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견해(약사가 쓴 글) - 공감합니다.

[레지나]

약국에 있다보면 온통 잘난넘들 뿐이다. 배아프고 설사 나는데 정로환 달란다. 난 안준다. 왜냐... 배아프고 설사나는게 단순 소화불량에서 오는건지 특정음식에 의한 장염 혹은 다른 원인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줄만하면 주고 장염이 의심되면 주변 의원으로 보낸다. 왜냐하면 그게 약사의 역할이니까.

의사들은 그런거 까지도 약사를 비난한다. 약사들이 뭘 알아서.... 환자와 대화하는 자체가 진료행위라며 하지 말라 한다. 물론 의사/약사 논쟁이 벌어지는 아고라 같은곳에서 그렇다는거다. 약사 입장에서는 약사무용론으로 들린다. 슬프다.

헌데 그 환자는 귀찮은 듯 그냥 정로환이나 달라고 한다. 내가 알아서 먹겠다는데 왠 잔말이 많냐는거다. 차라리 배탈,설사 언급을 하지 않고 바로 정로환 달라했으면 암소리 않고 줬을거다. 그것조차도 십수년간 환자와 다투며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을 찾은거다.

무슨말을 하려는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중성을 말하려는거다. 온갖 매스컴에서 제공하는 화려한 광고에 익숙해져 게보린,펜잘,정로환,훼스탈,박카스,등등 약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약들이 만만해 보인다. 머리 아프면? 게보린,,, 소화 안되면? 훼스탈... 급피곤이 몰려오면? 박카스와 우루사..

알게모르게 약이 우스워 보인다. 그러니 내맘대로 약 사먹는다. 약사들은 암소리 없이 준다. 어? 이것봐라 약사들이 하는일이 없어 보이네? 저것들 모야? 그냥 내가 약국해도 되겟네 머..... 뜨끔한 사람 많을거다. 실제로 그러니까.

헌데 어느날 갑자기 전문가 취급을 해준다. 약사가 어떻게 담배를 팔수 있느냐? 라는거다. 약사가 뭔데? 왜 갑자기 전문가 취급을 하는데? 약사 입장에서는 웃기는거다. 평소엔 장사꾼 취급당하다 갑자기 전문가 취급 당하면 기분이 어떨꺼 같나? 아빠에게 열나 혼나고 얻어 맞아서 씩씩 거리고 있는데 형이 쫓아와서 다시 혼내고 팰 때 드는 느낌?

아니면 말리는 시누이를 보는 느낌? 뭐 그런거다.

이렇게 이야기 해도 약사는 역시 죄인이다. 누구말대로 이미지를 망쳐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왠만한 비난은 넘어간다. 그러려니 한다. 그리고 잘못 많은것도 인정한다.잘못은 잘못대로 비난받을 각오도 되어있고 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할만큼 약사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많이 했다는것도 안다. 누가 약사 잘못한적 없다고 했나? 왜 약사를 싫어하냐고 따졌나? 그렇게 몰아가는 회원이 없길 바란다.

의사들의 이중성도 마찬가지다. 약사가 뭘 아느냐며 무조건 병원에 보내란다. 약사맘대로 약 함부러 줘서 환자 망치지 말라는거다. 전문약도 아닌 일반약, 약사가 당연히 취급하는 약도 간섭할 정도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사들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찬성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하나? 아니 약사를 못믿으면서 슈퍼주인에게 무한신뢰를 보내는 의사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하는건가?

안정성이 입증된 약만? 의약품에 100% 안전하다는 말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설정하고 시도하는거다. 약국가서 게보린 설명서 달라고 해서 함 보라. 효능효과는 딱 2줄이고 나머지 전체가 부작용이다. 그거 읽어보면 살떨려서 게보린 못먹는다. 슈퍼판매 기대하는 사람중 게보린은 당연히 슈퍼로 갈거로 생각할거다. 사실 그게 목적이니까.

국민이 불편하다고? 새벽녘에 참지 못할정도의 고통이 슈퍼로 가서 해결될까? 제발 생각좀 했으면 좋겠다. divide&rule 에 그냥 당하는거다. 약사만 가만히 있으면 그리 될거다.  약이라서  약사만  방방 뜨는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사/약사가  함께  막아야 될 문제다.

경실련? 정말 경실련을 믿는가? 좀 길더라도 읽어봐라. 우리 후배중 한넘이 쓴글  양해받고 퍼왔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에 있어 경실련은, 약사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10년이 넘도록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은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약국이 문을 닫거나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왜곡되거나 잘못된 근거에 의한 것이다.

  경실련의 주장, 객관적 근거 없어

  우선, 경실련은 약사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10년이 넘도록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한국소비자원처럼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기관이나 이 문제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가 얽혀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여론조사가 있었으나 여론조사라는 게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임을 감안한다면 경실련이 주장하는 바대로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10년이 넘도록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아직까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실련의 약국 이외의 장소 판매 주장, 그 자체로 모순

  둘째, 경실련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실련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던 한국소비자원의 여론조사 결과에서조차 약국의 접근성을 묻는 질문에 89.4%의 국민들이 “10분 거리”라고 응답했다.

  설령 경실련 주장대로 야간이나 심야시간 대 다소간의 국민불편이 있다손 치더라도 경실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시간대에만 국한해서 약국 이외의 곳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약국의 접근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에도 대낮에 조차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경실련의 모순된 주장은 실제 그들의 요구가 국민불편 해소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것이다.

  과장된 국민불편 주장이 시민단체로서 할 일?

  셋째, 경실련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의 근거로 야간이나 심야시간대 국민불편 해소를 내 세우고 있으나 실제 그 시간대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려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고작해야 1년에 한두 번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들 중 과연 얼마나한 사람들이 야간이나 심야시간대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극소수의 국민들을 위해, 약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책임소재도 명확한, 약국이라는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판매장소를 버리고 약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동네 구멍가게의 어르신들께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맡기는 것이 과연 자칭 시민단체로서 합당한 주장인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마치 온 국민이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데 혈안이 된 경실련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뚜렷이 밝혀야 할 것이다.

  심야응급약국 축소, 시장논리에 따른 것

  넷째, 경실련은 약사회가 벌였던 심야약국에 대해 약사회의 궁여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그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일이다. 현재도 운용중인 심야약국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실제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는 약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또한 그나마 방문하는 분들 역시 응급한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이 필요해 방문하는 경우 역시 드물다. 정말 응급한 분들을 일반의약품으로 해소한다는 것 역시 이 방면에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듯 실제 야간이나 심야시간대 일반의약품의 수요가 없다는 사실이 심야약국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다. 이것을 두고 약사회의 궁여지책이라고 평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에 대한 마타도어요, 실제적 인과관계를 무시한 무식한 처사다. 경제성이 없으면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도 좋아하고 경실련도 마다하지 않는 시장논리에 있어서도 당연한 것 아닌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되면 국민들만 피해

  다섯째, 경실련은 일반의약품이 약국외에서 판매되면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경실련의 이런 주장이야 말로 이 단체가 정말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단체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최악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자신들의 주장이 현실화 됐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의약외품의 형태가 됐건, 새로운 분류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약국외 판매용이 됐건 일반의약품이 일반소비재와 같이 대형마트나 중형마트, 편의점, 슈퍼에서 판매될 때 기본적인 전제는 판매처 확대다. 즉 현재 전국 약국의 수인 21,000여 개에서 전국 일반 소매점 수 약 100,000여 개를 합해 120,000여 곳에서 의약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판매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소비의 증가다. 즉, 현재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가 그만큼 많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우리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약품을 그만큼 많이 먹게 된다는 의미다. 이것이 진정 경실련이 바라는 것인가? 밥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과자도 아닌 의약품을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구입해서 먹게 되는 것이 정말 경실련이 바라는 것이냔 말이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보건대 그럴 리가 없다고?

  의약 영역에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만큼의 수준은 될 일본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면 뭐라 할 건가?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뻔히 다가올 미래를 모른척하며 그저 국민불편 해소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말하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GDP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바로 일반의약품의 대량 소비를 통한 대량 생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GDP가 상승할 것이라는 말 아닌가. 그나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을 의약품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바다로 내동댕이치는 게 진정 경실련이 바라는 바란 말인가?

박카스를 슈퍼에서 사 먹지 못해 죽은 귀신이 붙어있을 것 같은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처럼, 배탈 나면 소화제 찾을 정도의 약물 지식을 가지고 있을 우리 국민들을 믿으라고?

코감기약을 먹으면 졸리고 몸이 쳐지는 게 기본인데 몸이 개운하다는 MB 정도의 약물 지식을 가지고 있을 우리 국민들을 믿으라고? 퍽이나, 잘도.

  민주정부 10년 간 경실련 주장이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

  여섯째, 경실련은 자신들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한지 10년이 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왜 경실련의 그런 주장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혹시 경실련은 그 이유가 단지 약사회라는 강력한 이익단체의 로비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가?

  지난 6월 1일 복지부의 발표를 두고 경실련은 ‘약사복지부’라며 비아냥 거렸지만, 이미 지난 몇 개월의 과정 속에서 정부로부터 년 수입의 5~10%를 거의 강제적으로 삭감당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 평균 년 1,50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 또다시 5일에 한번 씩 밤 12시까지 일을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일반의약품은 단기적으로는 의약외품으로 풀려나가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외용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체계가 생겨날 상황에 처했는데도 복지부가 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말인가?

  밤 12시까지 일 안하면 당장에라도 일반의약품을 빼앗아 가겠다는 협박이 지난 6월 1일에 있었던 복지부 발표 내용이다. 밤 12시까지 일을 해도 때가 되면 일반의약품을 약사들의 손에서 빼앗아다가 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형마트의 판촉사원이나 동네 구멍가게의 어르신들 손에 가져다 바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발표 내용이다.

대체 복지부 발표의 어느 부분이 약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인가?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대로 빼앗길 상황이고 국민들에게는 직능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내 몰린 지금의 약사들의 모습이 과연 경실련이 주장한 대로의 강력한 로비력을 갖춘,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부처마저 주물럭거리는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인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실련의 주장이 사회적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경실련의 주장 자체가 위에서 밝힌 대로의 모순덩어리임을 지난 민주정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MB정부에서 경실련의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

  일곱째, 그랬던 민주정부 시기와 달리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왜, 기필코, 기어이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팔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일까? MB의 말처럼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MB정부가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조취를 취한 적이 있기나 하는가? 그런 정부가 부자들은 세금을 감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털어 가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MB정부가 이 문제를 이렇듯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것이 다름 아닌 대기업 유통자본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MB의 퇴임이후 여론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의료ㆍ약료라는 공공서비스에 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해 줄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MB정부가 추구하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이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판매될 때 당연히 뒤따라올 의약품의 대량 소비를 통한 이윤 창출이 대기업 유통자본의 몫이라면, 한 해 4,00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의약품 광고비는 종편 사업자들이 군침 흘리는 떡밥이다.

게다가 영리 병원 도입으로 인해 병원 간 광고 경쟁에서 창출될 광고비 역시 종편 사업자들의 주린 배를 채워 줄 훌륭한 먹잇감이다.

이는 이미 수개월 전에 있었던,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서까지 종편 사업자들에게 의약품 광고비를 안겨주겠다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발언만 봐도 명확하다.

종편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의약품ㆍ영리 병원의 광고비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할 년 2,000~3,000억의 수입에 대비해 보면 실로 대단히 매력적인 먹잇감인 셈이다.

  또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허울아래 의료ㆍ약료서비스 분야에 자본의 도입을 공공연히 호언했던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의 발언만 봐도 저들이 공공성이 강한 의료ㆍ약료 분야에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재벌이나 대기업 등의 자본 유입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전문자격사 선진화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영리 병원 도입임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결국 MB정부가 추구하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MB정부의 의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경실련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전국의 경실련 조직을 총동원해서 밀어붙이는 것을 보자니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참담할 뿐이다. 경실련은 진정 대기업 유통자본과 종편 사업자들 그리고 MB정부의 주구 노릇을 하려는가?

  경실련, 창립 초기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우리는 경실련이 지금이라도 창립 초기의 건강한 정신으로 돌아와 그간 저질렀던 많은 과오들 즉, 서경석, 이석연, 박재완, 정진석 등 각 분야에서 극우정치인ㆍ관료들을 배출하는 산실 역할을 했던 사실과 사회적 지위를 사용하여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후원금을 챙겼던 사실과 자체 내부비리로 인해 한 때 전체 시민사회를 코너로 몰았던 사실과 맹목적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을 통한 MB정부의 든든한 후원자 노릇 등으로부터 벗어나 진정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9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