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실무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견적)

[카페지기]

이곳에 게재된 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행(2008년 12월)한 [함께하는 세출실무2.0]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참고(팁)은 재정학, 백과사전을 참고하였고 사견을 삽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견적)[p20~p22]

세출실무2.0

■ 수의계약(2인이상 수의견적)[p20]

1. 예산집행 품의(발의)(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178호 2008.7.7))

  가. 예산 집행품의(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부서
  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
    ○ 거래실례가격 : 2인 이상 사업자에게 확인한 가격 (일반관리비와 이윤 포함하지 말 것)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성질상 적정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예 : 설계용역 등)
  다. 계약발주기안
    ○ 공고문 작성 및 발주대상 공사의 공종확인
    ○ 권역별 제한 확인(자체 내부결재)
    ○기초금액 공개(입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

■ 소액수의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구 분		추정가격	낙찰방법	공고 및 견적서 접수 방법
건설공사	종합공사	2천만원초과~3억원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3~5일)를 해야 하며 g2b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전문공사	2천만원초과~1억원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전기․소방․통신공사		2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물품 및 용역		2천만원이상~8천만원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2천만원미만 (건설기술용역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90% 이상 최저가

2. 입찰 및 낙찰(G2B)(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40조)

  가. 입찰공고(G2B)
  나. 복수예가작성(G2B)
  다. 개찰(G2B)
  라. 낙찰자 결정 통지 및 계약체결의뢰
    ○ G2B/공공기관업무(시설)/업체정보관리
      ⇒ 조달업체정보조회 : 조달업체기본정보조회 출력
      ※ 개찰종료후 낙찰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입찰 참가 유자격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최종 확인(결격사유 심자 자료  요구)

3. 계약체결․이행․검수(지방계약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7조)
  ⇒  제2장 계약체결․이행․검수 처리 절차 진행

4. 대가의 지급

종류	내용 및 근거규정	절 차
선금	○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다만,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 ○ 한계：자금사정허용한도내 지급 ○ 근거규정：지방재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96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신청 → 보증서 징구하고 선금지급(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선금사용후 사용실적 증명서 제출 → 기성(준공)대가지급시 정산 선금정산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액 × ------------------------------                                  계약금액
기성 대가	○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완료후 지급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 근거：지방계약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 기성부분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 기성대가지급신청 → 7일 이내에 지급
준공 대가	○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지급 ○ 근거：기성대가지급 규정과 동일	○ 계약이행완료 통지 → 14일이내에 검사완료 → 준공대가지급 신청 → 7일이내에(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지급

5. 각종 보증금 및 지체상금

  □ 보증금

구 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물품․용역 10% 공사 20%(단 연대보증시 10%)	제조 : 3% 수리․가공․구매 : 2%
면제대상	계약체결 기피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	3천만원 이하 국가기관 등	3천만원이하 ※ 하자보증금은 가능한 면제대상이 없이 납부토록 함.
징구시점	입찰참가시	계약체결시	준공금지급 이전
보증방법	현금 또는 보증서	현금 또는 보증서	현금 또는 보증서
세입조치	계약해제․해지시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사용

□ 지체상금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산정 부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물품 제조․구매(1.5/1,000), 물품수리․가공․대여․기타(2.5/1,000)
    ○ 지체일수
       - 납품기간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 : 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납품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함
    ○ 기납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하고 사용․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산출

참고(팁)

[자유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