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
*데이터 무결성 (data integrity) : 데이터 값이 정확한 상태
*데이터 정합성 (data consistency) : 어떤 데이터들의 값이 서로 일치함
*정합성 = 무모순성 : 어떤 사람의 언어 혹은 논변이 그것을 포함하는 전제들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어울린다.
*모순 : 두 가지 판단 및 사태 등이 양립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고양이는 동물이지만 고양이는 동물이 아니다"가 모순이 될 수 있다.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데이터 무결성이란 데이터 값이 정확한 상태를 의미한다.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데이터 모델링의 최고 목표이다.
Data Integrity가 주로 데이터 무결성으로 번역되나, 정확하다는 의미에서 데이터 완전성이나 정확성이라는 표현이 올바르다는 의견이 있다.
데이터 정합성(Data Consistency)
어떤 데이터들이 값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정규형을 사용해 아노말리 (anomaly : 이상현상)가 발생하면 정합성이 지켜지지 않는다.
■ 법령체계의 정합성
법령은 체계적 정당성을 지님으로써 입법자의 자의(恣意)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령에서 체계적 정당성(법령체계의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법령이 입법될 때에는 기존의 법체계와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조화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면서 헌법을 정점으로 관련 법령과 하나의 유기적인 총합체를 형성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체적 내용의 측면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어 결국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도 무난히 입법이 되어 가듯이, 형식적 측면에서 법령 체계상의 문제는 입법의 당위성에 매몰되어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간과되는 경향이 매우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