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자회견문]"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해온_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2000년 개소하여 현재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겪는 갖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고용평등상담실이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고용평등상담실 소속 상담원들은 열악한 처우를 견뎌가며 여성노동자의 곁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 왔다. 헌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고용평등상담실의 2024년 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하고 고용노동부가 8개 지청에서 한 명씩을 고용하여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주체들에게 과정과 이유에 대한 일언반구의 설명조차 없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국회로 넘어온 예산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다. 개소 당시 정부 상담실과 민간 상담실을 병행하며 운영했지만 2004년 민간상담실로만 운영해 왔다.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8,070건, 년평균 7,640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다. 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적 사회환경과 직장문화 탓에 질 나쁜 일자리에서 차별을 감내하며 일해야만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잘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차별로 인식하기 어렵다. 게다가 날로 복잡해지는 고용형태는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여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 최전선에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안고 다른 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면 법 적용이 안 된다며 돌려보내기 일쑤다.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고민에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오라고 답변하는 실정이다.

 

허나 고용평등상담실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내담자와 동행하고 있다. 노동법이 안 되면 민법, 형사법, 국가인권위법으로. 일어나지 않은 문제는 예방으로 접근하며 회사와 협상이 안 먹히면 여론전으로. 내담자와 동행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 현장과 밀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법제도를 바꾸는 역할도 톡톡히 해 내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고평법에 명문화한 것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도,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입법불비상태라는 것을 밝혀내 법개정을 요구한 것도 모두 고용평등상담실의 성과였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받던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이 내담자에게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 2018년이다. 모두 내담자와 밀착하여 지원하며 알게되고 제도로 요구할 수 있게된 것들이다. 이런 역할을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고용평등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삭감, 또 삭감의 행렬이다. 특히나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제작과 영세사업장 예방교육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그나마 지원되던 교육비용이 전액 삭감되면 사업장들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효성없이 진행할 것이 뻔하다.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두 놓아버린 것이다. 사실상 국가의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다른 부문에서도 예산이 모두 삭감되고 전 사회의 공공인프라가 망가져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곳이 모두 사라진다.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런 방패막 없이 모든 차별과 고통을 감내해야한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행정부가 기능을 상실했다면 국회가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국회는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키기 위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 9. 25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개)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희망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 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시민사회단체(197개)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 (사)부천여성의전화 (사)안산YWCA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인천여성회 (사)포항여성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강동성심병원지부 건설산업연맹 경기녹색당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언련) 경남민주언론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경남지역본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공무직노조 군포여성민우회 금속노조경주지부여성위원회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여성의전화 너머서울젠더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여성노동인권분과 노동인권연대 노회찬재단충남지역모임 노회찬재단경남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기본소득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청년유니온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모두의다양성 민족문제연구소부천지부 민주노총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경희의료원지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부설노동상담소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누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배워서남주는학습공동체'까치밥'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빵과장미 보훈병원지부서울지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선지원센터꿈아리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 부천고용평등상담실 부천YMCA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아이쿱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진해여성의전화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미래를준비하는노동사회교육원 사상가족상담센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샘물공인노무사사무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책읽는여성노동자모임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서페대연)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공회대학교인권위원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차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위아 성평등팟캐스트어바라 소통과치유 손잡고 수원KYC 수원YWCA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스마일어게인사회적협동조합 싸람(싸우는노동자 기록하는사람, 싸람) 안산민예총 안양여성의전화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언론노조 엘피스의집 여성노동자회 여성평등공동체숨 여성환경연대 역행하는정부정책을철회하라 예산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원주여성민우회 유쾌한젠더로 이천여성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천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대구지부 전교조부천중등지회 전교조경기지부여성위원회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성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화천기계지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강동경희대병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정의당경기도당부천병지역위원회 정의당부천갑지역위원회 정의당충남도당 정의당경남도당 정의당부천을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보당 진보당여성-엄마당 진보당수원시당협의회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년노동센터 청주이주여성쉄터 청주이주여성쉼터 춘천여성민우회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 파주여성민우회 페미니즘당 평등평화세상온다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풀뿌리마을숲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인제대분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