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의 승소열전]
1. 문제의 제기
세무관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이에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적법한 입대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는 입대의에서 해임됐으므로 아파트 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돼야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2.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살피건대 아파트 입대의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일 뿐 주택법에 근거해 구성된 공동주택 입대의의 ‘회장(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위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대표권 있는 자로 인식해 활용하는 것도 금융기관이 편의상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국세청이 입대의 대표자 자격 및 그 정당성 내지 적격성에 대해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그 명의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사안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명의가 변경돼야 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 대표자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니라고 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소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대의 또는 관리단 소송을 하다 보면 이따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적법함이 공공기관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대리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은 당사자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며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유번호증을 받았더라도 어떠한 적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스스로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이 취소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적법하게 해임됐음을 이유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가 자신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법원은 고유번호증의 발급이나 명의 변경은 소정의 절차만을 거치면 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해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표자 자격 및 그 정당성 내지 적격성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세무관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이유로 대표자 자격 여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권형필 변호사 kslee@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