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 정치와 경제? ~ 목 차 ~
<1부. 현대 세계의 구조와 발전> 1강/ 국제정치경제의 접근방법 2강/ 지구적 자본시장과 세계 경제의 위기 3강/ 세계화와 국민국가 <2부. 현대 세계의 주요 쟁점> 4강/ 발전과 빈곤 5강/ 초국적기업과 세계경제 6강/ 위기의 경계에 놓인 사계 식량 7강/ 국제 환경 협력과 에너지 안보 8강/ 세계화와 인간 노동 9강/ 지구화와 인권 및 시민권 10강/ 성과 정치·경제 11강/ 평화와 전쟁 <3부. 미래의 세계> 12강/ 세계화와 살림의 경제 13강/ 문화제국주의를 넘어 삶의 양식이 되는 문화 14강/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15강/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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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국제정치경제의 접근방법)
(강의) 1. 국제정치의 3대 패러다임은 무엇이며 그 핵심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파악 2. 국제정치경제: 정치변수를 중심에 놓고 국제경제현상을 설명하는 학문, 국제정치·국제경제와 어떻게 다른 학문인지 이해 3. 국제정치경제의 양대접근방법은 각각의 분석수준이 다르다는 점, ~ 즉 하나는 국제체제에서 다른 하나는 국내수준에서 국제경제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 유의 4. 체제 및 국내수준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파악 (POINT) 1. 국제정치의 3대 패러다임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2. 국제정치경제 : 무역,금융,해외투자,경제개발,성장,지역통합 등의 제반 국제경제현상을 정치변수에 의해 설명하는 학문 3. 국제정치경제의 양대 접근방법 (각각의 분석수준 다름) ① 국제체제 수준 ② 국내 수준에서의 정치변수에 주목하여 국제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함 4. 지배연합 ① 정책경쟁을 벌이는 이익집단들 중 최대다수 세력을 구성하는 연합체 ②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익집단연합 5. 통합적 접근방법 : 체제 및 국내수준 모두를 동시에 아우르는 접근법→세계화시대의 대외경제정책변화 설명에 잇음 6. 대표적인 통합적 접근방법 ① 제 2이미지 역전 어프로치(출발선~도약까지의 사이) : 국제체제가 국내정치의 반영(제 2이미지)에 불과한게 아니라 국제체제 자체가 각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침 →체계변수와 국내정치변수를 통합적으로 봐야 국제정치경제의 결과를 설명할수 있음 ②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 ? 분석의 대상 : 국내정치영역+국제협상과정 ?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이론을 국제정치경제영역에서 하나의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체계화한 것 (용어설명) 1. 세계화의 핵심 : 상호의존 2. 자유주의 ① 현실주의의 기본 전제 부인 ? 국가의 개념 무시 ? 국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개념 ② 국제정치의 행위자는 개인들의 집단 ~ 이익집단, 관료집단, 군인집단, 초국적으로 존재하는 국제기구, NGO등 ③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국제정치 행위를 함 ④ 국제협력도 가능하다는 것이 자유주의자의 중요한 논점
3.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 국제기구, 레짐, 제도들이 존재하면 패권국가가 존재하지 않아도 국제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 ~~~~~~~~~~~~~~~~~~~~~~~~~~~~~~~~~~~~~~~~~~~~~~~~~~~~~~~
( 2강. 지구적 자본시장과 세계경제의 위기)
(강의) 1. 자본시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파악 2. 현재 세계 경제의 위기에 자본시장,금융시장 우선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 3.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경제체제의 미래를 지도하는 기능을 상실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의 조직원리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인지 고찰 (POINT) 1. 신자유주의 : 정치를 포함한 여타의 사회영역이 시장원리로 조직된 경제영역의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계속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 강조 2. 시장경제 : 조직원리가 다른 두 개의 시장 (일반재화 및 서비스 시장, 자본시장)으로 구성 3. 유가증권 : 자본시장에서 매매되는 것, 기업 및 국채를 발행한 국가와 같은 사회적 조직 4. 금융자유화,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금융,자본시장의 통합→지구적 규모로 확산 ~ 금융자유화 : 지구적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일으킨 중요한 원인 5. 체제적 공포 (systemic fear) ~ 자본시장에서의 투자가들이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자본주의의 존속자체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공포 (용어설명) 1. 신자유주의(21세기), 자유주의(19세기)의 공통점 ① 시장기구의 자율성 강조 : 시장기구의 자율성에 최대한의 자유줄때 지구적인 번영과 평화 달성 ② 경제작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규제계획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함 2. 신자유주의(21세기), 자유주의(19세기)의 차이점 ① 자유주의(19세기) : 경제가 시장의 자기조정원리에 의해 규제될수 있도록 정치,다른 사회영역과 분리되어야 함 ② 신자유주의(21세기) ~ 사회영역(정치포함)이 시장원리로 조직된 경제영역의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계속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함 3. 시장경제의 구성 (조직원리가 다름) ①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일반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구매한 이가 실제로 사용) ② 자본시장(유가증권~주식,채권 등) ex)유가증권: 기업, 국채 발행하는 국가 등 4. 신자유주의 특징 자본시장의 지배력 폭발적으로 확대→일반상품,사회적영역(시장,교육,의료 등)까지 자본시장에 의해 조정,규제 확장 5. 금융의 탈규제화 : 금융제도,자본시장 둘러싼 각종규제 철폐 ~ 지난 30년간 지구적 자본시장의 질적 양적 팽창, 큰 힘을 가지게 된 배경 6. WTO 시스템 체제 :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규제 철폐→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본시장 명령에 따름 8. 자본화 공식 : 유가증권의 미래수익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공식 9. 칼 폴라니 ① 시장경제가 자기조정기능 있다는 맹목적 유토피아 환상 버려야 함 ② 인간의 경제 : 인간사회에 필요한 도덕,가치로 다양하게 조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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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세계화와 국민국가) (강의) 1. 국민국가, 세계화 정의 2. 세계화는 모두에게 다 좋은가, 세상사람들 일부에게만 좋은가에 대한 논의 3. 세계화가 국민국가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다양한 주장 4. 유럽연합과 미국을 초국민국가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 (POINT) 1. 국민국가 : 베스트팔렌(1648) 조약 이후 국제사회에 등장한 국가유형 2. 세계화의 영향은 단일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르지 않음
3. 세계화가 국민국가체제를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는 주장 제기,, 그 변화의 성격을 어떨헤 보느냐에 따라서 구분 ① 국민국가 약화론 ② 국민국가 건재론 ③ 국민국가 변형론 4. 국민국가 넘어서 초민국국가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를 볼때 ① 유럽연합(EU)이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을 이룩해 나아가는 것을 주목 ② 미국의 몰락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지구적 주권이라는 주장도 있음을 인식
(용어설명) 1. 국민국가체제 등장 배경과 효과 ① 근대 정치질서의 산물 ② 시기 : 베스트팔렌 조약 기점(1648년) ~ 각 제후들의 배타적 영토권, 통치권 인정 ~ 세속적 정치권력의 강화 ~ 종교, 정치권력의 분리 ~ 국제사회에서의 주권,외교권 개념 등장 ③ 국제질서 : 국가들 간의 균형 통해 유지 2. 세계화 ① 물리적 측면 : 과학기술발전이 수반하는 시공간의 압축현상 ② 비물리적 측면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의 세계화 ③ 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반드시 비물리적 측면의 세계화 동반 ~ 시공간 압축이 국민국가 단위에서 일어나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들을 세계 수준에서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 유입시키기 때문 3.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 : 세상의 변혁을 이끄는 중추적 요인 (정치,사회,문화적 세계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중) 4. 문화적 세계화 : ex) 아시아의 한류 열품, 한국 영화의 세계 진출현상 5. 신자유주의 세계화 ① 개념 : 1980~현재까지 진행중인 세계화의 비물리적 측면을 지칭 ② 지지자 : 미국 중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 사회의 자본가와 상류층 ~ 성과주의, 시장원칙, 제일주의, 경쟁원칙 등 강조 ③ 비판자 :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 ~ 자본의 공세, 강자주의, 미국논리의 확산, 불평등의 심화 로 보고 비판 6. 신자유주의 옹호자 ① 자유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 선언 ②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삶을 포괄하는 제도적 양식으로 유지될 것을 주장 7. 신자유주의 세계화 :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발전이 필연적인 세계화 과정 강조 8. WTO 체제 : 상품무역, 투자,서비스무역,지적재산권 등의 이슈를 협상의제로 다룸→세계무역의 무한경쟁시대 열다 9. 신자유주의 비판자 :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결과에 주목, 계층화와 불평등의 심화 주장 ~ 자본의 강세, 강자 독식체제, 미국논리의 확산, 불평등의 심화 10. 세계화가 국민국가를 변화시키는가? ① 국민국가 약화론 ② 국민국가 건재론 ③ 국민국가 변형론 11. 국민국가 약화론자 (세계화속에서 국민국가 필연적으로 약화됨) ① 세계화가 정보화, 디지털화를 진전시킴에 따라 사회현상들이 국민국가의 영토, 주권 영역을 넘어 전개 강화됨 ② 경제논리에 입각→생산의 국제화, 무역의 개방화,금융의 자유라는 세계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국가쇠퇴 촉진시킴 12. 국민국가 건재론 (세계화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① 세계화 흐름속에서 국민국가 역할 건재하며 더욱 강화될 것. ② ‘국가 간 경제’ ‘세계경제’ 두가지 모델 개발 ~ 국가 간 경제모델 : 국제정치경제의 현실 읽는데 더 효율적 13. 국민국가 변형론자 : 세계화 속에서 국민국가 악화되는게 아니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화되고 있음. ~ 각 국민국가 사이에 복잡다단한 권력교류의 네트워크 조성에 의해 국가체제가 움직임. 14. 데이비드 헬드 : 국민국가 변화의 핵심→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 15. 거버넌스 ① 개념 : 정치학, 사회학에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등장 계속 확대되어 쓰임 ② 이전의 정부중심의 일사불란한 통치양식 사라짐 ③ 정부가 시장의 행위자,이익집단,시민사회 조직 등의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속에 통치하는 새로운 양식 또한 이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체제를 표현하는 개념 필요해짐 ④ 오늘날 글로벌 거버넌스 : 다층적, 다차원적, 다중심적인 다행위자의 네트워크 16. 리스본 조약 ① 유럽연합(EU) : 27개 회원국 서명 받아 2009.12.1일 발효 ② 미니헌법 : 국가나 국기 등 유럽헌법에 담겨있던 국가성을 완화시켜 회원국 전체의 비준 받음. 17. 세계화 속에서 미국 지배력의 변화 ① 쇠퇴론 주장 ~ 무역수지적자,미국채 대규모 발행/ 달러약세/ 세계총생산에 대한 미국총생산 비율 하락 ② 쇠퇴론 반박 ~ 미국은 기축통화국: 막강한 군사력, 정치력 행사→미국 특권지위 간과함 곤란 기축통화(국제금융거래의 기축) : 2000년대 미국을 제국, 즉 ‘새로운 형태의 전지구적 주권’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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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발전과 빈곤) 1> 신생국의 독립과 발전의 과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 ① 가트(GATT)결성 : 자유무역 위해서 ② 세계은행(World Bank) 설립 :신생국가들 경제발전 지원, 차관 제공 ③ 국제개발처(AID)설립 : 발전도상국의 발전 지원
2. 소련 ① 제국주의와 연계 단절 : 신생독럽국에 민족해방 논리 제공, 식민지의 완전한 독립 위해 ② 공산주의 혁명 : 자립적 경제발전 추구 2> 현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 1. 현대화 이론 : 모든 사회가 내부적인 힘에 의해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진화한다. ① 신생독립국에 자본주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하려 노력 ② 기업 엘리트의 합리적 가치가 경제 발전을 위한 결정적 요소 ③ 국가의 개입은 불필요함 ④ 로스토의 5단계 모델 : 전통사회,과도기,도약,성숙단계,고도의 대량소비사회 진화
2. 종속이론 : 경제적 민족주의 이론의 대표 ① 종속이론 ② 신제국주의 이론 ① 현대화 이론이 발전도상국의 발전에 해악이 되있다고 비난 ② 현대화 이론이 지나치게 단순한 미국 중심적 사고의 발전모델 제시 3> 동아시아 경제의 재평가
1. 자유시장경제 : ① 신흥공업국이 발전한 경제성장의 주요원인 ②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민간부문이 주도함 (자유시장의 역할 강조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2. 통제시장이론 : 로베트 웨이드→동아시아의 경제성장 설명하기 위해 제시 ① 국가가 우선순위 갖는 산업을 집중지원하면서 경제적 자원 투자함 ② 정부가 전략적 산업 후원→기업 지도하는 규율 행사함 ③ 국내산업이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 갖도록 적극지원
3. 발전국가 :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국가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의 존재에 의해 가능.) ?일종의 계획, 전략적 목표에 다른 경제와 사회제도를 만들어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국가 4> 경제성장과 국가의 역할
1. 경제적 자본주의 : 국가 경제개입 반대, 기업 자유로운 활동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 ① 민영화 ②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③ 세계경제의 자유화
2. 피터 에반스 : 국가와 민간기업이 연관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발전국가라 함. ? 국가의 성격 : ①약탈국가(아프리카 공코민주공화국) ② 발전국가(한국,대만 등) ③ 중간국가(브라질, 인도) 5> 세계 빈곤율의 추이 ?밀레니엄 목표 : 2015년까지 1달러 미만을 사는 극빈층 인구를 전반 이하로 줄이자는 프로젝트 ~ 기아가 전쟁, 테러리즘, 기후변화보다 절박한 문제 6> 지속 가능한 발전 :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통해 알려짐. ?생태계의 파괴, 지구온난화, 자원의 고갈 등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제시
( 5장. 초국적 기업과 세계 경제)
1> 초국적기업→세계적 이윤 극대화 목적 : 모회사와 해외자회사들로 구성되고 2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 ?모회사의 통제하에 세계의 해외 자회사들 연결망 통해 상품을 생산,판매하여 전체 기업이윤 극대화 함. 2> 글로벌 네트워크의 개념 :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생산망과 판매망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조직구조를 총칭 ?전략적 제휴 : 독립기업 유지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서 협정 맺어 기업의 취약한 부문 보완,강화하는 방법 ① 기술제휴 ② 조달제휴 ③ 생산제휴 ④ 판매제휴 3> 초국적 기업과 관련한 정형화된 사실 ① 삼극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 삼극 : 미국, 유럽, 동아시아) ?이유 : 초국적기업 목표→이윤 극대화,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활동) ② 규모가 거대하다. ③ 세계적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④ 복합기업이다.
4> 초국적기업과 관련한 쟁점들 ① 투자 증가와 경제성장 ② 일자리 감소 ③ 노동조합의 무력화 : 초국적 기업이 노동조합에 전방위로 압력을 가한다.
( 6장. 위기의 경계에 놓인 세계 식량) 1> 다양성을 읽은 농업
1. 씨앗주권이 사라지다 ① 환금작물 : 돈이 될 농산품만 한두 가지 심는 일는 일. 소품종 다량생산 ’단작‘ ② 녹색혁명 (1960년대) : 단작을 세계화 함 ③ 비교우위농업 : 지역마다 환경조건이 다르기땜 잘 자라는 농작물이 다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농작물을 집중 재배한 뒤 필요한 만큼 나누면 식량을 저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다국적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식량 ? 만 2백년 전에 시작된 경작은 지역에서 자급자족했으나, 상품이 된 식량은 지경을 넘어 국가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지만 그 이익은 다국적기업의 차지가 되었다. 3. 공장식축산업 : 남는 농산물 사료로 활용하는 공장식 축산업→가축 비윤리적으로 사육→인수공통 질병 만연 (ex : 조류독감, 구제역, 수족구병, 광우병) 2> 황폐화된 식량환경 ?돈벌이를 위한 농작물만을 집중재배하면서 땅은 황폐화되었고, 다수확품종 위주의 농작물은 유전적 다양성의 폭이 현저히 줄어 환경변화에 취약해지고 말았다. 3> 다시 지역으로. ?식량주권: 자국 식량수요를 충족하고자 수입량 확보보다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농토를 확보하자는 주장 1. 다국적기업에서 구입해야 하는 다수확품종의 씨앗은 식량주권마저 빼앗았으며 유전자조작 농산물까지 강요한다. 2. 안정한 식량 : 직접지은 농작물, 사육한 가축, 서구의 유기농 마켓,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 3. 공정무역 : 생산자의 권리를 수용한 농산물 4. 제철 제고장 농작물로 자급자족하는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내일의 건강을 보장할수 있다. 자연스런 식단이 답.
( 7장. 국제 환경 협력과 에너지 안보) 1> 지구적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레짐의 등장 1. 레이첼 카슨→침묵의 봄, 로마클럽→성장의 한계 ?환경문제와 자원고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향력 있는 책과 보고서들
2, 인도 보팔 사건 :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유니언카바이드’는 인도 ‘보팔’에서 ‘농약’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는데 , 이곳 공장에서 1984,12월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 발생
3. 강대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국제환경협력을 설명하는 이론 ① 패권안정론 : 쇠락하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보완물로 국제 레짐을 인정하는 신현실주의 접근 ② 국제환경 레짐이론 : 전지구적 환경 문제 인식·파악→국제협약 체결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자유제도주의적 접근
4. 국제 환경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회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탄생 ①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에 관한 유엔회의”가 개최.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②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③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 발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제시
5.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 : 1972년 스톡홀롬에서 개최. 국제환경레짐의 출발점 ① 환경문제 인식, 다른 방안 모색한 첫 번재 회의 ② 향후 지속될 환경문제의 원인규명과 해경방안 모색 둘러싼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사이의 오랜 논쟁,갈등의 출발점
6. 국제환경레짐 형성에 국제정치의 비전통적인 행위자(과학자공동체, NGO~비영리,비정부조직, 기업 등)의 역할 증대 ① 국제 환경 레짐의 형성운영 과정에서 전통적인 행위자인 국가의 독점적 역할 축소 ② 기후변화 등의 지구 환경 문제의 발생과 원인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과학자 공동체 ③ 국제현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 NGO들과 기업의 역할 기대
7.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세대들의 욕구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2>유독물질의 제 3세계 투기와 GMO의 국가간 이동 1. 카르테헤나 의정서 : 유전자 조작 생물체(GMO)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문제 2. 카르테헤나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2001년 1월 체결) : 1992. 리우 회의에서 체결된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의정서 ~곡물 수입할 국가들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포함될 우려 때문에, 수출시 미리 통보,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야 함 3.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다양성 보호,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에대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
4. 지구적 환경문제의 원인,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
① 선진국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제 3세계 유해폐기물 투기 : “코코 사건” ② GMO 국제무역의 위험성과 유전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③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배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3> 교토의정서 :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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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유정점과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국지적 분쟁들 1. 에너지 안보 :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갑작스런 중간, 에너지 오염이 사회의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에 미칠수 있는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한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 2. 석유정점 : 석유고갈에 대한 우려가 아님 ?석유생산이 일정한계 도달한 후에는 점차 감소되면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 상황을 다룸
< 8장. 세계화와 인간노동>
? 세계화 :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등이 주권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조직, 교류, 조정되는 현상 ① 세계화가 인간노동을 ‘업그레이드 시킴 ② 바닥을 향한 경주 ? 자본의 세계화, 이윤의 세계화, 현실적으로는 경쟁의 세계화로 나타남 ? 향상적 구조조정 : 세계화 과정의 진척으로 적자 기업은 물론 흑자 기업조차 끊임없이 구조조정 실시 1. 세계화와 인간노동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
1> 업그레이드 이론(트리클 다운 효과) ? 상류층이 이득을 얻게 되면 그 부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영세부분,중하층도 이득 얻음.
? 세계화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진영들(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대기업,정치집단들)이 제기함. ① 재화와 용역을 보다 싸게, 다양하게 향유 가능 ② 새로운 고용 창출, 소득 증가, 지역사회 발전 ③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여성해방 ④ 노동질 향상, 공존공영 의식 확산, 세계평화 이바지 ⑤ 범지구적 교류, 소통 증가로 민주주의 더욱 발전함.
2> 바닥을 향한 경주(사이펀 효과) ① 세계화의 물결이 특정한 정치·사회적 세력관계의 산물 ②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비판적 사회과학자, 사회민주주의 정치가·이론가 ③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일반적 노동조건이나 생태환경 차원에서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고 봄 ④ 대기업, 선진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중소기업, 온 사회의 생명력 최대한 뽑아 가버림 2. 세계화와 인간노동 현실 ?세계화 물결의 주축 : 다국적기업, 초국적자본, 세계금융자본 ?네 가지 깃발 : ①개방화 ②탈규제화 ③민영화 ④유연화
1> 자본 이동 및 노동 이민의 증가 ?자본→하향 이동(자유롭게), 노동→상향 이동(엄격한 통제) : 반대로 흐름, 흐름안에서 위계서열 이룸⇒불평등
2> 비정규직 확산 및 노동의 유연화 증대 ① 영미(채용·해고 쉽게함)→‘수량적 유연성’
② 네델란드·노르웨이→‘유연안정성’ 중시(유연성+안정성) ? 시간제 노동자 : 짧은 노동시간만큼 보수는 줄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사회보장혜택 모두 받음 ? 소수 고숙련 전문직 : 프리랜서, 자기고용 형태로 유연하게 노동 조절 가능 ? 대다수 저숙련 비전문직 : ‘프리캐리아트’ (불안정 노동자가 되어 유연하게 해고당할 준비해야함)
3> 노동빈민 및 노예노동의 확산
4> 노동의 질 저하 및 일중독 확대 3. 잘못된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저항운동의 유형~저항의 세계화 ? 세계사회포럼: 다보스에서 개최한 ‘세계경제포럼’에 대항,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이 2001년부터 동일기간에 개최 ~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모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 비판, 새로운 세계 만들 방법 토론하는 자리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 기구 및 기제에 대한 반대운동 ex) WTO 반대운동 ~ 공정거래운동, 토빈세, 사회책임투자, 통화공동체, 생산적 대안공동체 제시 ② 각종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반대운동 ex) 2007년 한미 FTA 반대운동 ③ 독자적인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회의체 운동 ex) 세계사회포럼 ④ 각국 노동조합 사이에 국제 연대를 이루는 운동 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기업과 국가의 정책에 대해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저항운동 4. 바람직한 노동 세계를 위한 과제: 저항을 넘어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로 ① 각 사회 내의 민주주의 강화 ② 국가 간 우정과 평화의 관계 정립 ③ 초국적 자본 및 세계금융자본의 제어 ④ 생태적 자율공동체의 세계적 확산 5.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① 구자유주의 :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상징되는 ‘시장 자유주의’입장 신자유주의 : (1930~1970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자리 잡았던 ‘복지국가 자본주의시기 이후인) 1980년대 이래의 신조류로서 ‘작은 정부, 큰(세계) 시장’을 가치로 내걸면서 다시금 시장의 자유를 강조 ②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사유화), 유연화 등을 주축으로 온 세상을 하나의 공장, 하나의 시장,
하나의 이윤공간으로 재편하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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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지구화와 인권 및 시민권>
? 인권: 이성,도덕적 의지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행복을 실현가능하도록 부여자유를 갖는 것 ? 시민권: 특정한 국민국가내에서 인권을 제도적,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 ~ 근대국가 : 인권이 ‘시민권’형태로 실현(특정지역 시민들에게만 권리 보장, 보편적 인간 권리 보장 못함) ? 권리 :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집단인지적 관리(또는 다문화적 권리) 로 구성 ? 샐러드볼 이론: 각자가 자신의 문화, 민족적 색깔 유지하면서 헌법과 같은 공동의 질서를 존중한다면 시민으로서 인정 ? 멜팅 팟 이론 (용광로 이론) → 이민자에게 미국문화 동화 주장. 멜팅 팟에 대한 반발로 다문화주의 논의 시작 ? 다문화주의 :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특징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 (현재 한국은 동화주의) ?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1919년) ~ 강자 경제활동→ 적극적 제한규정 도입, 약자→ 사회권을 보장한다’라는 ‘ 계급 차별적’ 원리 명시 1. 민족주의 1) 1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반식민지 민중 사이에 자신들의 민주주의 국가 건설. 2) 자기 민족의 국가 형성, 이념적으론 빈곤했지만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념 2. 다문화적 권리 : 세계화에 따른 민족적 ·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 1) 자치권과 집단 대표권 :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대표를 통해 사회에 발언할수 있는 권리 2) 다문화권 : 소수집단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별이나 불이익없이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나타낼수 있는 권리 3) 차별보상권 : 소수집단이 받았던 차별을 보상하고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기회를 제공 3. 집단인지적 인권=다문화적 인권 1) 사회적 약자 우대 :사회적 강자들로부터 신체·문화·종족·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자유&권리 2) 여성주의자들이 결정적으로 기여
3) 킴리카 : 다문화적 권리의 필요성 제기·발전시킴. ①자치권과 집단대표권 ②다문화권 ③차별보상권
4) 아이리스 영 : 장애인, 문화적 소수자, 외국인, 성적 수수자들의 권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기여 4.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 : 영국(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독립전쟁) 통해 탄생한 근대국가 통함. 5.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우선순위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2) 평등권 3)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4) 재산권,참정권,교육권,노동 3권, 복지권
인 권 시민권 차원 윤리적-도덕적-당위적 법적-제도적-사실적 적용 범위 모든 인간 자기 나라의 시민 내용 추상적 구체적
?마샬 : 근대사회에서 시민권과 인권이 사회적 필요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보여줌.
자유권 (18세기) 정치권 (19세기) 사회권(20세기) 내용 신체, 양심, 사상의 자유, 재산권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권,단체행동권, 최저생활보장권,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거권,실업수당 등 역할 절대주의 국가로부터 시민보호 민주주의 실현 노동자계급의 보호
< 10장. 성과 정치/경제>
1. 페미니즘 : 여성주의, 여권신장론, 여성해방론 1) 여성과 남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를 발견 2) 남성중심적 정치, 경제학을 바꾸었다. 3) 성의 정치학과 성적계약론을 만들었다. 4) 기존의 정치론을 바꾸는 성의 정치, 여성적 가치론, 성적 계약론 5)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가부장성 문제삼음. 2. 페미니스트들의 주장( 메리 월스톤그래프트 : 1792년 ‘여성권리의 옹호’ 발표한 최초의 페미니스트) ~ 제 2의 성으로 억압받아 온 여성들이 어떻게 해방되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그 권리를 신장시키느냐 하는 것 3. 사회계약론 : 여성은 시민으로 인정않됨. 참정권 없음. 4. 성적계약론 : 사회계약론 안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과 남성의 계약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 지적 5. 제 1의 물결 : 여성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참정권, 교육권, 이혼권을 주장 6. 제 2의 물결 : 20세기 중후반 68혁명 단계이후 시작(남성문명,·남성적 가치를 비판, 여성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입장)
~ 2의 물결이후 ‘자매애는 강하다’라는 구호아래 전 지구적으로 여성들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생각 4 7. 페미니즘 ① 급진적 페미니즘 : 성의 정치, 성적계약론, 여성의 독자성을 이야기하며 남성과의 분리주의까지 주장 ② 사회주의 페미니즘 : 성을 생각면서도 계급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 ③ 마르크스 페미니즘 : 계급, 자본주의가 해결되면 여성의 해방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 ④ 생태학적(에코) 페미니즘 : 자연과 여성을 일치시켜 자연의 능욕이 여성의 능욕과 동일한 것임. ⑤ 흑인페미니즘, 제 3세계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 국가·민족·성적지향의 차이 발견하면서 등장 8. 섹슈얼리티 : 인간의 성적욕망, 성적정체성, 남자다움, 여자다움,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과 관련된 것을 일컫는 개념 9 여성적 가치의 중요성→ 패트라 캘리 ?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일을 해야하며, 그 가치들이 남성의 것만큼 영향력 갖도록 해야 한다. 비인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모든 직업에 여성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논리의 일부가 아님. 나는 핵 지희본부,전쟁터,수천명의 죽을을 계획하는 회의실에서 여성들이 남자형제들과 아버지들과 함께 동등하게 서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10. 여성적 글쓰기→ 메두사의 웃음 ? 여성은 자기 자신을 글로 쓰지 않으면 않된다. 여성은 여성에 관해서 써야하며, 여성을 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여성은 지금까지 자신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글쓰기로부터도 심히 내평개쳐져 있다. 여성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신을 -세계와 역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텍스트로 만들어야 한다.
<11장, 평화와 전쟁>
? 전쟁 :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집단 사이의 갈등을 군사력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행위 ? 현실주의자: 평화는 세력균형 ? 자유주의자: 합의에 의한 세력균형 생각하면서 경제교류, 민주화, 국제제도의 건설 통한 평화의 길 고려 ? 근대의 전쟁 : 국가간 전쟁으로 전쟁이 끝나면 영토적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주요문제로 부각 ? 안보딜레마 : 한 국가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군비증강이 다른 국가의 군비증강을 야기함으로써 안보위협 1. 전쟁의 원인 : 월츠→3가지 ① 인간본성 ② 국내적 수준의 정치경제체제 ③ 국체체제의 무정부 2. 이스파엘-팔레스타인 분쟁 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정의로 포장, 그 독선적 정의를 물리적 폭력을 통해 관철하고자 할때 전쟁 발생 ② 아랍인들은 무장조직에 참가하는 젊은 사람들을 ‘독립투쟁의 전사’로,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은 ‘테러리스트’로 부름 3. 전쟁의 긍정적 효과 ~ 사회갈등이 발전의 동력이듯, 적을 설정하는 전쟁은 국가의 통합과 집단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 있다는 주장 4. 2001,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① 특정한 전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전쟁 ② 전쟁이 전방위에 걸쳐 동시적으로 진행됨 6. 프로스트 : 인간의 본능→①에로스적 본능 ②죽음의 본능 두 종류인데, ‘죽음의 본능’이 전쟁의 원인일 수 있다 주장 7. 세력균형 (근대유럽) ① 하나의 상태를 묘사하는 서술적 용어 ② 특정한 정책, 정책의 명분이나 원칙 의미 ③ 근대 국제정치의 체계적 패턴으로서 세력균형 9. 평화의 정의 ① 서구적 전통에서 평화는 세력균형 ② 사대와 교린: 중화질서에서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③ 세력균형으로서의 평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평화운동으로서의 평화연구 ④ 소극적 평화 : 전쟁이 없는 상태 / 적극적 평화 : 정치경제적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 상태 10. 칸트 : ① 평화를 ‘발명’한 철학자 ② 영구평화의 최종 단계→‘보편적 세계시민상태’ ③ ‘국제연맹’의 창설 제안 11. 현실주의적 정치사회세력 ① 힘의 우의, 균형을 평화로 생각 ② 군비증강, 다른 국가와 동맹을 통해 평화달성 13. 평화의 길 ①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수준에서의 변화 필요. 현실주의자에게 평화(세력균형) ② 자유주의적 평화의 길 : ?상업적 자유주의, ?공화적 자유주의, ?제도적 자유주의로 구분 ③ 평화연구자들 : 안보담론(적과 위현에 기초)→평화담론으로 전환(협력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 ④ 적극적 평화 : 인권신장, 생태적 전환,빈곤의 해소·공감,비폭력, 창조성을 갖고 갈등전환할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주목. 14. 민주평화론 (2가지 명제 위에 기초) ①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않함. ② 민주주의 국가도 비민주주의 국가와는 전쟁함 15. 한반도 평화 위한 길 ① 현실주의적 시각 : 힘의 균형이나 힘의 우위 ② 자유주의적 시각 : 남북의 경제교류, 남북을 규율하는 제도의 건설 ③ 공화정 자유주의의 시각 : 북한체제의 변화 ④ 평화연구자의 시각 : 안보담론에서 평화담론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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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 세계화와 살림의 경제> ? 대안교육 운동 ~ 입시교육, 경쟁·점수·몰개성교육 등 갇힌 교육이 아니라 자율과 개성, 개성과 민주주의, 협동과 공동체를 추구 ? 풀무학교 : 1958년 이후 ‘위대한 평민’을 지향하는 ‘한국 최초의 대안학교’ 1. 대안으로서 살림의 경제학 ① 5원칙 : 생명살림, 계속살림, 스스로살림, 서로살림, 내면살림 ② 죽임이 아닌 살림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외면과 내면 ③ 실천 프로그램 : 삶의 질 중심의 구조혁신 2. 살림의 경제학 5원칙 ① 생명살림 ② 계속살림 ③ 서로살림 (협동조합) ④ 스스로살림 ⑤ 내면살림 3. 협동조합 : 자발적으로 구성한 상부상조 단체 ① 살림의 경제학 5대 원칙 중 서로 살림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구체적인 활동 ②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람, 자연, 서로를 살려내는 길 4. 경제 (동서양 공통점 = 경제는 살림살이다 = 경제는 살림이다) ① 동양의 경세제민 : 세상을 잘 경영하여 백성이 잘 먹고살도록 구제 ② 서양의 economy=eco(oikos)+nomy(nomos) : 가정 살림살이를 잘 운영 5. 삶의 질 중심의 구조혁신 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② 주거, 교육, 의료 문제를 사회공동체적으로 해결 ③ 개성 있는 평등화 ④ 유기농법으로 곡물, 과일, 채소를 생산하는 농민을 공무원 대우 ⑤ 산업분야, 기업활동에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촉진·장려, 그렇지 않은 분야는 축소·제거 6. 한국의 유기농 및 농촌 살리기 운동 : 1980년대 (한살림), (카톨릭농민회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 7. 세계유기농 운동연맹 : 108개국 750개 회원, 3년마다 세계유기농 대회 개최 8. 제레미 리프킨 저서(공감의 시대) ~ 앞으로는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고 공감하는 시대가 올것이라고 예견 9. 18세기 후반 : 전개되어 온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기계의 사용 (뒷면에는 화석에너지) 10. 지역화폐 운동 : 중앙은행권에 대비되는 공동체 화폐, 공동체적 거래를 상징적으로 표시해 주는 기호 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일들을 나누는 현대판 품앗이 운동 ② 중앙은행권과 구분되는 점 : 이윤, 축적, 이자가 없음 ③ 양극화 현상, 이웃간의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음 ④ 두루 : 대전 한밭레츠의 지역화폐 ⑤ 중앙은행권→ 교환가치 중심 / 지역화페→사용가치 중심 11. 그라민 은행 : 무담보 소액대출, 빈민의 자립을 돕는 금융시스템 12. 공정무역 : 세계 차원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대화,투명성,상호존중에 기반한 무역 파트너십’ ① 원생산지의 농민,노동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현재 생산자를 살리자는 생산자,소비자의 연대운동 ② 공정무역마크가 붙은 상품들은 제 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더 나은 소득을 안겨줌 →현대 세계화과정에서 무역이 초래하고 있는 세계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됨
<제 13장, 문화제국주의를 넘어 삶의 양식이 되는 문화>
1. 문화 성립의 핵심적인 두 요소 : ① 다양성 ② 정체성 2. 문화정책 :문화생태계에서 소수·다원적문화들이 생명력을 보존, 자신만의 문화소유, 정신 풍요롭게 가꿔주는 방향성 필요 3. 제국주의 : 19세기~20세기 초 풍미한 서구 열강의 타 지역에 대한 영토와 정치경제적 침탈 4. 문화 제국주의 :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한 나라가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자신들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 5. 오늘날 문화제국주의는 미국(영어)의 지배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일컬음 ① 미국식의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② 영화, 방송,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주 6. 스크린 쿼터 : 자국 영화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자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 ① 192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② 한국( 1967)년부터 시행 : 연간 146일간 한국영화를 의미상영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영화 도약에 일등공신 역할 ③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 제도에 국제적인 정당성 부여함, 이를 무역장벽으로 거론할수 없게 만들어줌. 7. 문화적 예외 원칙: 세계화 물결속에서 모든 것 개방으로 무역원칙이 적용됐으나 그 중에 문화는 예외여야 한다는 원칙 8. 문화다양성 협약 : 문화는 교역이 대상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이라는 원칙
①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협약 ② 2005년 유네스코에 모인 154개국이 합의 ③ 미국 문화제국주의에 맞서 세계연대 의미하는 상징적 협약 ④ 한국:2010, 4월 국회에서 비준, 2010.6월부터 발효됨. ⑥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문화정책의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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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부 정책방향 제안 ① 문화민주주의 ② 문화다양성 협약 준수 및 문화 생태계 보존
<제 14강, 글로벌 거버넌스(governance~국가경영,공공경영) 와 민주주의 >
1. 거버넌스=‘협치=’공치‘ : 정책결정, 집행과정에서 모든 사회집단이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모여 토론을 벌이는 것. 2. 세계화와 세계경제의 통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로인한 국민국가의 약화→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3. 주권 : 한 국가가 일정한 영토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력 4.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원인 ① 세계화와 세계경제의 통합, 국민국가 주권의 약화 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민국가의 정치적 기반 약화 5. 초국적 거버넌스 ① UN, IMF, 세계은행, EU 등 ②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초국적 기구는 특히 거시경제정책 영역에서 거대한 영향력 발휘 ③ 안보협력을 위한 초국적 기구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대서양조약기구 ④ 원자력으로 관리하는 초국적 기구 : 국제원자력기구 (IAEA) 6. 기업의 거버넌스 ①개별국가보다 경제적 영향력이 큰 초국적기업 등장 ②그러나 적절한 규제장치 미약하여 경제적 불안정 발생 7.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 핵심주체 : NGO (비정부기구) ① 시민사회조직도 급속히 성장 ② 다양한 활동 형태를 보임 8. NGO 유엔 : 모국에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존재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 9. 코포라티즘(3자주의) : 노동조합,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경제,사회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방식 10. 시민사회조직 ~ 환경,인권,무역 등 다양한문제 관해 이슈제기, 정부와 협력, 비판 통해 국제적 차원의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11. 영구회원권과 거부권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우월적 권리보장 12.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 각국의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 부여, 부국들의 이해관계가 정책결정에서 큰 영향력 13.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한 방안의 모색 ① 시장의 영향력 강화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증대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자발적 수용과 준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효과가 제한적. 초국적 기구가 제정한 환경과 노동의 보호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필요 14. 초국적 커버넌스의 개혁위해서는 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필요 ② 국제통화기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될수 있도록 민주적 노력필요 ③ G7을 G20으로 확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빈국들과 대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15.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증가 ~ UN이 주도해 글로벌 컴팩트,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는 공통적인 사회적 책임의 규범 제정 16. 지구시민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① 초국적 기구의 역량강화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강화 ② 시민적 자유, 분권화,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③ 다른 문화,민족,인종에 대한 관용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추구 17. 미래의 지구적 민주주의: 참여·대의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시민적 자유, 분권화,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관용.
<제 15장.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 1. 국제규범 :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질서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① 제안-주창 ② 확산- 제도화 ③ 규범화 - 내면화의 과정으로 생산 2. 1990년 이후 유엔 : ①국제회의 ②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규범 주도 3. 국제규범의 위기 ① 미국의 예외주의와 일방주의 ② 규범의 보편성 손상 및 정치적 쟁점화 ③ 세계화의 진전과 위기의 심화 4. 새로운 규범화에 대한 입장 ① 글로벌 거버넌스에 국가적 성격을 강화 ② 탈중심화된 국제거버넌스 ③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 5. 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한계점 : ‘질서’가 ‘주권국가’의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권한 위헤 정초되어 있다는 점 6. 제네바 협약 ( 국제규범 형성의 가장 좋은 예~알리뒤낭의 요청에 유럽국가들이 호응) ~ ,‘포로와 부상자의 취급방식,특정무기의 사용금지,교전방식’ 등에 대해 국가들 간의 협약 체결 7. 규범이 만들어 지는 과정 : ‘제안’→동의확산 ‘제도화’→하나의 가치·태도로 ‘내면화’
7. 국제규범 형성 단계 ① 1단계 (조디 윌리엄스) : 대인지뢰금지 협약 주창 ② 2단계(조디 윌리엄스) : 팩스,유명인 활용해 많은 나라들이 대인지뢰금지 동의하게 만들고 국제규범으로정착하게 함 ③ 3단계 : 대인지뢰가 반인도적이란 것에 전 세계가 보편적 가치로 내면화 9. IMF, 세계은행 (1945년) : 공항 막기위해 설립 10.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3. 6. 14~25) ① 정부대표(171),유엔인권기구(11),유엔전문기구(10),국가인권기구(24),비정부조직(NGO. 800개)...등 7천명 참석, 개최 ②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인권·평화·민주주의의 상호의존성을 명확히 개념화 ③ 유엔 인권고문판무관,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국제형사재판소 등 인권보호와 중진 위한 제도적 장치들 탄생 11. UN에서 ECOSOC (경제사회이사회)의 지위 ① NGO들에게 협의자격 : 의제제안권과 발언권 ② 일반적 협의지위 (general consultative status) ③ 특별협의지위 (special status) ④ 명부상의 협의지위 (roster consultative status) 12. 다자주의(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다수) 실패원인 ①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이 9.11이후 강화 (테러와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짐) ②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규범의 보편성에 큰 손상가져옴 ③ 세계화의 진전과 이에 다른 위기의 심화 13. 새천년개발계획 (MDGs) ① 2000년 뉴욕, 세계 187개국 정상·정부대표들 모여 개최 ②2014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하는 목표 제시 ③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④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⑤ 말라리아와 에이즈 (HIV, AIDS) 사망자 감소 등 목표 14. MDGs (새천년개발계획)의 실패이유 ① 선진국들이 못사는 나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력상실 ② 부시정부의 일방적 외교정책: 문화다양성협약 반대,AIDS와 같은 질병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찬물 끼얹음. 15. 인종차별회의 (2001, 남아프리아공화국)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뜨거운 문제로 대두→다양한 인권문제 받아들이고 국제적으로 공조취하는데 실패 16. 코펜하겐 기후협약 (2009) : 국가들의 서로 다른 경제적 이익, 위치→환경문제 합의 실패 17. 신자유주의 : 국제무역,경제질서에 유엔과 같은 정치적 협력체 개입 NO, 완전히 손 떼야함. ① 1970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② 시장근본주의적 요소로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함. ③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주장 ④ 국가는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만 해야함. 18. 랑? ①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인 국제연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② 자발적, 적극적, 직접적, 수평적→국제규범 만드는데 낙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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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과 원문보기 글쓴이: 잠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