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에' 반지하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주거상향 지원

[행정사]

들어간다. 시는 또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지속 지원한다.

22만 반지하 전수조사, 6월 말까지 침수예방시설 설치

서울시는 반지하 총 22만호 중 지난해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1단계)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 695호(2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2~4월에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침수이력 반지하 2만 7,000호(3단계)를 조사한 데 이어, 현재 그 밖의 20만호를 전수조사(4단계) 중이다.

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도,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조사’를 선행하고,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조사’를 진행, 설치 위치‧규격 등을 파악한다.

4단계 반지하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 총 532명이 투입돼 일제히 이뤄지고 있으며, 5월 10일 기준 육안조사가 98% 진행 중이다. 5월 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조사까지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1~3단계 조사대상 반지하 2만8,000호 중 침수방지 또는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2만호’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도 5월부터 자치구별 설치에 들어갔다.

시는 침수 위험도와 외관을 살피는 ‘주택상태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거주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발굴, 주거상향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별 위치‧유형, 침수 횟수 등 이번 조사 및 침수예방시설 설치 결과를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반지하 주택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문이 작거나 방범창이 설치돼 있어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반지하 가구

공공‧민간임대,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등 ‘주거상향’ 지속

다음으로 반지하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등 주거상향 전반을 돕는다.

주거상향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LH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가능하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한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강남구 개포동)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절차를 개선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올해도 지속 확충한다. 지난해 4월 용산을 시작으로 2022년 4개소, 2023년 5개소가 개소를 준비 중이며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1개소씩 확보돼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전망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