,388만 3천원에 대하여 5억 5,92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과 수정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인암지구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 당초 사업목적과 상반되는 근시안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개발보다는 좀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둘째, 고추가루 가공공장 신축은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넓혀 농산물 가공공장 및 창고 신축으로 사업의 부기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삭감 및 수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 중 몇 가지만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확보 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없이 시행하다 보니 예산 확보 후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을 삭감, 과목변경, 부기변경, 사업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전재정을 향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는 향후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시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착오 없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동일사업에 대하여 계속하여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등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는 향후 반드시 개선하여 시정되어야 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부기 기재 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명을 기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 또는 수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달라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윤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단소별 직제순에 의하고 진행방법은 실·과·단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님과 실·과·단·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만한 진행과 시간단축을 위하여 의원님들은 의원석에서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은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요점을 명확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정각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실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챙기고 보완 점검까지 잘 하고 계시면서 의원님들은 아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챙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7페이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김영주의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사항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사항이 일부분 파악된 것도 있고 그래서 당초 출마하실 적에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제가 정리를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의원들도 자기 집안에서 한 가지라도 한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가고 싶은 단양 이 부분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관광개발도 있고 농촌 활력화 부분 모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각종 수립하고 있는 군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 갈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또 외부 지역주민들이 진짜 단양을 찾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살수 있는 농업이 되어야지 누구든 찾아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관광이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지는 모든 것을 보면은 농업 이라는 말만 있지 농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모형만 많았지 농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이 좀 짙게 말하자면 멀겋게 물이 연하게 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짙은 농업이 될 수 있게끔 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새로운 스타일에 단양군 행정에 각 분야 전반적인 주요업무를 비교 분석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조직을 알아야지만 업무추진에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사회에는 네트웍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양군에도 보면 지역현안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수중보설치 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저희 군에 많은 현안문제가 많은데 각 실·과나 실·과별로 실·과 과장이나 담당별로 서로의 각 부서별로 네트웍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공직자라고 해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문제해결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식정보를 서로가 공유를 해야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양수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하고 집행부서가 원만하게 상호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요번 금년 한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현안 문제에 있던 수중보건설을 비롯해서 또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공해문제건 관계 또 그 외에도 여러 건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대응하고 문제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현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대안을 발굴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서로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등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제가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지켜본 경험에 의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문제에 시멘트 문제도 그랬고 최근에 수중보문제 때문에 수중보 문제를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오직 다른 실과장님이나 대화를 들어보거나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오직 그 과에서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보면 요즘 최근 이엠 미생물 배양을 해서 전 농민들에게 확대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저는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이엠 미생물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공유가 된다면 전 실·과장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소소한 것부터 큰문제가 그렇게 서로 공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과장들의 네트웍을 어떤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가져 보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에 보면 일은 진짜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미흡했고요, 예를 들면 군에서 추진, 특히 읍·면하고 모든 행정이 군행정이 맥이 같은데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안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다한 다음에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 세운 것도 실지 읍·면에 가서 이장님 회의 때라든가 주민자치회의 때 가서 소개를 시키고 또 의견도 청취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또는 군정에 좋은 시책 같은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같이 정보를 네트워크해서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됐습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군정을 기획조정 총괄하시고 또 현안대처 정책개발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민선 4기 들어서 3번째로 기획감사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또 그리고 45페이지, 군정의 주요성과하고 2008년도 기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총액이 2,386억원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 성과에 보니까 개발촉진지구에서 53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정책팀에서 2005년도에 단양도 개발촉진지구로 됐을 때는 우리 단양군에 2,426억원인가 우리가 돼 있으면서 단양군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기반사업이 548억원인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것은 53억원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단양군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해서 이것은 하나의 기반시설사업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장림리에서 사인암 가는 도로 확·포장 사업 이것이 한 4km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또 매포 하시부터 평동 도로확포장사업이 8.2km, 또 영춘 상리에서 용진가는 2.7km의 전체사업비가 이 3개 한 548억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 사업에서 지금 1차 요구했던 사업이 제가 내년도에 요구했던 부분이 지금 76억원을 요구해서 1차 확보된 것이 53억원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기반시설에 돼있고 그다음에 관광휴양지구 석회석첨단산업지구, 자연생태문화지구, 기반시설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단양군이 개발촉진지구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지역발전전략개발 및 군정성과 제고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양군 기본관리계획 연차별 추진인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민선2기, 3기 때부터 계속해서 써먹던 것인데 먼저 번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한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시 또 삭감해 다른 데로 돌려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문화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한다고 했는데 저는 용역을 하기 전에 우선 당면한 문제가 우리가 매 얘기만 했던 충북시군에도 죽령에 관한 것이 7번이 나왔죠? 죽령 옛길 기득권 빼앗겼다 충북의 문화유산 가시밭길 경북에선 점패 깨어진 추억의 길이 되면서 죽령에 관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죽령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금 첫 번째로 죽령고개를 빼앗기고 그다음에 온달산성도 빼앗기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예산 세운 것이 보니까 828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달관광지에다 보면은 수당황궁만 지어 놓고 온달전시관 작년 7월30일 날 수해 났는데 아직도 수해복구비는 중이에요, 수해복구 타가지고 다 어디다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거기 있던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5, 6억원, 7억원 가까이 되는데 수해복구비 3억원으로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군정계획 조정이 안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또 이것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온달관에 들어가려니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다시 온달성으로 올라가요, 저번에 전주에서 온 학생들한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군정계획 조정이 아니겠는가?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1일 날 KBS 시사토론에 보니까 도계문화유산 하는 것을 보니까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길경택 충주박물관장, 김덕형 경상대문화재청에 전문위원하고 조정현 중부매일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서 이것을 지정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지를 않아서 안했다는 거예요. 왜? 자료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참 이것 TV 채널을 돌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단양군에서 신청을 안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보니까 문화청에서 나온 위원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역사성, 우리 역사성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단양군이 왕조실록에 34번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양군수였던 서희신 단양군수가 죽령산성을 보수했다는 것도 있고 충청관찰사가 3번을 죽령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재계가 담당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상에 벌써 우리가 빼앗겼고 현장성은 얼마나 떨어지느냐, 군에서 우리가 조사도 안했고, 여태까지, 또 활용성도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붙여놓고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시 귀도 써놓고 거기다가 안내판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줬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아! 거기에는 참 죽령 빼앗긴 그다음에는 다시 온달산성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저번에 구리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군수님께서도 온달축제 때 와서 구리시 삼국유사사기에 나오는 시라고 하던데 거기에 자꾸 동조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또 중원문화권에서 우리가 지금 충주에서 고구려 문화권을 하기 위해서 충주에서 지금 민속촌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영주에서 순흥 고분에서 삼족오 깃발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도 하고 있고 영월군에서 온달전사지가 저쪽에 있는 태화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군정에 기획 조정 총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아까 영춘 온달 수해복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담당부서 얘기는 한 7~8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예산이 3억원 정도 밖에 현재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3억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조속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다소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관계 실·과하고 좀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대응 논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구리시나 저번 주에 충주에 가서도 자료수집 했습니다만 거의 다 다른 데는 고구려 문화권 단위가 거의 다 500억원, 300억원, 1,000억원씩 가는데 우리는 전시관 10억원 이것도 못해가지고 헤맨다면 이것은 온달도 다시 또 다른데 선점 당하는 꼴 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유기적인 군 의정 협력체제구축 조금 전에 양수자의원하고 대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저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요사업에 대한 의정활동협력지원 이것도 안되고 있고 특히 그 밑에 있는 주요시책사업에 체계적인 관리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환경특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수중보 같은 것도 우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관리 거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 이내에는 안되는 것인데 왜 거기다 했는지, 문화재만 해결되면 바로 내려가 우리가 군민들하고 서명 받는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감도 있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제도방안에서 우리가 했을 때 거기도 불합리한 것이 강원도, 춘천, 여수, 안동, 충주와 같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했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행정상으로 많이 발전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실속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뭐가 뭔지는 손바닥 뒤 짚고 하는 원리이면서도 이만큼 과시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내적으로는 좋으면서도 야 이것 큰일났지 않느냐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민이나 농민들은 상당히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뒷북을 치는 그때에도 얘기했지만 연개소문 우리가 50억원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죽령 땅을, 지적재산을, 뺏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송이 한 5회나, 6회나, 7회 지난 다음에 죽령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령을 얘기했는데 다시 우리가 뺏겼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뺏앗긴 것이 아니고 예고 기간 이기 때문에 충분한 반박자료 이런 것을 이의 제기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먼저 투고를 하려다보니까 아직도 기간이 있다 해서 제가 전화를 걸어 보니까 벌써 집행부에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역현안과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지역현안 문제 건에 대해서는 어떻거나 주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례적으로 의회하고 수시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대안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사업장 건 관계도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추진을 하면서 중간에 누군가 한번 걸러주는 확인평가 기능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반적 총괄을 의원님들이 사업을 보시기전에 한번 중간 중간에 짚어서 요러한 것이 문제가 됐고 앞으로 요러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는 이러한 중간사항도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어떤 정책적인 현안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수경의원
저는 예산만 가지고 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의회에 오는 문서를 볼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 거의 취합만 하는 거예요. 보면 일관성이 없고 제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액단위도 어떤 데는 천만원, 어떤 데는 백만원, 어떤 데는 원단위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상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취합만 해서 올 것이 아니라 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이 완전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저도 와서 보니까 문제가 분석적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석 부분 쪽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요, 어제도 제가 밤에 우리 예산파트하고 저녁에도 얘기를 하기를 이런 명시이월 사업되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볼 적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도 이번 추경에도 이렇게 다뤄서 보는 과정에서 부기가 잘못돼 갔고 첫 번에 실·과에서 들어오는 예산 관계를 이것을 시설비로 가야 할 것인가, 민간에 대한 보조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담당부서와 예산을 챙기는 부서가 정확히 요구하는 부분도 그렇고 챙기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또 이런 환경여건이 바뀌다보면 또 그렇게 착오는 날수 있다고 보지만 애시 당초 조금만 더 짚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그 읍·면에 나갔는데 이것이 시설비과목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요번 추경에 들어와서는 뭐가 들어왔냐면 민간에 대한 보조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날은 추워지는데 이 공사가 되겠느냐? 앞으로 그런 작은 것부터도 세심하게 더 짚어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역동적이고 또 생산적인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에 지방재정 확충 노력 강화 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65회 임시회시 경영수익 담당자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또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경영수익 담당자의 경영혁신 마인드를 도입하고 또 경영능력을 향상 시키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1쪽에 단양군 도시 이미지 통합 디자인개발하고 관련돼서 또한 지난 임시회 시 소요예산이 디자인 통합개발비 블랜드 슬로건 해서 소요예산이 3천만원 있었는데요. 이것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2,800만원이 증액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수익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단양군 도시 이미지 통합디자인 부분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5,800만원하고 이번 추경 때 올린 것은 2,800만원입니다. 그 전체 금액을 2,800만원과 5,800만원 차이는 이번 주에 브랜드개발비로서 용역비로서 2,8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 3천만원 쪽은 디자인 부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에 개발하는 비용을 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브랜드 용역비 2,8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요구하는 부분은 3천만원만 요구하는 것으로 이것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디자인 통합 개발비가 용역비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이것은 별개입니다.
○ 오영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각 실·과 업무를 총괄해서 앞으로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각 실과에서 보고할 것이 상당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하셨고요.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유감스럽게도 저희 환경특위에서 거론됐던 환경문제에 대한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회 차원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오원식 의원이 이 문제를 제론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하시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약한 10여년동안 피해를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주문 드릴 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지금 각종 대회 및 축제행사 52건에 184,470명이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예천에 곤충박람회 그다음에 풍기인삼축제를 두 번씩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예천 같은 경우에 30만 인원을 예상했었는데 60만이 왔습니다. 8,000원씩 입장료를 환산했을 때도 상당한 금액이 회수가 되는 그런 축제였고 인삼축제 역시 50만 이상이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의 축제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앞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퇴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정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종합 점검해서 옛날 우리 성장기에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 하는 게 뭡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기 좋으면 군정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이것 제대로 된 축제를 해서 우리 단양이 다시 지역경기도 되살아나고 또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금일 오후에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6개 시·군 회의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아마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의원님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민원봉사과는 내일부터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의원 다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양수자
의원 윤수경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이상균
전문위원 박상용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류한우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민원봉사실장 이진회
생활지원과장 이대일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재무과장 장진선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농림과장 김희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보건소장 홍민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장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