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모임의 투쟁방법에 대한 의견[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 기능직모임의 투쟁방법에 대한 의견(1) 공감 2004/09/03 202 우선 이글에 담긴 내용이나 정신 어느것도 특정 정당이나 단체, 기업을 염두해 두고 적지 않았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며 순수한 나의 기본 개념과 정신임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어떤직을 폄하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미워해서 하는것도 아니며, 기능직들의 기본적인 불만을 무작정 토로 할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연재 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투쟁 방법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시간이 허락 하지 않아 조금씩 올리기로 하니, 감정에 치우쳐 읽지 마시고 나와 기본 생각이 같은지 한번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의 불만만 토로 할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현실을 모른체 무조건 투쟁에 나선다면 의미없는 싸움이 될것이고, 상대방의 조그만 당근에 금방 넘어갈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만을 해결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1. 개념정립 : 기능직들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말에 콧방귀를 뀔사람들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가올 미래를 미리 이야기 하는 것 뿐이다. 기능직은 곧 사라져야 할 계급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수 있는 것이다. 그이유는 관선시대 시절 박봉인 공무원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인력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급할때 바로 채용할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권한이 부여 되었고, 지역별로 그 지역출신자 중 관공서 빈번 출입자 및 임시직을 상대로 고용직이란 것을 운영하여 부족한 인력의 일부를 채웠다. 이때 기존 공무원들의 입김이나, 지역 유지들의 입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령을 받았고 그중 하기 싫었던 사람은 퇴직하기도 하였지만, 한번 채용하게 되면 강제로 내쫓는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공무원 전반에 비일비재 한 사실 이다. 기능직보다 고용직을 더 선호 한 것은 상부의 눈치를 덜 볼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 한것이었다. 그런뒤 어느정도 업무에 익숙해지면(보통 3년에서 4년-행정공무원의 경우) 소위 자체시험이란는 것을 통해 일반직으로 변경하여 지난날의 고용상태가 불안한 고용직이 아닌 정식 공무원으로 다시 출발 한 것이다. 그러한 시절이 흐르다가 점차 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자, 국가 기본법인 인권법에 의해 시험기회의 균등제공이라는 기치 아래 점차 일용직이외에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으로 변경되면서 슬며시 고용직이라는 계급이 삭제 되었다. 공개경쟁채용의 일반화로 인한 이러한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 기능직들도 처우불만에 대한 투쟁에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기능직들의 자리는 슬며시 사라진다고 봐야 하겠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고용직이 처우불만 및 신변 위험 때문에 슬그머니 사라졌듯이 기능직도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곧 사라진다는 것이다. 2. 기능직 단합의 필요성 : 기능직이 차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폐지될수 있다. 우리 기능직들의 단합이 왜필요한가? 기능직이라면 어느누구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은 되겠지만 어느 공무원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퇴직시키든지 자진 퇴직케 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기능직들이 아무리 일을 더 할수 있다고 해도 일반직에 비해서는 소수일 뿐 아니라 정리하고나면 공무원숫자를 줄였다는 대외발표를 당당히 할수 있는것이며, 또한 기능직들의 인맥을 따져봐도 일반직들이 곤란해야할 부분이 적다는 것이다. (예로들면 일반직 6급이면 친구들이나 친척이 그정도 선 이상이라는 것이고 곧 감원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관계가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보면 하위직들을 잘라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외환위기 이후 들이닥친 경제 한파의 이유로 기업들은 몸집줄이기가 급여지출에 바탕을 둔 반면 우리 공무원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대외에 발표할수 있는 숫자 놀음으로 추진하였던 관계로 일용직 및 기능직 등 하위직을 우선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 하던 인력들이 줄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선거직 공무원들의 직접 임명이 가능한 기능직 외에는 기능직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갖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공무원 노조가 반쪽권한 밖에 없는 노조가 되더라도 일단 무시할수 없는 단체가 될 것은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지구상의 대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부는 작은 정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내가 할려는 말의 뜻을 이해 할수 있을 것이다. '작은정부를 표방하여 정부조직을 줄여야 하며, 공무원 노조를 자극시키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 IMF때를 비교해 보면 누가 먼저 퇴진 대상이 될것이냐 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볼 것이다. 아무리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해본들, 어쩔수 없는 현실에는 아무리 반대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슬그머니 정부에서는 민간이양 또는 민간위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 공무원 노조에서도 국민들 앞에서는 어쩔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어 자연적으로 사업부서가 위탁 또는 이양 되면서 소속된 기능직들이 1차적으로 정리되는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민간으로 간다고 다 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민간에서는 공무원처럼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기에 과감하게 인력을 줄여 나갈 것이다. 또한 오랜시절 공무원 생활에 젖어 있었던 동료들은 민간에서 새로 취직된 사람들보다 뒷자리로 밀려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예를 들면, 민간에 자본을 투자하여 기업으로 설립하면 흑자 운영이 되는데,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을 그 기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그날부터 적자의 구렁텅이로 빠진 다는 것이 이미 여러곳에서 사실로 나타 났기 때문에 기존의 공무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 하지 못하고 도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쨋던 우리가 살아남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변화한다하여도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시대적 흐름이 점차 작은 정부로 흘러 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 숫자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기능직들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알수 있을것이다 오늘은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라는 것이 있을수 있지만 , 우리 기능직들이 잘되어 보자는 것이 기본 생각이니 싸우는것 보다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 하면서 이 글을 같이 완성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리플에 의견을 해주면 글을 쓰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기능직 정원은 최소한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인듯합니다. 결국 지적한대로 우리의 설자리는 더욱 위태로워질수 밖에 없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줄기차게 부르짖는 처우개선은 우리들만의 바람일뿐일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아쉬울게 전혀 없거든요 똘똘 뭉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이팅!! [2004/09/03] 그렇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이 별것아닙니다. 기능직이 바로 대상인데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지요.전국의 기능직동지여러분 나 혼자서는 절대 안됩니다. 뭉쳐서 싸워도 힘든것이 작금의 상황이고 앞에 이야기하신분들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하루살이가 되지않기위해 단합합시다. 여기서 억울해서 쫓겨나갈수 없잖습니까? [2004/09/03] 연]먼저 공감님 말씀에 더운가슴이 찡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장래를 내다볼수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알고 상대릉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부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킵시다. [2004/09/03]