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노소득과 비자금 파문
음의 전자와 여성 상위시대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황금 만능 시대이다 .
현대 기업 경영의 삼대 필요 충분요소가 인사관리와 자금관리와 물자관리의 3M 이다.
, 현 한국 사회에서는 여기에 비자금관리가 추가되어 경영의 사요소가 필수적 경영 기법이다 .
비자금이란 말 그대로 밝은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는 은밀한 돈으로 그 사용의 비밀이 기록된 이중 장부와 가명 계좌의 통장이 밝은 세상에 노출되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차갑고 고독한 감방의 별로 추락하고 만다 .
박전노의 30년간의 군사 독재문화와 삼김 패거리 건달 정치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의 원흉으로 비자금 공화국을 건설한 위인들이다 .
돈 벌이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과 불로 소득으로 분류된다 .
근로 소득은 국가 기관이나 자본주의 아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얻는 정기적 봉급과 일당 벌이가 있고 ,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영으로 얻는 사업 소득이 있다 .
불로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 고리대금 , 사기 횡령 , 뇌물 , 강도 날치기 , 사행의 복권등으로 땀과 노력을 안 들이고 횡재나 범죄로 얻는 소득이다 .
투전과 투기로 얼룩진 개발의 불공정한 제도권의 부조리한 법때문에 필요한 돈이 바로 문제의 비자금이다 .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까다로운 관청의 인허가가 요구되고 , 이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급행료인 뇌물이 오고 간다.
사업을 하다 보면 , 운영자금을 융통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연줄을 대어 대출 커미션을 제공해야 한다 .
한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다보면 금스의사단에서 만든 이현령 비현령의 나이롱 법이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법을 위반하여 , 단속 공무원의 입막음용으로 촌지를 주어야 한다 .
사업주가 일년간 사업을 하여 결산하고 , 세금을 내자면 , 복잡다단한 세법때문에 본의 아닌 착오를 일으켜 , 세무 조사시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세리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
세무서 직원에게 거액의 탈세 무마비를 흥정하다 재미를 보다 보니 사주와 경리 책임자들이 습관적으로 고의적 탈세를 저지르게 된다 .
건설 공사에 입찰하려면 , 담합용 떡값과 뇌물의 상납이 관행적 관례이다 .
제조 판매회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
첨단 전자업체 미국 IBM 회사까지도 대관청에 비자금을 뿌리는 한심한 한국의 기업 상황이다 .
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면 정책사업과 독과점의 독식을 위하여 로비용 비자금이 필수적이다.
문어발 재벌이 되면 기업을 확장하고 , 부실 기업을 줏어 먹고 , 국영업체
불하와 국유지 불하를 위하여 정치 헌금이 대가적으로 따른다 .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는 법이다 .
개독교회에서 축복을 기원하는 약속 헌금은 대가가 없지만 , 비자금은 필연적으로 음성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게 된다 .
군사문화 권위주의 독재자의 비호아래 성장한 재벌들이 국제그룹처럼 공중 분해를 안당하려고 , 정치 보험금인 비자금을 실력자에 배분하고 , 권력자의 총애를 받기 위하여 비밀스런 성금을 각출한다 .
기업의 적자생존과 확장을 위하여 비밀스런 비자금의 거래가 은밀한 요정이나 룸싸롱 등에서 술과 여자와 뇌물의 삼박자에 추가하여 비자금 교향곡을 연주하게 된다 .
비자금의 형태와 이름도 다양하여 언더테이블 머니 , 스페셜 페이 sp 와 리베이트와 커미션의 외래어와 촌지 , 판공비 , 업무추진비 , 정보비 , 기밀비 , 접대비 , 떡값 , 휴가보조비 , 출장지원비 , 석별의 봉투 , 승진 축하비 , 경조사 부조금 , 화물 집화비 등 천태만상 ( 千態萬象 ) 이다 .
비자금의 사용처도 문제지만 조달방법도 골치거리다 . 정경유착과 상납을 위한 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현령 비현령 세법의 구멍을 찾아 외형을 누락시키고 ,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
가짜 영수증 , 허위 수출입 단가 , 하청대금 착복 , 사채놀이와 요정경영 등 분식 회계 처리로 온갖 탈세 방법을 동원하여 비밀 통장에 보관했다가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사용한다 .
비자금을 전달하는 돈 세탁 방법도 각양각색이라 양도성 정기예금 CP 와 무기명 채권에서 시작하여 , 골프 가방 , 사과상자 , 굴비 상자와 케이크상자가 동원 되는 것도 부족하여 자동차까지 통째로 주는 차떼기 비자금 기법도 동원된다 .
비자금 파문에 단골 기업이 건설회사와 선박 회사이다 .
건설 회사는 인건비 가공이나 하청대금을 조작하여 비자금을 만든다 .
선박 회사는 리베이트와 컴미션이 해운 동맹에서 시작되고 , 중개 브로커 개입이 필수적이라 컴미션이 부수적으로 따른다 .
선박을 해외서 구입할 시에 거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 용선료처럼 해외에서 거래되는 계약시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스위스나 홍콩 은행에 페퍼 컴페니 명의로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에서 집행되는 선박 수리비 등 복잡다단한 회계 처리 방법이 존재하고 , 세계 각처의 영어 영수증이 무지한 세리들에게 잘 통하기 때문이다 .
현대상선과 sk 해운의 비자금 파문처럼 선박 구입시나 , 용선시 과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총선과 대선시 실력자와 정당에 뭉칫돈을 집어주며 기듥권을 보수한다 .
오공 시절 범양상선 박회장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며 , 인간이 되시오란 말을 유행시켰다 .
현대 상선 정회장이 대북 송금 특검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이 후광의 노벨평화상을 위하여 어리석게 비자금을 남발하다 12 층에서 투신 자살하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다 .
SK 해운의 손회장이 일조가 넘는 분식회계로 비자금 파문을 날리며 , 정경유착의 국회 의원들이 줄줄히 감방으로 들어 갔고 , 차때기 현금뭉치 파동과 중간에서 슬쩍한 배달 사고가 발생하였다 .
추잡한 비자금 파문은 재벌 총수의 자살과 시장과 지사가 자살하는 투신 자살의 물결이 파문을 치고 , 세명의 대통령 아들들이 감방을 연이어 드나들며 추잡한 파행을 자행하였다 .
삼성 비자금 파문은 정치 비자금 파문으로 주미대사가
사직하고 , 전직 국정원장들이 구속되었다.
비자금을 한국에서 추방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최우선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 .
정치 자금법을 개정하여 기업 후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 선관위에서 배당하는 정당 자금만으로 정치를 하는 공영 선거제도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
비자금처럼 흔적이 없는 개신 교회의 헌금도 세금을 징수하여 부정한 교회 비리를 발본 색원하여 부패한 종교 재단의 세습을 방지해야 한다 .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하고 , 공명정대한 회계감사 제도와 회계 법인의 연임 감사를 금지하여 회사와 감사자와의 유착을 막아야 한다 .
공평무사한 세법이 집행되어야 하고 , 관치 경제를 지양함으로 기업웨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 관청의 인허가제를 철폐해야 한다 .
상법을 개정해 주식회사를 상장과 비상장으로 분리하여 , 상장 법인의 대주주 소유와 전문 경영인이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 금융실명제의 강화와 돈 세탁 방지법과 부패 방지법의
강화와 양도성 정기 예금 CD 와 무기명 채권을 폐지시켜야 한다 .
학벌 제일주의와 블랙 커낵션으로 연결된 부패로 만연된 공직 사회의 도덕성이 우선적으로 회복해야하고 , 이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와 언논과 비자금이 사라져야 건전한 기업 풍토가 조성뒈고 , 합리적 유통과 물류 흐름이 자연스럽게 원활해질 것이다 .
상탁하부정이라 , 위정자의 도덕성과 청렴결백 [ 淸廉潔白 ] 한 공직 사회가 정립되어야 , 불로소득과 부실공사와 불신 시대가 사라지고 , 밝은 사회가 도래될 것이다 .
마피아 총대인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산다고 , 대선 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 정신을 차리고 법을 집행하고 있으나 역시나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 별 수가 없다.
종교와 교육만 바로 서면 부강한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
너는 죽고 , 나만 살자는 집단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 맑고 밝은 노사 관계 정립과 공생공사의 협동 정신으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창달하여 환태평양의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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