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BIS 비율

[나비효과]

 

BIS 비율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줄인 말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있는 바젤위원회(은행감독 업무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1988년7월 각국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대출 같은 위험자산에 비해 안전한 자산인 자기자본을 일정수준 이상 가지도록 은행들에게 요구한다.

즉, 은행이 대출해 준 기업이 망해 대출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 8% 정도는 자기자본으로 챙겨 놓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돈 빌려준 기업 신용이 떨어지면 동반해서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바젤 1 

대출 부실화 대비 비상금 성격의 은행 자기자본으로 이 비율을 정한 협약을 바젤1 이라고 하며, 국제적으로 전체 위험자산 규모의 8%이상 요구를 한다.

바젤 2 

바젤2 란 은행의 리스크를 보다 잘 파악하고 은행이 보다 건실해 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바젤위원회가 2004년에 새로 제정한 국제기준으로 신 BIS협약이라고도 불리며, 현 BIS비율은 바젤2에서 요구하던 사항이며 요즘 은행들은 여기서 한단계 발전한 바젤2를 기준으로 대다수 회원국들이 2007년부터 새로운 BIS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바젤2를 도입)

기존의 바젤1이 그동안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는 했지만, 부실 기업이나 건실한 기업을 똑같이 취급해 대출의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90년대 이후부터 바젤1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유효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젤2가 나오게 된 것이다.

다만,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들이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을 막고자 2년간 한시적으로 바젤1과 바젤2를 기준으로 각각의 BIS 비율을 산출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바젤2 기준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바젤2 에 의한 BIS 비율 산정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위험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총위험 가중자산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했습니다.

BIS 비율 = 자기자본 / 총위험 가중자산Ⅹ100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

* 기본자본 :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 자회사의 외부 주주 지분, 미교부 주식배당금 등의 자기자본의 핵심이 되는 자본

* 보완자본 : 기한부후순위채 발행자금, 대손충당금 등의 회계, 조세 제도에 따라서 감독 당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자본

총위험 가중자산 = 신용리스크 + 시장리스크 + 운영리스크 (;신용위험도 등 리스크가 반영된 자산)

* 위험 가중 자산이란 BIS 비율 산출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리스크가 반영된 자산으로, 위험가중치는 거래 상대방 및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예) A은행

1. 경기 안정 시기 (시장리스크와 운영리스크는 변화가 없음)

BIS 비율 = 15억원/(100억원+50억원+10억원) = 9.38%

2. 경기 불황 시기

가정 : K기업의 신용등급이 BB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 (BB일 때 위험가중치 100%-> B일 때 위험가중치 150%)

신용리스크 = 100억원*150% = 150억원

총위험 가중자산은 = 150억원+50억원+10억원 = 210억원

BIS 비율 = 15억원/210억원 = 7.1%

3. 경기 호황 시기
가정 : K기업의 경영이 건실해지면서 신용등급이 B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 (BB일 때 위험가중치 100%-> B일 때 위험가중치 50%)

신용리스크 = 100억원*50% = 50억원

총위험 가중자산은 = 50억원+50억원+10억원 = 110억원

BIS 비율 = 15억원/110억원 = 13.6% 

결국, A은행은 가만히 있어도 K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총위험 가중자산이 변하게 되면 BIS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한 뒤에도 K기업이 제대로 갚을 능력을 유지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BIS 비율을 높이는 방법

은행 입장에서 BIS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총위험 가중자산을 줄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

- 주식을 발행 (유상 증자)

- 지주회사가 회사채를 발행

-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 발행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자본 인정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BIS 비율 상승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후순위채 발행보다는 기본자본을 늘릴 것을 권장)

2. 총위험 가중자산을 줄이는 방법

- 대출규모를 줄임

- 기존에 보유 중인 대출자산을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전환
- 기존에 보유 중인 대출자산 중 채무자의 사정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부실한 대출은 계속 보유하지 않고 다른 채권사에 팔아버림
(경기 불황기에는 회수가 어려운 대출들을 과감히 정리하며, 채무자는 힘들게 하지만 금융회사나 전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을 보다 더 우선시 한다.)

현재 BIS 비율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BIS비율은 10.79%로, 통상적으로 BIS 비율이 8%만 넘으면 은행이 겉보기에는 멀쩡했다.

그런데 10월 이후 문제가 생겼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지고, 돈을 빌린 기업들이 제때 이자를 못 갚거나 줄도산 중이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 준 돈을 떼일 위험에 직면했고, 결국 자기자본은 그대로인데 위험자산이 늘어나게 됐고, 자동적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은행들이 건전성 지표가 되는 BIS 비율을 올리려고 돈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자, 은행들은 시중에 돈을 끌어와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들은 고금리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들이고, 지주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자회사인 은행의 자본금 충당에 쏟아 부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이 최근 발행한 후순위채권 규모만 4조원에 이르며, 각 금융지주사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물량도 2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끌어들여도 은행들의 건전성이 여전히 위험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2009년 1월말까지 시중 은행들에게 11조원 가량의 돈을 더 마련해 자본금을 늘리라고 하면서 극심한 '돈 가뭄'에 빠졌다. 큰 은행들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은행들은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의 돈(공적자금)을 빌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뜩이나 돈이 돌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돈을 풀어줘야 할 은행들이 오히려 시중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시중 대출까지 줄이면서 기업과 가계에 급속도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가계와 중소 기업에 도미노식 최악의 영향을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