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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용도 |
공급 방법 |
필지 |
면적 (단위:㎡) |
공급(예정)가격 (단위:천원) |
대금납부 방법 |
입찰보증금 /신청예약금 |
단독주택용지 (이주자택지) |
필지선택 |
7 |
300~336 |
112,520~137,880 |
3년 분할 |
없음 |
단독주택용지 (협의양도인택지) |
필지추첨 |
324 |
227~330 |
128,270~196,260 |
없음 |
※ 공급대상토지의 필지별 세부내역은 우리공사의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경남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분 중 우리공사에서 이택 및 협택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실수요자 신청불가)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
공 급 일 정 |
장소 / 방법 |
분 양 신 청 |
2010.12.24(금) 10:00 ~ 2010.12.27(월) 17:00 |
토지청약시스템 전자신청 |
신청예약금 납 부 |
|
없음 |
추 첨 |
2010.12.28(화) 15:00 |
전산추첨 |
당첨자 발표 |
2010.12.28(화) 16:00 |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 |
계 약 체 결 |
2010.12.29(수) 10:00 ~ 2010.12.30(목) 16:00 |
경남지역본부 및 혁신도시사업단 |
※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말하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계약체결장소 : LH공사 경남지역본부 토지공급부 및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1239
LH 혁신도시사업단(경남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위치)
3. 신청자격
공급용도 |
신청자격 |
단독주택용지 (이주자택지) |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일반실수요자 신청불가) |
단독주택용지 (협의양도인택지) |
경남진주혁신도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일반실수요자 신청불가) |
4. 신청접수 및 분양대상자 결정방법
■ 단독주택용지(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①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서「토지건물보상자대상 이택, 협택 참가하기」 로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 공사 혁신도시사업단으로 오시면 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청 방 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접속(http://buy.lh.or.kr) → 상단의 “추첨분양” 클릭 → 하단의“토지건물보상자대상 이택, 협택 참가하기”클릭 → 실명확인(대상자 이름등 기입) → 공고문 확인 → 약관동의 및 용지매입신청 유의서 확인 → 분양신청서 제출 |
※ 이택 대상자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 및 분양신청서 제출이 필요치 않으며, 계약체결일(‘10.12.29 ~ ’10.12.30)에 기 지정한 필지로 계약체결
② 공인인증서 발급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예약금은 없습니다.
③ 협택대상자는 필지지정 없이 공급신청하며, 공고된 추첨일시에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 을 통한 전자추첨으로 위치 및 당첨여부를 결정하며 전산추첨에 필요한 난수의수기추첨 등 추첨방법은 공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④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에 따라 토지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양신청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인터넷접수신청 을 하지 않음으로서 받는 불이익(이택/협택 신청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에 대해서는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리하여 피상속인 본인 명의로 분양신청은 가능하나 계약체결시에는 상속합의서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명의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 당초 공급대상자(亡人)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상속합의서(상속자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 상속자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⑥ 대상자가 공유인 경우 공유대표자를 지정하셔야 하며 공유대표자만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유자는 분양신청 및 추첨에 필요한 대표자 1인을 인터넷 신청전에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신청자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첨부)하여 2010. 12.24(금) 18:00까지 우리공사 경남지역본부 토지공급부 또는 진주혁신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만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5.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가. 개인 :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등본(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대리계약시 : 위임장, 계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나.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토지대금의 10%)
납부계좌 |
농협중앙 866-01-050001,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당일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고 입금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6.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 6개월 단위 3년 균등분할
- 계약시 계약보증금 10%,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 분할 납부
나. 매매대금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연부취득 대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하므로 기간경과로 인한 과태료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납할인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며 할부이자 부리시점이후에는 할부이자 감면으로 처리
단,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선납한 후에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토지사용승낙을 하는 경우 사용승낙일부터 당초 납부 예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연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 9% |
연 11% |
연 13% |
마.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의하여 정산합니다.
바. 분양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리합니다.
7.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공급대상 토지는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공급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토지사용 가능시기 :2012.12.31 예정, 단 공급 필지 세부내역 중 D-9블록 단독주택용지는 2013.12.31 예정)
나.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조성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 이전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8. 명의변경
가. 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을 적용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분양가격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다만,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의 경우 최초 분양받은 자는 1회에 한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전매가격에 제한 없이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나. 명의변경 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동법 제 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판단 하에 순차등기 및 취득세납부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당첨자(협의양도인택지) 또는 필지지정 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완료 후 미분양 잔여필지가 발생할 경우 금회 미신청자에 한하여 추가 공급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계약서(안)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매입신청 전에 반드시열람·확인 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낙찰 또는 계약체결 후 공급대상자가 신청자격 불비 등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첨/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며 신청예약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로 귀속됩니다.
○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의 협의내용 (재협의 내용 포함), 승인조건(변경포함),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 ․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 등의 제정 ․ 개정도 포함)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 발굴조사,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및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하여 필지 주변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공동구, 쓰레기투입구, 배전반(전기시설) 등) 계획을 확인 후(구조물 위치 및 계획 변경 불가) 금회 공급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부지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구조물 하자 보수 발생 시 계약자가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자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분양용지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시 대지조성공사 시행전에 매립되어 있던 매립폐기물이 발생할수 있으며, 기존 지반고 하부에서 확인된 매립폐기물 발생시에는 매수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 내 문화재조사 지연 또는 기반시설 미비로토지사용가능시기가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 도로 (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대상토지가 위치한 문산교와 속사리간은 한전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입니다(속사리 사업지구 북측경계에서 가공으로 전환)
○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건축시 건축법 제53조 제3항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은 관할 지방 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 입찰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2007.11.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2,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 (판매 또는 임대)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여야 하오니, 입찰 참가 전에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금완납 또는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관련사항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기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의 경우)[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경남지역본부 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지구내 계획된 공공시설용지 및 학교용지는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립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금납부와 관하여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기일에 입금하시기 바랍
니다.
○ 계약체결이후 주소변동이 있을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LH 경남지역본부 토지공급부(☎ 055-210-8350~8351)
2010. 12.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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