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안내

[코오롱우리]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들의 부담완화, 지자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23년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라(임민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