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이군경에 상이군경7급을 대신하여

[뺑가리]

한글자 올렸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되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상이군경7급은 하루 세끼 밥값도 되지않는 연금제도로 생활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현 보훈제도의 문제점

□ 국가 보훈제도의 이념과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권의 정치 적판단에 의한 다양한 계층의 진입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7개의 관련법률과 39개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혼재함

□ 한국의 보훈예산비율(2005년)은 1.68%로 미국(2.69%)과 호주(5.4%)에 비해 크게 낮으며 해마다 보훈예산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 취업보호의 문제점

ㅇ 최근 가산점 30% 상한선 제정, 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5% 하향 조정등 별다른 대안없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박탈하는 일련의 사태등은 헌법에서도 규정된 취지에도 어긋나며 위헌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 "헌법 제 32조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ㅇ 보훈가족의 취업률(본인 : 1,132명, 유가족 : 17,612명 - 2005년 보훈연감)중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율은 향상되지 않은 채 계속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기대와 달리 보훈대상자의 고용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음.

ㅇ 국가유공자중 경상이자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실성 없는 법체제와 유공자가족(현실은 유공자가족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가유공자 본인들에 대한 정책이 구비되지 못했으며 국가유공자를 고용시키거나 직업재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ㅇ 무엇보다 강조되고 실천해야 할 국가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크고 작은 사회적 해결방안 마저도 제대로 시행해 오고 있지 않고있음.

ㅇ 현행 취업보호제도중 공직시험에서의 5~10%가산점을 제외하고 보훈대상자들을 보호할 현실적 제도 부제

매년 5% 안팎의 보상금 인상률은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임

ㅇ 현행(2007년 기준) 국가유공상이자 6급 기본보상금(789,000원)은 전국 가구 소비지출액 평균의 50%도 미치지 못함

ㅇ 7급 보상금(2007년 기준 월 257,000원)은 기본보상금의 1/3도 미치지 못하며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음

ㅇ 6, 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이 소멸(일부 승계)됨

다양한 계층의 국가유공자 진입 요구를 제한할 명확한 시스템 부족

ㅇ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가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진입을 허용한 결과 국가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의 명예가 추락하는 현실임

ㅇ 국가보훈기본법의 보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명예와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되도록 해야 함
취업 보호 확대
ㅇ 현행 등록금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과 연계된“취업바우처”제도의 활성화

[잘살아보세]

답답하지만 어쩔수없잖아요....지금도 당파. 계파간 싸움으로 정신없는데...하소연하지말고 자식들보고 그래도 열심히살아야져....

[마루]

지금 정치권 ...... 전 포기하고 악착같이 살랍니다........등따시고 배부른인간들의 의중에 우린 없다고 생각합니다.......

[뺑가리]

잘못된것은 고쳐져야죠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