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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정례회 제1, 2차 본회의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 집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주요 질의 내용-
1.민간자본시설사업(BTL사업) 시행상의 절차와 형평성 문제
2.장애아동 등 소외계충 교육 관심 미흡
3.특수교육진흥비와 교원연수 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
4.소규모학교의 급식비 부담 경감 대책 강구
5.화순읍내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재배치문제 검토
6.교원 연립사택 보수 관리의 적정
○ 교육위원 조춘기 : 기획관리국장에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 의장 윤영무 : 기획관리국장 나오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교육위원 조춘기입니다. BTL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됐지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향후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지금 현재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사업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그 사업 이후에 2008년, 2009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으므로 2009년까지는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이 BTL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설학교 신축과 노후교실 개축, 다목적강당 등인데 그 외의 사업도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가능한가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소규모의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업체에 권하기 때문에 당초에 업체는 단위사업당 70억 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적은 규모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큰 규모는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은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BTL사업은 그 원리금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원리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렇다면 2006년도 사업의 경우 신설학교 신축과 다목적교실 등을 포함해서 554억원 정도 채무부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신설학교의 270억 정도를 제외하면 280억 정도는 우리 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된가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사업이 계속 되어질 텐데 신설학교분은 국고에서 원리금을 부담해주니까 우리 도의 재정 압박이 안 될 테지만 2005년도, 2006년도에 다목적교실, 노후교실 개축 사업들을 시행했을 경우, 향후 우리 도의 재정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개축사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밀안전검사를 해가지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 개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BTL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BTL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상환 재원이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 세입재원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TL사업을 추진하는 동기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의 확충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재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시급한 사업을 하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재정이 좋아진다면 기타 사업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 아니냐, 어차피 교육재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상환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재원이 먹어들어 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차적으로 본다면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설학교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향후 교육부에서 지원해 줄 걸로 예상하고 우선 소요되는 다목적교실이라든가 노후교실이라든가 그 외 급식실이라든가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 이하 집행부에서 일선 학교에 가서 보면 이것도 저것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드실 텐데 문제는 그런 요구를 다 충족시켜 줬을 때 향후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심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지원하는데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점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원활을 위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일선 학교에 가서 보면 다목적교실 등이 학교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실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금년, 내년사업 등에 다목적교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는데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로 봐서 다목적교실이 그렇게 더 먼저 시급했던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다목적교실은 권장시설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꼭 필요하느냐,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장시설이니까요. 그래서 필수시설로 해가지고 교실이나 일반보통교실이나 특별교실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권장시설로 규정한 것은 100%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서 부득이한 시설이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통,폐합에 대해서도 오늘 조례를 올렸습니다마는 통,폐합의 당위성도 저희들이 외면할 수 없고 또 그런 반면에 농어촌학교 육성의 책무성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교실을 학교교육시설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공동 활용해 가지고 문화공간이랄지 해서 농어촌의 발전, 돌아오는 농어촌, 거기까지 감안했을 때 가능하면 필요한 시설로써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하기는 한데 그 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목적 교실이 학교 교육이나 지역민들의 체육활동, 문화공간으로 100% 활용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지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걸 전부 상환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정확히 나왔겠죠?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저희들이 2005년도는 연간 57억 9천만원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다음에 2006년도 사업에 의해서는 2008년부터......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2008년도 이후는 확정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2006년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겼는데, 금년도 사업은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 교육위원 조춘기 : 2006년도가 54억 정도되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작년도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정확히 자료가 없으시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사항은 오후에 연도별로 상환예상액을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연도별로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광중앙초등학교는 노후교실 개축으로 300여 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 서너 개를 신설할만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거기는 2007년도계획으로써 교육부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예. 2005년도는 확정되어 있고 2006년도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자체 계획이지 아직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정할 안건이 아님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아주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겠기에 제 질의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시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 집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 교육위원 조춘기 : 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윤영무 : 관리국장 나오시라고 할까요?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 의장 윤영무 : 관리국장 나오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관리국장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조춘기 위원입니다. 다목적교실이 권장시설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학생의 교육이나 교직원, 지역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어서 모든 학교에서 다목적교실을 갖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충족을 못해 줘서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느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 군데라도 더 지어주자, 누구나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목적교실 못지 않게 아이들 교육에 더 시급한 시설이 무엇이냐, 그런 점을 생각했었어야 하고 또 이번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거론하게 된 이유는 유제원 위원이나 배근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했었다,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에 있는 승주중학교는 학생이 120여 명 되는데 거기에 다목적강당이 없습니다. 또 인근 면에 있는 주암초등학교, 주암중학교, 주암고등학교 그 세 학교에는 다목적강당이 있는가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교육위원 조춘기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쪽 지역의 학교에서 특히 승주중학교에서 학생수가 100여 명밖에 안되니까 도저히 옛날 관행대로 하면 다목적강당을 짓기가 어렵다, 그쪽 출신 서모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했더니,그 전에 순천 시내 모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자기가 주선해서 하나 가져와서 또 달라고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학생수가 불과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예 뜻을 접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제는 “2005년도에 40여 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도 다목적강당이 배정되었더라. 당신은 그동안 뭐했소? 그런 정보도 사전에 주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주암초등학교와 주암중학교, 주암고등학교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 40여 명이 된 작년에 지정한 학교는 중학교도 멀리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 하나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세 학교 묶어도 130여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있는 다인수 학교를 젖혀두고 어떻게 소인수 학교에 먼저 다목적 강당이 배정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인수 학교에서도 너도 나도 강당을 지어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이 안 되는가요?
다음,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우리 전남의 중부지역에 특수학교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BTL사업으로 학교신축은 전액 국가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니까 너희 도에 특수학교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냐, 특수교육을 오래 하고 있는 저한테도 교육부의 모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특수학교를 신설해 놓고 보면 운영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그 제안을 비토해 버렸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도에는 여수, 순천에 특수학교가 있지만 여천이라든가 또 고흥 쪽이라든가 장흥이라든가 그런 곳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를 아예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 아이는 커가는데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을 때의 심정을. 그래서 저는 중부지역, 화순지역에다가 반기숙제 특수학교를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고 장소까지 물색하는 등 구체화되어가던 중 마침 교육부에서 BTL사업으로 권장애 오니까 참으로 잘됐다, 이번에는 전남 중부권에 시범적인 특수학교 하나가 세워지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예 비토해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2005년도에 소규모학교에까지 다목적강당을 배정한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6개 학교는 비교적 학생수도 많고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선정한 학교들 때문에 금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BTL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죠. 배근호 위원 의견이나 유제원 위원 의견하고 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 않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의 교육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감사합니다. 먼저 승주중학교, 주암중고,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실시했던 일부 학교 예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BTL사업은 교육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적인 안배, 학교수, 학급수, 지역 주민들의 염원 등 종합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건립관계는 과거에 BTL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큰 것이 특수학교는 기숙을 원칙으로 하기는 그 쪽 지역이 좀 어렵고 또 통학을 하기에는 원거리에 위치해 가지고 통학차 이용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만 조성된다면 조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만 조성되면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이상입니다.
○ 교육감 김장환 : 우리 국장님께서 특수학교를 대답하였는데 국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대목이 있어서 조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이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도비로라도 특수학교를 추진하려고 그래서 화순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쪽 함평, 강진 성전 또 목포 쪽에 있는데 이 쪽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양에 처음에 얘기했더니 지역주민들이 거부를 하신다 그래서 놔두고 그래서 화순에 추진해 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 논의되는 도중에 교육부에서 특수학교를 지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초등과장한테 물었더니 아마 100억 남짓 되지 않는가 그럽니다. 그러면 참 금상첨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있다가 교육부에서 다시 취소가 됐습니다. 특수학교 배정을 돈 못주겠다, 취소가 되어 버린 차제에 화순에서도 학교 선정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지역 어른신들도 오셔서 함께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반반입니다. 일부는 하자, 일부는 안 된다, 그걸 조정하고 있는 사이에 교육부에서 돈 줄테니까 지어라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부치다가 안 된다, 전국적으로 하나인가 전도적으로 배정하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원천적으로 취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돈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비토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삭감이 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숙학교 문제, 여기 계셨던 전 부감이 특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고 그래서 기숙하면서 다음에 진로문제까지를 가미하는 특수학교를 실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돈을 지원 못하겠다, 도에서 또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돈가지고 60~70억 정도는 최소한 들여야 되겠다, 거기다가 또 기숙학교까지 하려면 100억이 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비토해서 예산배정이 안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6월 20일 제2차 예산 결산소위원회 회의시 질의,답변
○ 교육위원 조춘기 : 조춘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결산서를 쭉 검토해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항시 부족한데도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을 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교육과의 경우 불용액이 10억 3,900여 만원인데 그 내용은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경비가 항시 부족한데도 3,300여 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광운 : 교육국장입니다. 특수교육분야에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본래 예산이 2억 3,500이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이 2억 1,900만원이고 불용액이 3,39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장애 유아들의 학생수가 공립 28명, 사립 40,......
○ 교육위원 조춘기 : 지원대상이 줄었는가요?
○ 교육국장 이광운 : 예, 지원대상자수가 줄어져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국장님! 수혜를 받아야 할 유아들 수에 비해서 실제 대상자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자 수가 줄어서 예산이 남았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교육국장 이광운 : 그것은 장애유아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여러 번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했음에도 취원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원을 하지 않아서.......
○ 교육위원 조춘기 : 취원을 안하는 이유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언어치료라든가 행동치료 등 그런 사설기관에는 부담이 매월 70~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쪽에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 듭니다. 순천, 광양, 여수 등지에 많이 몰려듭니다. 공립 특수학교나 유치원에 장애유아들이 많이 취원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쪽에서의 지도가 부실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는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광운 : 앞으로 더 홍보해서 취원 학생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역시 중등교육과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초등, 중등이 약속이나 한 듯이 중등교육과도 10억 3,800만원, 초등교육과는 10억 3,900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특히 중등교육과에서는 학력신장 예산에서 2억 7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광운 :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중학교의 경우는 예산절감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고등학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가 본래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부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나중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그건 다행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역시 교직원 연수지원비에서 2억 500만원, 또 인사관리도 역시 직무연수경비던데 6,700여 만원, 그래서 2억 7,200여 만원이 교원연수경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햇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원들의 연수경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양한 연수, 또 연수기회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2억 7,2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넘어온 이유는 뭔가요?
○ 교육국장 이광운 : 중,고등학교에는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어 가지고 희소과목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수 대상자는 있으나 저희 도에서 다 개설을 못하기 때문에 전국에 개설된 곳을 찾아가면서 연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첫째 1, 2정 자격연수에 있어서 희소과목들이 가설되지 못해서 계획 인원에 연수를 못시킵니다. 또 하나 부전공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전공 연수도 저희들이 시키고자 했을 때 전국에서 개설된 곳이 있어야 하는데 개설된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획된 인원을 연수를 시키지 못해서 2억 6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 교육위원 조춘기 :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에게 연수기회를 어떻게든지 확보해 줘야죠.
○ 교육국장 이광운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노력해서 어느 시,도에서 개설하도록 해가지고 전국이 모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원들에게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들이 자율연수에 참여했을 때 금년에는 연수비의 60%까지 지원해 준가요?
○ 교육국장 이광운 : 8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수요가 원하는 대로 충족이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광운 :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예산으로 자율연수는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랬을 때 단위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연수 희망자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율연수를 받고 싶은 데도 제한을 당한다, 그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광운 :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다음 관리국장님! 시,군에 교직원 연립사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성, 고흥, 장흥, 시,군마다 거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립사택이 건립된지가 십 수년이 지난 시,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낡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는 교직원들이 입주해서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그 때 그 때 수리 관리를 잘 하는 데도 있고 그리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는 시,군에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지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지금까지 연립사택의 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때 그 때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지원하도록.......
○ 교육위원 조춘기 : 여러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대표로 보성 관리과장님! 사택이 아마 보성지구도 십 수 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설이 낡아 있는데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택을 소파 수리 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액수로 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일정액 이상이 소요되는 수리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보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양재 :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적인 장판이나 도배, 이런 소모적인 성질의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무슨 누수라든가 싱크대 보수, 대수선적인 보일러 교체 등은 청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 벽을 바른다든가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등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그 외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그런 계약이나 서약을 하게 됩니까?
○ 보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양재 :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싱크대가 오래 돼서 싱크대를 보성에 10세대, 벌교에 10세대가 있어서 천 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걸 가지고 전 세대, 20세대의 싱크대를 교체해 준가요?
○ 보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양재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것은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네요. 그것도 아주 낡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주하신 선생님들이 장기적으로 자기 집이 아니니까 한 1년, 2년 있다가 나는 떠난다, 그러다 보니까 도배도 안하고 장판도 갈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뒤에 들어간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들어 갈 수가 없다, 그런 애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사는 사택이니까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른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양재 : 예, 잘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어느 선생님은 다행히 그 어려운 입주 티켓을 땄는데 들어 가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겠다, 거기서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수리비를 많이 부담하고 들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을 많이 느낀다는 거에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양재 :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들어 가십시오.
다음,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관리국장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규모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에 급식비 부담이 과중해서 계속해서 급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학부모들이 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때문에 학생수가 30~50명 되는 데는 너무도 부담이 많다, 2~3개월 밀리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농어촌 영세학생들이 많다, 그런 여론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이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중,고등학교에도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다행히 2004년도부터 중,고등학교에도 조리 종사원 인건비를 한 명분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에요. 학교에 따라서는 부담이 과중하니까 윤번제로 학부모들이 나와서 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농어촌에서 일손이 딸리니까 도저히 그것도 계속 못한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조리를 도와주는데 그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학생은 30~40명 되는데 조리 종사원은 3~4명 써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많다는 거에요.
○ 교육국장 이광운 : 교육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특히 급식에 관한 영양사, 조리종사원의 비정규직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 줄은 압니다.
○ 교육국장 이광운 : 그래서 특히 소규모학교의 중,고등학교에서 급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면 아주 소규모학교에는 학생수가 줄어진 것은 이웃학교와 공동급식을 하도록, 예를 들면 인접 중,고등학교간에 공동급식을 했을 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저희들의 지금 예산형편으로는 더 많은 인건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를 들어서 금산에 금산중학교 동분교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학생수가 20여 명밖에 안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이웃 금산남초등학교에서 이동급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리 종사원이 필요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다는 거에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영양사도 있고 기능직 조리 사가 있고 그런 규모의 학교는 그런 대로 괜찮합니다. 그런데 영양사와 조리종사가 부족한 소규모학교의 급식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광운 :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마지막으로, 화순 관리과장님!
○ 화순교육청 관리과장 임근기 : 화순관리과장 임근기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임 과장님! 화순 관리과장하시면서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테지만 특히 화순 읍내에는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아주 포화상태입니다. 40학급이 넘는 학교들입니다. 학교 가서 보면 이런 데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시설도 그렇고 운동장도 좁고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광덕지구에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 지역인 대리 쪽에 중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등교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이 쪽으로 몰려드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순 읍내 초,중학교 신설 및 재배치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년 전에 광덕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가 인구 감소 추이 때문에 그걸 백지화 한 적이 있어요. 학교 시설지구였던 곳을 해제해 버렸지요?
○ 화순교육청 관리과장 임근기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해제해 버린 것은 앞으로는 거기다가 학교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 화순교육청 관리과장 임근기 : 현재는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초등학교는 포화상태고 중학교는 한 쪽에 치우쳐 있는데 그 중학교도 매년 4~5학급씩 늘어납니다. 화순중학교의 경우도 계속 학급이 늘어나서 일반교실을 증축하기도 벅찰 정도니까 특별교실 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교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 화순교육청 관리과장 임근기 : 저희들이 현재 화순중학교가 28학급하고 제일중학교 27학급으로 상당히 큰 규모 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 추이가 2010년까지는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2010년 이후로는 학생수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이 되면 두 중학교가 공히 23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실 증축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은 학생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중학교가 지역적으로 인근 지역에 치우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 화순교육청 관리과장 임근기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서 그 중에 중학교 하나를 광덕지구로 이설한다든가 그런 재배치계획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 화순교육청 관리과장 임근기 : 그래서 저희들은 화순 읍내에 삼천리택지개발이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학생수 추이를 봐가면서 이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 화순교육청 관리과장 임근기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심도있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화순 읍내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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