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세종부동산마스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 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규모·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다음 달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 실시

▶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 내년 이후에도 일정물량 선정·추진

▶ 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 (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5월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 (선정규모)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 호, 평촌 4천 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ㅇ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 구역별 주택호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신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 허용 →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선정방식)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 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였으며,

-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1기_신도시_선도지구__올해_2.6만호선정(도시정비기획준비단)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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