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산파’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더민주 입당....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운’ 김현종?????

[뽀로로]

     ‘한·미FTA 산파’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더민주 입당

 2016-02-18 14:46:52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한국외대 교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법학 박사를 받았다. 홍익대 경영학과 조교수를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변호사로 일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통상교섭조정관에 발탁됐다.

년부터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45개 국가들과 FTA 협상을 주도했다. 이후 유엔(UN) 주재 한국대사를 거쳐 삼성전자 해외법무사장으로도 일한 바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국회 더민주 비대위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현 상황은 구한말과 같은 국제적 위기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엔진은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세계 45개국과의 FTA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진출 1.0 시대 후반부를 참여정부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다”며 “이제 (경제와 외교·안보를 포괄하는) 글로벌 진출 2.0시대를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추진 이력이 현재 더민주가 제시하는 불공정·사회양극화 해소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적극 반박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일본·미국 등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는 등 세계가 '메가 FTA' 등을 통한 글로벌화로 가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FTA 체결 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2012년 151억달러에서 지난해 258억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그는 “공단을 폐쇄하더라도 자본주의를 투입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강한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가 어떤 실리를 얻었는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김 전 본부장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제도 통화했다”고 답했다.

외부 인사 영입 기자회견에 김상곤 영입위원장이 참석했던 관례와 달리 이날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직접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당이 그간 취약성을 보였던 외교 통상 등의 분야에 김 전 본부장이 일익을 담당하고 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잇는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입당 회견 중 회견문에 없었던 “입당 제의에 대해 김종인 대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한·미 FTA 추진 이력이 현재 더민주가 제시하는 불공정·사회양극화 해소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적극 반박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일본·미국 등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는 등 세계가 '메가 FTA' 등을 통한 글로벌화로 가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FTA 체결 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2012년 151억달러에서 지난해 258억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현종, 美에 “FTA 개성공단 좌파이슈”노무현‧김근태 속여

뉴스페이스 2012-02-12일자 기사

“盧 훈령 어겨…국회가 압박한다 美에 호소”

김현종 당시 협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한미FTA 추진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개성공단 문제를 철저히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회는 여러 개의 미국 외교문서를 근거로 김 본부장의 ‘이중 행보’를 짚었다.

한미FTA 찬반 여부를 떠나 개성공단 문제는 자주 언급된다. 추진 당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미FTA에 함께 포함시키는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큰 관심사였지만 해결되지 못한 해 한미FTA는 타결됐다. 이와 관련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건에는 개성공단이 왜 협정문에서 빠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 있다.

김현종 협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4월 2일 한미FTA 협정 타결 직후 “개성공단 제품도 한미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본부장은 “역외 가공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 측이 원칙적으로 수용을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면 한국산과 동일하게 한미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한미FTA 협상의 대표적 성과로 꼽으며 “앞으로 개성공단 뿐 아니라 북한 전역이 이 근거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측 입장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현재 한미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면서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실제 한미FTA 협정문에는 ‘개성공단’이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다. 협정 발효 1년 후 한미 공동으로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해 역외가공지역 제품의 한미FTA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기준도 북한 비핵화와 역외가공지역들의 노동 임금 조건들이서 결국 미국 손에 달린 셈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미FTA 포함시키려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지만 협상 결과는 이처럼 보잘 것 없었던 것이다.

뉴스타파는 노무현 정부 협상책임자들은 개성공단 이슈 관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지를 외교문서를 근거로 따져나갔다.

지난 2007년 3월 당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방한 내용을 기록한 주한 미 대사관 3급 비밀전문에 따르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폴슨 장관에게 “개성공단 이슈는 노무현 정부의 좌익 지지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또 김현종 본부장은 “당시 북미 관계의 개선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으며 “국회가 개성공단 제품을 FTA에 포함하라고 자신을 더 세게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한미FTA의 마지막 협상을 앞둔 시점이었고 김 본부장의 “개성공단 문제가 좌익들에게 중요한 이슈”라는 언급이 미국 측에 어떤 신호가 됐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는 보도했다.

2006년 6월 14일자 주한미국 대사관 외교 전문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1차 협상때 우리측 대표단이 “개성공단 문제를 최초 요구사항에 포함시키라는 정부의 확고한 훈령을 어겼다”는 외교통상부 북미 국장의 발언도 담고 있다.

한미FTA 초기부터 우리 협상 대표단이 청와대의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 막바지인 2007년 3월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미 대사와 만나 “한미FTA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 다음 정권에서 결론을 내야 하며, 개성공단 제품을 FTA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당시 미 대시 버시바우는 “한미FTA는 지금 아니면 안 되고, 개성공단 관련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퇴임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시작한 한미FTA결과에 대해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다.

2008년 9월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가 이임 인사차 노 전 대통령을 방문해 “무엇보다 한미FTA 타결에 대해 감사한다, 미국에 돌아가 한미FTA 비준 위해 노력하겠다”고 덕담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별 반응 보이지 않았다. 버시바우 대사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선 별로 자긍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기록했다.

결국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 들어 더 개악된 채 날치기 통과됐고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FTA 협상 책임자는 삼성그룹 사장으로 갔다. 또 협상과 재협상의 주역은 여전히 통상교섭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위키리스크 전문은 지난해 터져 나왔지만 지상파와 기성 언론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대안언론 ‘뉴스타파’가 이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 트위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트위터에는 “뉴스타파 3회 봤다면 왜 노무현 정부가 FTA를 추진했는지 알 게된다. 바로 개성공단 때문이었다. 개성공단을 살려서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기를 바랬다”,

“한미FTA와 개성공단.. FTA실무자들은 애초부터 개성공단제품 따위엔 관심이 없었음이 위키리크스 자료 통해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과 지시가 있었음에도..김현종,김종훈..와..참 잘했다 니들..”,

“뉴스타파 3회를 보니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면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김종훈 김현종 등 통상외교쪽 몇 놈들의 장난에...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장관 역시 개성공단제품을 국내 상품으로 인정하는 줄 알았는데...저놈들의 장난이?”, “참여정부 당시 통상관료들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고 보고하고 미국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사실상 고의로 대통령 행정명령인 훈령을 어긴 것이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봇인 ‘김빙삼’은 “결국 노무현대통령은 한미FTA를 통해 북한을 미국과 경제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개방하게 하는,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할라카는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었구만. 그거를 미국 간첩 김현종이캉 매국노 김종훈이 어그러뜨린기네”라고 일침을 가했다.

                          남북경협 불확실성 제거했다

[내외매일뉴스 2007-04-05 11:46:51]

지난 2월 개성공단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한미FTA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합의 의미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통한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다.

한미FTA가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안보·외교적 효과까지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그동안 남북경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 최초로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케이스라는 의미도 갖는다.

외교통상부가 4일 내놓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미 양국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OPZ 선정·특혜관세 여부 판단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립해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OPZ 지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은 모두 3가지로

첫째 한반도 비핵화 진전,

둘째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셋째 노동·환경 기준 충족을 말한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발효 1년 후에 개최하도록 돼 있다, 회의는 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역외가공지역이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선정

△선정된 지역에 대한 OPZ 선정기준의 충족여부 판정

△OPZ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OPZ 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 설정 등이다. 요컨대 역외가공지역 선정부터 OPZ 생산품의 노동·환경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를 모두 한미 양국 정부가 구성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과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에 대한 합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판로개척 불확실성 제거로 투자 활성화 기대

먼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OPZ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은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해온 개성공단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미 양국이 위원회를 구성해 OPZ를 선정할 경우 가장 우선적인 적용대상이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즉 해외 판로문제 등 개성공단 사업이 안고 있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남북경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가동중인 기업은 모두 22개다. 이들 기업이 지난 2월 말까지 기록한 총 생산액은 1억1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2600만달러가 수출됐다. 앞으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00~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총 생산액을 20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업으로 중국 등의 추격과 국내의 고비용 구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섬유업 등 국내 제조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남북 간 위탁가공무역 중 의류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한다.

협정문에 남북경협 특구 확대 근거도 마련

더욱이 한미FTA 협정문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남북경협 특구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체결해온 한·싱가포르 FTA(2004년 11월)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2005년 7월), 한·ASEAN FTA(2006년 7월) 등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으로 이번에 미국과의 FTA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FTA를 단기적·수동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미래의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목표를 두고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전략을 갖고 추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에 난색을 표해온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합의한 배경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베이징 2·13 합의’ 등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진전과 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북미관계 정상화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경협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대북경제정책이 가시화된 첫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2·13 합의’와 북미관계 진전이 가져다 준 결과물

아울러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한미FTA는 북측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경협을 위한 역외가공지역 인정이 미국의 대북인식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의 척도로 간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미FTA 타결의 주역인 김종훈 수석대표는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답변을 통해 “미국이 역외가공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 게 사실이지만 북미관계 호전,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변화 등을 가속화시켜야겠다는 미국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별다른 수정 없이 몇가지 조항만 붙여 예상보다 쉽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역외가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성공단 문제에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건 위원회가 정한다”며 “북한 전체를 역외가공으로 본다는 것은 그동안 남북경협을 반대해온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진전 아니냐. 우리가 이런 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3가지 조건(이미 나온 조건들)을 붙여 받아들인 건 우리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협정 발효 1년 뒤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 전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통일 “경제문제의 북미관계 정상화 단서 마련”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4일 한미FTA에 역외가공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실시시기를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했지만 이는 급속도로 결론 나고 시행이 가능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에 제2, 제3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열어간 것으로 생각한다. 북미 실무그룹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하며 경제문제에서 중요한 단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또 “(한미FTA가) 한미관계의 구체적 진전 토대가 되고 남북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남북미 3자의 공동이익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남북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매일뉴스 기자

< The Naeway Daily News © 내외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FTA에서 합의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2007-04-12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4개월 간의 산고끝에 지난 2일 최종 타결됐는데,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협정 발효 1년 뒤에 일명,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열어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과 개성공단의 노동 환경 기준 등의 요건을 따져 일정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채택했는데, 협정문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의 설명으로 들어본다.

(김영윤 박사) 협정 체결문에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문제를 넣어놓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협정문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인정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미간의 FTA를 체결하는 역내란 한국과 미국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을 역내라고 하는데, 개성공단의 경우는 역내라고 할 수가 없는 장소에 있다는거죠. 그래서 역외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라고 해서 생긴게 역외가공지역위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외가공지역을 두고 한미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측은,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으로 간주하고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측은 역외가공지역을 개성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측은 한발 더 나아가 역외가공지역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윤 박사) 문서상에 아직 개성공단 지역이라고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이라고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외가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개성공단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개성공단이라고 확신하고, 미국에서는 개성공단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고 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역외가공지역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개성공단을 겨냥해서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기가 잘 되면 북한 지역 전체가 역외가공지역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런 논란은, 앞으로 남북,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에 대북투자와 교역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싹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한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영윤 박사) 미국같은 경우에 지금 두가지 관세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교역 관계에서 매기는 관세1, 또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인 요소를 두고 있는 관세2,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컬럼1, 컬럼2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칼럼 2를 관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컬럼1, 컬럼2의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2내지 8배 정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FTA 협정에 의해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성공단도 하나의 역내, 즉,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관세율면에서 컬럼1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요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이다. 미측은, 핵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이라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북핵문제는 돌발변수가 많은 사안인만큼 예측을 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다행이도 핵문제를 ‘실현’이 아닌 ‘진전’이라고 명시해 북한 핵무기의 폐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역외가공지역 지정 문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김영윤 박사)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핵 초기 이행조치라든지, 완전한 핵 폐기의 방향으로 순조롭게 나가야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북한을 유도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정부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컨대 1차 초기이행조치인 핵동결까지는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미국이나 남한의 대북지원문제,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각 위원회별로 구성되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못지않게 필요한 또 하나의 요건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노동기준 충족 문제다. 노동 문제는 곧 임금 문제와 연결되는데,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 인권특사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임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미국은 개성공단의 노동 조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직불이 미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임금이 노동자가 아닌 북한 지도부로 흘러 들어가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었다.

(김영윤 박사)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임금문제, 노동문제 이런것들이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받는 임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성공단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보면, 미국이 불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다고 저는 보구요, 임금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되고 있다고 의심받는게 두 번째 문젠데,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증명되는 방향으로 풀린다면 노동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데는, 앞서 말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노동문제 해결 등의 단서가 붙어있긴 하지만,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토대를 열어놨다는 것은 참 의미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에만 지나치게 낙관하기 보다는, 남북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무관세 대미 수출길을 여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외교] 한국정부에 박혀있는 미국의 “정보원”들

한미동맹에 가린 한국외교

우리사회연구소

- trackback : http://urisociety.kr/sub.php?board=D1&id=183

한국은 어찌해서 미국과 불평등한 다양한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가. 재미 미국 비밀문서 전문가인 이흥환은 『미국 비밀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은 단 한순간도 한국에서 눈을 뗀 적이 없다. 가깝게는 해방 이후 미군정 때부터이고, 멀게는 1800년대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한국을 관찰하고, 토론하고, 보고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미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흥환의 지적대로, 미국은 한국을 유심히 관찰하며 정책을 만들고 그것이 한국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입해왔다.

미국의 개입은 지금껏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가 드러난 것은 드물었다. 2011년 “위키리크스”에 의해 미국의 외교전문이 폭로됨으로써, 은폐된 미국의 행동이 일부 드러났다. 미국 외교전문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미국의 정보원이 한국사회 내에 매우 다방면적이면서 권력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협상의 실질적 당사자들이 동맹이라는 간판 아래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으니 각종 불평등 협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에서 권력을 쥔 핵심 인사들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는 외교전문에서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먼저 미국 외교전문에 드러난 ‘정보원’의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자.

1)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국 “정보원”

미국의 정보원은 주한 미국대사가 작성한 외교전문에서 ‘콘텍트(contact)’라는 단어로 등장한다. ‘contact'는 사전적으로 ‘정보의 원천, 정보원(情報源)’을 뜻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contact’는 흔히 첩보계에서 ‘정직한 협조자’의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에 등장하는 ‘정보원’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한다. 먼저 단순 ‘정보원(a contact)’, 그리고 ‘우리 정보원(our contact)’부터 ‘오랜 미 대사관 정보원(Long-time embassy contact)’, ‘믿을만한 정보원(reliable contact)’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게다가 특정 정부부처를 지목한 ‘청와대 정보원(Blue house contact)’, ‘국회 정보원(National Assembly contact)’, ‘외교통상부 정보원(MOFAT contact)’, ‘통일부 정보원(MOU contact)’이라는 표현도 보인다. 이들 단어만 보아도 정부 주요 부처마다 미국 정보원이 존재해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이 미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일례를 들어보자. 미국은 한국 외교통상부 중동과에 구축해둔 미국 정보원들을 통해 2006년 이라크 아르빌 지역 재건팀을 이끌어 갈 외교관의 인선 과정을 탐문한 바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1월 8일 외교전문에서 “외교통상부 중동과에 구축해둔 정보원들을 통해” 아르빌에 파견될 외교관이 “박규옥”임을 확인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한국외교에서 중동담당부서는 외교의 변두리지역이라는 점이다. 외교의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중동 담당 부서에도 미국 정보원들이 있음을 볼 때, 외교통상부의 주요 부처인 북미, 일본, 중국 담당은 더욱 광범위한 미국의 정보원들이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위키리크스”에 의한다면 이러한 실태는 외교부 뿐만 아니라 통일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 주요 부처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정부도처에 미국의 “정보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정보원들은 한국보다 미국 입장을 대변하거나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행태를 살펴보자.

2) 미국의 오래된 정보원, 최시중

맨 먼저 살펴 볼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되어 언론통신분야를 담당한 최시중이다. 최시중은 2008년 추석 직전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돈다발 쇼핑백’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4년간 차지하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밀려난 자이다. 최시중은 포항 출신으로, 이상득과 이재오 전 특임장관 등과 함께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본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6인회’의 멤버이다. 또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방송을 강행하는 등 ‘정책 홍보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인물이다.

이미 최시중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회장 시절이던 1997년 12월 12일부터, 당시 주한 미국대사인 스티븐 보즈워스를 만나 15대 대선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KBS 탐사보도팀의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당시는 대선을 며칠 앞둔 시기로 여론 조사 결과가 법적으로 공표 금지된 시기였음에도 최시중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몰래 주한미대사관으로 유출한 것이다. 최시중의 여론조사 결과 유출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최시중은 이후에도 한국갤럽 회장 신분으로 “한국 정치에 관해서……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주한미국대사와의 잦은 접촉을 스스로 고백한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년 10월 12일, 최시중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에서 “미국 대사관의 오랜 정보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시중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고위 참모 자격으로 당시 주한 미국대사인 알렉산더 버시바우를 만나 대선 판도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다. 미 대사관은 최시중과의 만남을 통해 2007년 한국 대선의 판세를 가늠했던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미국 외교전문의 일부이다.

한국 갤럽의 전 오너이자 현재 이명박 후보의 고위 참모인 최시중은 최근 우리에게, 이 후보가 리버럴 진영의 선두후보에 현재 30%가량의 지지율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통합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승자가 10월 15일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지지율 상승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악한 선거 관찰자이자 미국 대사관의 오랜 정보원인 최시중은 통합민주당이 정치적 실수를 계속할 것이고 그래서 후보 선출과 차후의 단일화 등을 활용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며 조심스레 낙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강조-옮긴 )

또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1월 18일자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1월 17일 최시중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자격으로 미국 대사를 만나 초대 외교장관 인선에 관한 정보를 슬쩍 흘리기도 하였으며 이명박 당선자가 “미국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기 전까지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 방송언론 정책을 강행시켰던 핵심 권력자였다. 권력핵심부에 앉게 된 그의 지위를 감안해볼 때, 2007년과 2008년에 확인된 최시중 위원장과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의 접촉은 그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 한국의 방송통신을 거머쥔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미국 정보원으로서 최시중의 가치는 그가 공직에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3) ‘절대보호’ 정보원 청와대 비서관

미국의 정보원에는 아예 청와대 대통령비서관들까지 동원되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문건을 통해 ‘청와대 정보원들(Blue house contacts)’이 미국 대사관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자.

2007년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쇠고기 수입개방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 당시는 한국과 미국사이에 한창 FTA협상이 진행되던 와중이었다.

미국은 협상 전략 수립을 위해 정상회담 사흘 전인 9월 4일 주한 미 대사관 소속 경제참사관에게 청와대 경제정책담당 김승호 비서관을 만나 FTA와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탐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 대사관은 김승호 비서관과의 대화 내용을 당일 미국으로 전송하였다. 다음은 그 전문의 일부이다.

9월 4일, 우리 대사관 직원은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 김승호(절대보호요망, 원문 - strictly protect)를 다시 만났다. 그는 이번 주 열리는 APEC 경제 정상회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분야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책임자이다. 김 비서관은 앞선 만남에서도 한미FTA와 쇠고기 이슈와 관련해 우리에게 청와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한 가치 있는 정보원이다(Kim is a valued contact who provided us insights into Blue House thinking.) (강조-옮긴 이)

미국의 ‘절대보호’가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원’ 김승호 청와대 비서관은 미국에게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 관련 청와대 내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전달하였다.

김 비서관은 또 노 대통령이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예상 질문 대응 논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 한국이 모든 월령,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바꾸기를 미국이 원한다면, “제발 한국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대만도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일본과 대만 수준의 강화된 검역조건을 보장해줄 경우에만 미국 쇠고기 개방요구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전략을 가지고 갔던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쇠고기 검역 주권을 강화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이 향후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관이 협상 상대방인 미국에게 한국의 작전을 모두 발설했다. 가히 충격적이다. 최시중 “정보원”과 김승호 “정보원”은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되어버렸지만, 이 사건이 최시중, 김승호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극히 일부분이다. 미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정부 도처에서 아직 노출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원”들을 접촉하며 한국사회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 대통령을 속인 반기문 외교안보수석

최시중처럼 미국의 “정보원”으로 폭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위해 복무하는 한국관리는 도처에 존재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서는 “외교통상부”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에 의하면 미국과 가장 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외교통상부인 듯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이후 한·미 FTA 등의 협상 과정에서도 외교통상부는 별 다른 이견 없이 미국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2006년 4월 6일 외교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외교통상부는 협상 당사자인 한국 농림부를 능가할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아래는 그 전문의 일부분이다.

외교부가 농림부에 수입 재개를 촉구·회유 중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의 향방을 결정짓는 건 외교부가 아니라 농림부이며, 외교부가 농림부 입장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처럼 외교통상부는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게 정보를 보고하며 미국을 위해 움직였다. 이러한 외교통상부에서 미국을 위해 일하는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정부관료를 들 수 있다. 반기문은 1962년 충주고등학교 재학시절, 미국적십자사의 ‘청소년적십자 국제견학 및 연구대회’(Operation VISTA in the United States)에 대한적십자사의 청소년 대표로 선발되어 미국에서 잠시 유학하였다. 반기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1970년 2월 외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3월부터 외무부(현 외교통상부)에서 공직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이후 외무부 지원으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으로 유학하였으며, 1985년 4월에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반기문의 행적은 1985년 4월 총리 의전비서관, 1987년 7월 주미대사관 총영사, 1990년 6월 외무부 미주국장, 1992년 9월 주미 공사 등 주로 외교부 핵심부서인 미국관련 부서에서 활동하였다. 이후 반기문은 국제연합(UN)에서 근무한 후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보좌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고 이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에도 올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충격적이게도 외교보좌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따돌린 일이 있었다. 2003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과 협상을 벌이던 당시 외교통상부 협상팀이 대통령을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시켰던 것이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 PD는 그의 책 <보수를 팝니다>에서 당시 협상의 책임자로 반기문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목한 바 있다. 아래는 2003년 11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평가 결과보고’에서 밝혀진 당시 협상팀의 협상 방침이다.

-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므로 협상 개입을 최소화 시킨다.

-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추진해야 한다.

-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으로 문자와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김용민 PD는 이와 관련하여 “도대체 이거 어느 나라 협상팀의 방침인가? 한미 양국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협상이겠는가?”라며 한탄하였다.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대통령을 따돌리면서까지도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였던 그의 끝없는 “친미적” 업무방식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5)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운’ 김현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본부의 핵심 인사였던 김현종과 김종훈도 주목된다. 김현종은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당시 김종훈 후임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현종은 국내에 들어온 후 홍익대 교수를 지내다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통상교섭조정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김현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며 대외 무역 정책의 핵심인물로 손꼽혔다. 그는 캐나다, 인도, 멕시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싱가포르, EU, ASEAN, 미국 등 수많은 국가 혹은 국가연합과 FTA 협상을 주도하였다.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 지은 김현종은 이후 주 유엔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종훈은 외무고시 8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후 30년 이상 외교부에만 몸담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94년부터 3년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경제참사관으로 일하면서 외국산 담배개방 협상, 미국산 냉동육의 유통기한 문제와 통신 협상 등에 모두 참여했다. 2005년까지 APEC 대사 등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김종훈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던 2006년 2월, 한미FTA 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로 발탁되어 김현종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협상을 추진했다. 이후 김종훈은 이명박 정권에서 김현종의 후임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되어 한미FTA 재협상과 국회비준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책임지게 되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에 의하면, 이 둘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진척시킨다’는 명분하에 미국의 이익과 입장을 한국정부에 강요하거나 심지어 대통령의 협상 방침까지 어기면서 한미FTA를 성사시키려 하였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의한다면, 이들은 한국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정작 업무는 미국을 위해 일했던 것이다.

일례로 한미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2006년 당시 김현종 본부장의 행보를 보자. 김현종은 한미FTA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던 2006년 7월 24일 청와대 관계자 회의 후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해 5년간 약값 5조원을 깎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미FTA협상은 두 번이나 중단된 적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타미플루 등 특허가 만료된 약제를 적극적으로 복제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미국 제약사의 독점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특히 ‘타미플루’를 제작하는 미국 제약사인 ‘길리드(Gilead Sciences)’사는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조지 슐츠 등 미국 내 유력인사들을 이사로 두고 있었다. 미국이 한국정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 추진을 사전에 인지한다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움직일 것은 자명하였다.

그런데 김현종은 타미플루의 국내생산을 추진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미국에 미리 흘려주었다. 2006년 11월 3일 미국 외교전문에 의하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더불어 복제약 생산계획을 미국에 구체적으로 알려준 인물은 질병관리본부의 이덕형 센터장이다. 결국 유시민 장관의 약제비적정화방안은 현실화될 수 없었다. 한국 협상대표가 미국정부에게 FTA 협상에 영향을 주는 청와대 내부 회의내용을 알리고 한국 약제비 정책으로 미국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는 말이다. 김현종이 한국의 공무원인지 미국의 공무원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6) 남북정상회담 준비내용을 유출한 고위관료들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던 2007년 8월과 9월,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 박선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보안내용을 미국에 유출하였다.

여기에는 통일부 차관 엄종식도 한 몫 하였다. 먼저 박선원 비서관은 노무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후인 2007년 9월 4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담당관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에게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 경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이를 추진했던 보안 조직 구성원 명단을 미국에게 유출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미국 외교전문이다.

9월 4일 미국 부대사 직무대행 조지프 윤과의 저녁 회동에서, 박선원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은 노무현정부가 지난 수년간 남북정상회담을 추구해왔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 자신과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국정원 간부 서훈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전권 그룹이 4년 전 청와대 내에 직접 꾸려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접근은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뤄졌다. 정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남쪽에 답방하겠다던 약속을 상기시켜줬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고 했다. …… 8월 6일 마침내 북측이 8월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 한국 정부 내 모든 고위 관리들은 8월 8일 남북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8월 말로 예정되었던 2차 남북정상회담은 당시 북한의 수해로 인해 10월로 연기된 바 있다. 미국은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추진 세력과 경과를 면밀히 파악한 데 이어 엄종식 통일부 차관을 통해 정상회담의 의제와 실무준비과정도 탐문하였다.

우리의 통일부 정보원들에 따르면, 지난주 개최된 북한과의 준비회의에서 양측은 단지 운송, 언론 공동 취재, 숙박 등의 실무계획만 합의했다. 정상회담 의제는 여전히 빈 페이지로 남아있고, ‘첫날, 회의 후 오찬’ 정도의 내용만 채워져 있다고 한다. 우리의 통일부 정보원들은 회담 의제가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회담 의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이 북한 측 준비단의 답변이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전문에 언급된 ‘우리의 통일부 정보원들’ 중 한 사람은 후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송민순 의원에 의해 통일부 엄종식 차관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통일부를 통한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장 유익한 상대인 외교통상부의 정보원을 통하여 정상회담과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외교통상부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회담 결과를 우리 대사에게 보고할 때 사전에 준비된 내용만 설명한 점도 외교통상부가 보다 핵심적인 회의에 접근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외교통상부 정보원들은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3자 또는 4자’관련국이라는 용어를 반대했지만, 공식 공동선언문에 결국 그 구절이 그대로 들어가고 말았다고 했다.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반갑게 들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자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온 핵심 장치인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갈수록 약해졌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해소되면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서 누려온 특권적 지위와 각종 이익을 상당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위의 외교전문은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 문구 하나에도 민감하게 대응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남북 사이의 사소한 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7) 국익 갖다바치는 미국 ‘정보원’, 어찌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한국 내에 광범위한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난 미국 정보원은 한편으로 피동적이며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특히 대통령과 권력의 핵심인사들이 자신을 한국을 위한 ‘새로운 보수’로 포장하고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은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미국 외교전문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5만 1287건의 외교전문은 미국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 시스템에 공개된 기껏해야 2급~3급, 대다수는 기타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비밀전문일 뿐이다.

미국이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구축해 놓은 촘촘한 인적 정보망은 이처럼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무기력해진 이유를 설명해준다.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대통령의 교체가 아니라 정부구조, 외교구조의 대수술이다. 한국사회의 고위관료집단, 권력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한미관계를 구현하는 것은 한갓 바램에 그칠 수 있다.

미국 외교전문은 한국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를 시사해주고 있다.

* 별도의 주석이 없는 경우, 이 글에 나오는 위키리크스 전문 해석은  김용진 저,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http://www.urisociety.kr/sub.php?board=D1&id=183

이 미국정보원의 아성인 통상부를 날려버린 것이 현 정부라는 것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후로, 친미뿐 아니라 친중, 친일, 친북 등,, 과거에 대한 정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통상 분리' 외교통상부·인수위 정면 충돌

YTN 원문 l 입력 2013.02.05 01:58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외교통상부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교섭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헌법체계를 흔들 소지가 있다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은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영 의장은 특히 김 장관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장관이 헌법상 갖고 있는 권한인 것처럼 왜곡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외교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그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영 의장은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인수위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같은 입장은 인수위 부위원장이 아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내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전 보고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어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통상·교섭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개별 정부부처가 나누어 행사하게 하는 것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 대외 관계에서 일관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병화 [chung@ytn.co.kr]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기업들, 통상과 외교 파트의 분리에 반발"

입력 : 2013.02.03 13:44

박근혜 당선인이 외교통상부 내 존재하는 통상 기능을 역사적으로 국내 제조업자들과 보다 가까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 기업인 대표들이 조용히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미 무역전문잡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미 기업인들은 두 가지 점에서 가장 큰 우려(fears)를 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우선 기존 외교통상부의 가장 유능한 통상 전문가들이 자신의 외교적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부에 남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업무는 신참들이 맞게 된다. 기존의 통상 전문가들은 또 자신들이 서울에서 두시간 자동차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세종시로 옮겨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 이런 ‘외교부 잔류 욕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기업인들은 둘째로, 이제 1년 정도 된 한미 FTA의 이행이 정부 개편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내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한미 관료들 간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런 정부 개편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 유럽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유럽연합(EU)은 한국과 최근 FTA를 맺었다.

잡지는 박 당선인의 정부 개편 계획은 전임 통상교섭본부장이자 현재 의원인 김종훈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일부 한국 관측통들은 또 외교 부처에서 떨어져 나온, 산업 위주의 통상기능 조정으로 한국의 무역자유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의 통상장관 직책이 사라지면 청와대와의 연결도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의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다른 의견이다. 그는 통상 중에서 협상 부분은 외교부에 계속 두되, 이행 부분은 새 부처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선, 미국의 한 기업 소식통은 “협상과 이행 파트가 서로 다른 부처에 속해 있는 것이야말로, 두 부처간 간극 사이에 떨어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원시인]

더민주가 가짜라는걸 증명하는군요.
이래서 나같은 중도좌파들이 점점 더 극좌로 기꺼이 빨갱이가 되어가는가 봅니다.
그래도 안철수보다는 낫지지만요.

[뽀로로]

그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이겠지만, 정세가 바뀐 점도 고려되어야지요.

[경당]

세상이 바뀌어서 정리를 한다면 윗 동네처럼 갈겨 버려야지요,,,이게 뭡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최소한 인생 묻어 버리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놓고는 동네 바깥에만 대놓고 소리 질러대면 그 진심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참 기분 더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