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매뉴얼 2023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영상(개정사항 반영 및 자막추가)

[유쾌한교수법(010-6667-1467)]

2023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영상(개정사항 반영 및 자막추가)

안녕하세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부패 공익신고의 개요와 처리 절차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패 신고 사례입니다.

A업체가 H공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품 원가를 실제 금액보다 40~50% 가량 부풀려 납품함으로써

약 287억 원을 부당 편취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A업체의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본 신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수사 결과 A업체 관계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H공사는 편취 된 263억 원을 다시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사례입니다.

자동차 생산업체인 B사는

판매 중이던 자동차에 엔진 등의

부품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리콜 조치를 하지 않고 무상 보증 수리로만 대체해 왔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B사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함으로써 부품

결함.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고 덕분에 약 33만 대의 자동차가 리콜 조치 되었으며

업체 관련자 다수가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패ㆍ공익 신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부패ㆍ공익 신고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부패 신고란 무엇일까요.

부패방지권위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 행위란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 기관의 예산 집행 재산 관리 계약 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 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ㆍ유인하는 행위 또한

부패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패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나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 지도ㆍ감독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부패 신고라 합니다.

공익 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 신고 기관에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익 침해 행위란

앞서 열거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공익 신고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 분야별 공익침해 행위는

무자격 의료 행위, 부실시공, 오염물질 배출 등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고성 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신고성 민원이란

각종 민원 창구로 접수된 민원 중

부패ㆍ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민원을 말하는데

부패나 공익 신고의 전용 창구가 아닌 곳을 통해

들어온 경우라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피신고자를 특정하여

부패나 공익 침해 행위의 내용과 그 증거를

신고 기관에 제출한 신고는

공익 신고에 해당되어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ㆍ공익 신고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사회 구조가 점점 복잡화되어감에 따라

부패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도 더욱

전문화ㆍ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한정된 행정력 만으로는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ㆍ공익 신고 제도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부패와 민간 부문의 공익 침해 행위를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

부패ㆍ공익 침해 행위의 적발과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 내부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자의 신고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패ㆍ공익 침해 행위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특히 거대 부패의 발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패ㆍ공익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패 및 공익 신고는 누가 어느 곳에 할 수 있을까요?

부패ㆍ공익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 기관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6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패 신고와 공익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 대상과 신고 내용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부패 행위 또는 공익 침해 행위의 증거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 신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신고 방법이 아니므로

보호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패ㆍ공익신고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비실명 대리신고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이 들어있는 봉인된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만 가능하였는데

2022년 7월 5일부터 부패 신고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이용이 쉽지 않다면 안 되겠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민하는 내부 신고자를 위해

2022년 5월 현재 98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비 실명 대리 신고 자문 변호사 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신고자를 위한 상담과 대리 신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내부 신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ㆍ공익 신고의 처리 절차입니다.

신고자가 인적 사항과 신고 대상이 포함된 신고서를

증거와 함께 권익위에 제출하면 권익위는 이를 접수하고

신고 대상 특정 및 증거 유무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칩니다.

이후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를 하고

이첩 송부를 받은 기관은 수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수사ㆍ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수사ㆍ조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재수사 또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은 개별 기관에 접수된 부패ㆍ공익신고 처리 절차입니다.

신고자가 신고서를 수사 기관이나 조사 기관에 제출하면

신고를 접수 받은 기관은 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에 속하지 않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 비밀 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이송하고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ㆍ공익 신고의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신고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중요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신고 처리 시 중점 사항 및 신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처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익신고의 경우는 조사를 통해

공익 침해 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 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삭제하여야 하며

피신고자나 제3자가 신고자로 가장하여

신고 내용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자 유추가 가능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 위협,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권익위의 보호 조치를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신고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신고자에게 보호 보상 제도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신고자의 신분 유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고성 민원에 대한 숙지 미흡으로 인한 사례인데요.

A공무원이 접수된 공익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판단,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으로 이송하여

신고자의 정보가 그대로 유출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접수 및 처리 과정에 부주의에 의한 사례로서

신고자는 권익위의 피신고자를 신고한 것 외에

경찰에도 고소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피신고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하자

담당 경찰관 B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 신고 내용까지 그대로 공개하여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한 사실까지 알려지게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형으로

조사ㆍ수사 및 소송 과정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사례로서

유통기한 위반 신고를 접수한 시 공무원이

피신고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인 영수증을 그대로 보여주어

신고자의 정보가 피신고 업체에 노출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유형으로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된 사례로

신고자 A가 소속 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는데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고자의 구체적인 직급을 언급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게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신고자의 신분 유출 사례에 이어

부패 신고 및 공익 신고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패 신고 중 공직자의 사익 도모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 사례는 경찰 공무원 A가 소속 경찰서 타 부서 직원인 B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대가로

모범 선행 경찰관 선발 시 B를 추천하고

허위의 공적 조서를 작성한 의혹을 신고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로서

사립유치원 원장 B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배우자를 사학 연금에 가입 시킨 후

퇴사 처리하여 퇴직 일시 금과 퇴직 수당 등

사학 연금을 편취한 것을 신고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부패 신고 사례로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례로서

E공공기관의 법무 담당자가 E공공기관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례이며

또 다른 사례는 공무원 F가 출장 후 조기 복귀하였음에도

복무 상황을 변경하지 않고 출장 여비를 과다 수령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공익 신고 사례입니다.

건강 분야로는 요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접수 대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신고한 사례가 있고

안전 분야로는 개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해 미 설치하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필터를 규정과 다르게 사용하여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고

소비자 이익 분야로는 수입산 식용 오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이를 학교 급식용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 경쟁 분야로서

국내 기계 업체들이 구매 입찰 때마다

메신저 등을 사용 낙찰 물량 및 가격 등을

모의하여 담합했음을 신고한 사례이고

마지막으로 이에 준하는 공익 분야로

공공 기관 임원이 관리하는 용역 업체 인사 담당자에게

공공 기관 임원의 친척이 채용되도록 부탁하였고

용역 업체 인사 담당자는 내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 기관 임원의 친척을 채용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부패 신고 및 공익 신고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 내용인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패 방지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부패 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비밀 보장, 신분 보장,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자 보호 신청 처리 절차입니다.

신고자나 협조자가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면

권익위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신고자 보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은 비밀 보장입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는 A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 처리하라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신고했는데요.

신고 처리 담당자가

A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그대로 A공사에 보내 신고자가 노출된 경우입니다.

이에 부패 신고자는

신고 처리 담당자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확인을

권익위에 요구하였고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신고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공익 신고와 관련하여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서

연예인 D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권익위에 공익 신고하였으나

A언론사 보도로 인해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자

권익위에서 A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사례입니다.

비밀 보장에 이어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신분 포장 또한

매우 중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ㆍ행정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불이익 조치의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내용으로서

앞서 언급한 각종 신분상ㆍ행정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 조치들과

이에 따른 형사 처벌의 내용입니다.

부패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아

권익위에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을 하면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신분 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1회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이고

신분 보장 신청에 대한 권익위 결정 시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청 또는 권익위 직권에 따라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불이익 조치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이익 조치 절차에 일시 정지 명령을 불이행하면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공익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 절차입니다.

공익 신고자나 협조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할 수 있고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하게 됩니다.

불이익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고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합니다.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형사 처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자는 모 공사 사장이 채용 시험에서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신고했고

이후 신고자는 해당 공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되어

권익위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분 보장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공사 사장에게

신고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불이익 조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 사례인데요.

어린이집 교사인 신고자는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과 아동학대에 대해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시정 명령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신고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에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신청하였으며

권익위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사직 처리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 보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변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신변 보호의 방법으로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사례로서

공사 업체인 D사에서 시설물 일부를 미 시공한 의혹을 신고하자

피신고자 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등 신변에 불안을 느낀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에 관할 경찰서에 순찰 강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사례로서

신고자가 자재 구매 단가에 부당 인상 의혹을 신고하자

피신고자가 폭력배를 동원

신고 취하를 강요하는 등 신변 상의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하였고

권익위는 관할 경찰관 서장에게

주기적 순찰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책임 감면 제도입니다.

부패ㆍ공익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ㆍ공익 신고 내용에 직무 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 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책임 감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패 신고 사례로

신고자는 소속 단체에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을 신고하였는데

1심에서 신고자의 가담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법원에 책임 감면 제도를 안내하였고

2심에서 신고자의 형량이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사례로

입찰 담합 행위를 A기관에 자진 신고한 신고자가

부 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책임 감면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행정 처분 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처분의 면제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와 더불어 부패 및 공익 신고의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 협조자란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의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 및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보상 제도는 공익을 증진 시키고

국가 수익 증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서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상금의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신고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직접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하게 되는데

신고자는 수입 회복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금은 부패 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공익 신고의 경우 모든 공익 신고 기관에 신고한 내부 공익 신고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상금 지급 사유는

몰수·추징금 벌금·과태료 부과 등이 있으며

부패 신고 및 공익신고의 구체적 보상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고자가 입증 자료 처리 결과 공문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익위는 조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공공 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상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A요양 병원이 거액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는데

조사 결과 부정 수급액 환수는 물론 제재금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이 신고로 인해 80억 4천 여만 원의

공공 기관 수입 회복과 증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원을 지급 결정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신고자가 주택 보급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부당 편취 신고로

5억 123만 원의 공공 기관 수입에 회복과 증대가 인정되어

4천82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급된 부패 신고 보상금의 역대 최고액은

11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를 신고하여

벌금 등이 부과되었고

신고자에게 1천16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제약사가 거래 병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신고하여 벌금 등이 부과되어

신고자에게 9천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역대 최고액은

6억 9천2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입니다.

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피신고자에 대한 형의 선고 등이 있거나

신고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관에서 추천을 하면

권익위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권익위 직권으로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부패 신고에 대한 사례로

허위 영수증 제출 등으로 군 납품 업체에 부정하게 선정된 것을

권익위에 신고하여 공공 기관의 재산 상 손실을 방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2천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G고등학교 교장이 허위 서류를 작성

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것을 신고한 경우로

공공 기관의 재산 상 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공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례로

A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를 신고하여

A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졌고

공익 침해 행위를 방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신고자가 B보육원의 아동 학대를 신고하여

피신고자들에 대한 형의 선고 등이 있었고

이에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구조금 제도입니다.

구조금이란 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및 동거인이

신고로 인해 법에서 규정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금전 적으로 보전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구조금 지급 사유는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이 있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부패 신고는 2022년 7월부터, 공익 신고는 21년 10월부터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조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권익위에서 조사 및 확인을 한 후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불량한 재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및

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후 퇴사 처리되어

권익위의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의 퇴사 이후부터 재취업까지 임금 손실액인

1천393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정부연구기관 연구원이

입찰 비리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후

강제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구조금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치료비 지출과 공익 신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50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부패나 공익침해 행위는 신체의 암세포와 같이

하나의 그리고 작은 부조리가 만연하여

사회 및 국가를 병들게 만듭니다.

염정공서는 홍콩의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관의 입구 로비에는

부패는 지탄 받을 행동이라는 커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부패에 대한 경계와 부패 방지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

아울러 부패는 지탄 받을 행동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정재승 교수는 배신이란 책에서

지식인의 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내 집단의 이익보다

더 큰 집단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배신이며

이러한 행동은 배신이 아니라

지식인의 당연한 책무라 언급했습니다.

정의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실천이

건전하고 이상적 더 큰 공동체의 유지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행동임을

누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board.es

지금까지 부패 공익신고자에 관한 보호 및 보상 제도와

여러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규정의 준수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올바른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부패ㆍ공익 신고를 통한 정의의 실천으로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실현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2RaOFn1aTE&t=352s 

2023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영상(개정사항 반영 및 자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