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27조(기록물의 폐기)

[김민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에 의거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