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계급 다단계 개인적 의견(원사위에 현사신설 관련)

[권오익]

국방부에서 부사관 계급 다단계를 하기 위해 원사위에 현사계급을 만든다고 합니다.

계급이 새로 생기면 그로인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사관은 과거(1994년)에도 상사위에 원사계급이 생기므로 인해 일부 계층은 혜택이 있었지만 그로인해 진급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도 있었고, 특히 상사로 전역한 예비역들은 강등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1급-9급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경찰,소방,군인)을 비교하면 경찰, 소방은 11단계지만 군인은 15단계 계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소방은 하위단계 계급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며 1-2단계를 줄려서 일반직 공무원인 9단계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근속승진도 경사(2006년)까지만 하게 되어 있던 것을 뜻있는 국회의원이 2차에 걸쳐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경감(지구대장급)까지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감계급이 어느 정도 직급인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 드리면 군에서 사관학교(육사,3사)를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듯이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로 임관합니다. 그런데 경위보다는 1계급 높은 것이 경감입니다. 소방 공무원도 경찰관 같이 소방경까지 근속승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현재도 15단계의 계급을 갖고 있는데 또다시 하위계급만 다단계(원사위에 현사 신설)하겠다는 것은 계급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인데 다른 타 특정직 공무원이 시행하는 제도에 역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생간은 계급을 더 늘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군을 제외한 외국(유럽)에는 준사관까지를 부사관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전병과를 원사에서 준위로 진급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사부터 준위까지를 준사관이라고 하면 좋을 뜻합니다. 과거(2001년)에 아래하(下)자를 써서 하사관이라고 하던 것을 버금부(副)자를 써서 부사관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견줄준(准)를 써서 준사관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공무원은 6급(경찰:경감, 소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 국가 공무원(일반,경찰,소방)⦁군인(부사관) 근속(자동)승진 비교 “도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군무원포함)	9급	6년 ---→	8급	7.5년 ---→	7급	12년 ---→	6급
경찰관	순경(9급)	5년 ---→	경장(8급)	6년 ---→	경사(7급)	7.5년 ---→	경위(6급)	12년 ---→	경감(6급)
소방관	소방사(9급)	5년 ---→	소방교(8급)	6년 ---→	소방장(7급)	7.5년 ---→	소방위(6급)	12년 ---→	소방경(6급)
군인(부사관)	하사(9급)	6년 --→	중사(8급)	12년 --→	상사(8급)	원사/준위(7급) 미실시중임

군은 현재 원사/준위가 타 국가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7급(국가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3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상사까지만 근속승진 시키고 있는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원사, 준위까지 근속승진시키는 제도로 확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이 좋을 뜻 합니다.

* 경찰은 경사에서 경위, 경감까지 평정/시험 진급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근속진급을 도입하고 있듯이 군도 준위 진급 시험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평정/근속진급제도를 동시에 도입함이 좋을 뜻 합니다.

원사에서 준위를 진급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 7-80년도 전투준위 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준위를 주임원사 자리에 보직하여 주임준위로 현재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도록 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가 진급자도 원사때 하던 임무를 그대로 함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사관 계급을 다단계로 할 것이 아니라 원사에서 준위로 진급시켜서 현재 주임원사 자리에 보직시켜 주임원사가 하던 일을 그대로 주임준위가 하도록 하고, 과거 하사관이라 신분을 버렸듯이 부사관이란 명칭도 버리고 자연스럽게 하사에서 준위까지를 준사관이란 신분으로 함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도 사관(장교)/준사관(하사-준위까지) 2가지 신분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할 경우 예비역 및 현역 부사관들 모두의 사기진작/복지혜택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추가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 김인기]

부사관 4계급 체제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사로써 55세 까지 가는거 전방 부사관 많이 힘들어 합니다.원사달고 군복무 하는것도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나이도 있고 행동도 중상사 보다 느린건 당연한거죠
그것을 원사 달았다고 논다고 한담니다
원사도 최초에는 대대급에 한명 진급 시킨다고 했지만
지휘관이 바뀌면 주임상사가 주임원사 하고...
현사 생기면 부사관은 좋을게 없고 지휘관 과 준위만 좋아지는거죠, 원사님들 또하나 달겠다고 선후배 몰라보고...
지휘관 준위는 신이 나겠지만 원사님들 마음고생...
준위는 기술준위로 조용히 그대로 가야 되고 부사관단은
주임원사가 이끌어 가야 당연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귀성(대구)]

원사위에 현사..두번째 글입니다.
나름 현역시절 느낀점은 병과간 진급시기가 하늘과 땅 차이를 느꼈습니다.
군생활 15년여 이전에 원사를 진급하는 병과가 있는반면 30여년이 다되어도 진급정체로(개인 능력과 별개임)
상사계급을 달고 있어야하는 현실..어느 병과에선 원사계급으로 20여년을 근무하는..지금은 달라 졌을까요..
우리 예비역 부사관들이 간과해선 안될 "원사위에 현사"계급체계가 예비역 부사관들의 권위신장에 도움이 될런지..
30여년 넘게 근무했던 우리가 가만히 않아서 강등되야하는..과연 그런방법말고는 없는건가요..
원사아래 현사를 두고 예비역 부사관들의 명예를 지킬수는 없는건가요..물론 어느방법이든

[박귀성(대구)]

수혜자는 있을수 있고 손해를 볼수는 있지만 그걸 최소화(예비역 부사관의 명예를 지키는..)할수있는 방법도 있을건데..
원사위에 현사가 있음으로 과연 좋아 해야할일인지..그 수혜는 누가 볼것인지..부사관이 본다고요..??
"예비역 부사관 연합회"..후배들의 권리와 권위를위해 노력하는데 지극히 동감 합니다만..
정관에도 명시 되었듯 "예비역 부사관"의 명예를 지키기위한 단체라면..예비역 부사관 모두가 어느날 강등되는 그런일에 박수만 칠일인지..생각해볼일입니다.

[강원 김인기]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우리총연합회는 사단법인이 난단체입니다 일반 계모임 하는 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단체입니다
상사와 원사사이 계급신설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받아드려질 않을땐 어떤 방법이 있겠죠 기다려 보죠

[강원 김인기]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는 왜이렇게 죽은듯이 가만히 조용히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사 위에 현사가 생긴다는데 ...
상사와원사사이 계급을 건의 한게 어떻게 되었는지요?

[인광포(서울)]

선배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조만간 5,6월 경에 찾아 뵙고 인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