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실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9.1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자 공공기획으로 선회한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 '대못'으로 불렸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규 구역지정 시 서울시 주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가 남았지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통과로 사실상 가장 큰 벽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6월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슬럼화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년 25곳 이상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지역에서는 공공기획을 사실상 유일한 출구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신동, 장위11구역을 비롯해 서계동·가리봉중심1구역·신림4구역·풍납동·불광1동·불광2동·자양2구역·행촌동·숭인동 등 도시재생지역 11곳이 공공기획 참여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 중 대부분은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도입된 곳인데, 낙후도가 심해 정비사업이 시급하지만 '도시재생'을 이유로 일부 개보수만 이뤄졌을 뿐 사실상 방치됐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 했으나,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다른 재개발 추진 구역은 서울시 공공기획에 공모한 뒤 탈락하면 정부의 공공재개발에도 지원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지역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지역 참여 제외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공공재개발 참여는 어렵다. 공공기획이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락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공기획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부작용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공공기획이 민간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컨설턴트 역할로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기존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를 서울시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오후 2시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안건은 준주거지역 내 호텔을 없애신 대신 아파트 300여 세대를 더 짓는 정비계획변경(안)과, 국제공모설계 1위 당선자인 조성룡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위 업체로 변경하는 안, 크게 2가지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준주거지역 폐지, 단지내 초등학교 이전 반대, 관통도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회 무산 및 조합장 해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 조합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나, 잠실5단지를 명품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한 염원이 넘치는만큼, 극과 극의 대립으로 도미노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말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모든 조합원들을 유익하게 하는 시너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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